중국 공상분국 영업허가증 심사승인 절차

[중국대학생]

절차：
　　一. 등록대상

　　본진(本鎭)에서 경영하는 모든 공상기업(공업,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전통신업, 상업, 공공음식업, 물자공급판매업, 부동산경영업, 주민서비스업, 금융, 보헙업, 창고운영업 및 기타 업계 등 생산경영업체를 포함)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법인은 직접적인 생산경영에 종사하며 독립적으로 재무채산하는 업체여야 한다. 기업법인 산하의 독립적으로 재무채산을 하지 않는 지점은 그 기업법인이 통일로 영업등록을 신청한다. 등록 주요사항: 기업법인명칭, 주소, 경영장소, 법인대표, 경제성격, 경영범위, 경영방식, 등록자금, 종업원 인수, 경영기한 및 지점.

　　二. 기업법인 등록 신청 시 반드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규정에 부합되는 명칭과 정관;
　　2. 국가에서 수여한 기업이 경영관리하는 재산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며, 그 재산으로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
　　3. 생산경영 규모와 해당되는 경영관리기구, 재무채산기구, 노동조직 및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립해야 할 기타 기구가 다 설립되어 있다;
　　4. 필요한 또한 경영범위에 해당되는 경영장소와 시설이 있다;
　　5. 건전한 회계제도가 있어 독립적으로 재무채산 하고, 흑자와 적자를 자체로 부담하고, 자금평행표를 자체로 작성한다;
　　6. 금액이 규정에 부합되며 경영범위에 해당되는 등록자금이 있다;
　　7. 생산경영 규모 및 업무에 해당되는 종업인원이 있으며, 그중 전직인원이 8명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8. 경영법위가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의 규정에 부합된다;
　　9.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된다.

　　三. 기업이 법인등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증명:

　　1. 조직건립 책임자가 서명한 <기업법인 개업신청 등록서> 2부;
　　2. 주관부문 또는 심사기관의 승인서류(원본);
　　3. 조직정관(주관부문의 심사의견이 있는) 2부;
　　4. 기업 등록자금증명, 자산증명 또는 지급보증증명;
　　5. 기업 법인대표의 신분증명 및 그 등록표;
　　6. 주소 및 경영장소의 사용증명서(산권증명 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7. 기업 경제성격 증명;
　　8. 전문규정이 있는 상품/ PJT에 대한 경영을 신청할 경우, 동 업무 주관부문의 전문승인서 또는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9. 기타 유관 서류 및 증명. 연합경영기업을 설립할 경우 연합경영 업체가 체결한 정관과 협의서 각각 7부 및 연합경영 각방의 원 영업허가증 부본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래기업은 원 소재지 현급이상 정부 또는 정부의 수권을 받은 부문의 승인서류 및 현급이상 공상국에서 발급한 증명을 소지해야 하되, 동관시경제합작판공실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한다.

　　四. 조직정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지;
　　2. 명칭 또는 주소;
　　3. 경제성격;
　　4. 등록자금 및 그 내원;
　　5. 경제범위 및 경영방식;
　　6. 조직기구 및 그 직권;
　　7. 법정대표인의 선출 절차 및 그 직권범위;
　　8. 재무관리제도 및 이익배분형식;
　　9. 노동자고용제도;
　　10. 정관수정절차;
　　11. 중지절차;
　　12. 기타사항.

　　五. 기업법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기업이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규정에 부합되는 명칭이 있다;
　　2.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시설이 있다;
　　3. 해당되는 관리기구와 책임자가 있다;
　　4.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과 종업인원이 있다;
　　5. 경영범위가 규정에 부합된다;
　　6. 해당되는 재무채산제도가 있다;
　　7. 법률/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 기업법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연합경영기업은 연합경영 각방이 체결한 협의서도 있어야 한다.

　　六. 기업법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기업이 영업허가증 등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증명:

　　1. 주관부문이 승인한 <기업 영업신청 등록서> 2부;
　　2. 심사기관이 승인한 공상기업 설립에 관한 승인서류;
　　3. 경영업체 자금금액 증명서;
　　4. 경영업체 책임자 임직 증명서;
　　5. 경영업체 책임자 등록표;
　　6. 기업 경영장소 사용증명서;
　　7. 경영업체 경제성격 증명서;
　　8. 전문규정이 있는 상품/ PJT에 대한 경영을 신청할 경우, 동 업무 주관부문의 전문승인서 또는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9. 기타 유관 서류 및 증명.

　　七.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허가증 변경 신청 시, 반드시 상급주관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후 다음 서류 및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1.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가 서명한 변경신청서;
　　2. 기타 유관 서류 및 증명.

　　八. 시공상국에서 공상분국에게 위임하여 등록을 심사확인하는 경우는 공상분국에서등록에 대한 심사확인을 직접 접수하고, 시공상국에서 심사승인하여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공상분국에서 초보적인 심사를 거치고 시공상국에 제출한다.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증명 및 기입한 등록서 등이 빠짐없이 갖추어졌을 경우 공상분국은 접수한 날부터 3일내에 승인한다.

　　九. 법인(영업)등록 수속비 기준: 기업은 법인(영업)개업등록/ 변경등록/ 년도검사 수속 시 규정에 따라 등록비/ 변경비/ 년도검사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