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 정서적으로는 '반일', '반중'이 대세인 가운데 양국이 급접근, 중-일 우호는 정말 깊어질 것인가

[お持て成し]

국민 정서적으로는 '반일', '반중'이 대세인 가운데 양국이 급접근, 중-일 우호는 정말 깊어질 것인가 / 12/29(일) / JBpress

(마스조에 요이치 : 국제정치학자)

12월 25일, 북경에서 중-일 외상 회담이 행해졌다. 일본 외무상의 방중은 1년 8개월 만이지만 여러모로 진전이 있었다. 외상 회담에 앞서, 이와야(岩屋) 외무 대신은 리강 수상과도 회담했다. 이 중-일 접근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중국의 외교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외상 회담의 합의 사항

우선은 내년 이른 시기에 왕이 외교부장이 방일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내가 방중한 11월 30일 단기비자 면제 조치를 실행에 옮겼지만 이번에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일본도 비자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부유층 대상으로 10년간 유효한 「관광수차비자」를 신설하는, 단체 관광에서의 체류 가능 일수를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3년간 유효한 관광비자는 취득 후 3개월 이내의 입국을 요구하는 요건을 철폐한다, 65세 이상은 재직 증명서의 제출을 불필요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중-일 고위급 인적문화교류 대화 속에서 드러났지만 양국 모두 관광객 증가는 부진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일조한다.

하지만 9월 선전에서의 일본인 자동 살해 등 곳곳에서 빈발하는 살상 사건 소식은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측은 중국 국내에서의 일본인 안전 확보를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반스파이법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일본인의 즉시 석방도 요구했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이미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양국 국민의 90%가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서는 9월에 합의를 이뤘지만 조기에 실행에 옮길 것을 일본은 요구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군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어 중국이 지난해 7월, 올해 6월에 이어 12월에야 또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부표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와야 외상은 항의했다.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중간의 대립은 계속 되고 있고, 또,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중국군의 진출은 주변 제국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 문제도 지역 안보 현안이다.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 왜 중일 접근이 진전되었는가

이번 중일 접근의 배경에는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탄생이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대선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중국에 60%의 추가 관세, 전 세계 수입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이 보호주의는 중국에도, 일본에도 마이너스이며 양국이 공동전선을 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중국은 그 점을 중시해 이번 대일연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구가 될 수 있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관세를 강화하면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릴 게 뻔하다. 중국은 부동산 불황을 촉발하는 경제 부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비 침체, 지방재정 어려움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것을 외수 진흥으로 보충하려고 하는 만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큰 타격이 된다.

중국이 전 세계에 대해 비자 면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한 것은 인바운드에 의한 관광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시바 수상에 대해서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않는 것을 포함해, 반중파는 아니라는 인식이어서, 중일 관계를 호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장관 회담 다음에는 정상회담의 길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 필자가 참석한 딩쉐샹(丁薛祥) 부총리와의 회의

올해 7월 1518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삼중전회)에서는 시진핑이 내세우는 중국식 현대화를 더욱 추진해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개혁 임무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심의해 채택했다. 그 중에서, 특히 「과학기술 체제 개혁의 심화」와 「재정 체제 개혁의 심화」에 대해서, 다수의 문자수를 소비하고 있다.

나는 12월 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의 후계자로 알려진 딩쉐샹(Ding Xuexiang) 부총리와의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중 정설상은 7월 3중전회 결정을 인용하면서 개혁이라는 말을 연발했다.

더구나 정설상은 마오쩌둥의 이름은 한 번도 내지 않은 채 덩샤오핑의 이름을 내고 1978년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개방경제정책 이후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개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는 솔직히 놀랐지만 7월 18일 채택된 3중전회 코뮈니케에서 현재 및 앞으로 일정 기간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다.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돼 온 것이므로 반드시 개혁개방 속에서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적혀 있다. 300개 개혁 항목이 3중전회 결정 전문에는 포함돼 있다.

또 시진핑(習近平)은 덩샤오핑(鄧小平)보다 마오쩌둥(毛澤東)에 친근감을 갖고 있고, 그 정치 기법은 마오쩌둥(毛澤東)에 가깝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개혁개방을 시작한 것은 아버지인 시진핑 부총리이며 덩샤오핑이 그 성과를 훔쳐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덩샤오핑은 '아버지의 적'이라는 것이 나의 이해였기 때문에, 정설상이 덩샤오핑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위화감을 느낀 것이다.

그러나 3중전회 코뮈니케는 또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려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시진핑 총서기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일련의 신사상, 신관점, 신논단을 한층 더 학습하고 관철하라고 말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사상의 세 가지를 병기하고 있는 것이다.

■ 시진핑 마카오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은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마카오를 방문했다. 20일은 포르투갈로부터의 반환 25주년 기념일인데, 이날 축하 대회가 열렸다.

기념식에서 연설한 시진핑(習近平)은 일국양제의 성과를 기리며 이 제도를 앞으로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의 이익이 무엇보다 우선된다. 중앙의 관할권은 어떤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중국 본토와의 일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하대회에서는 동시에 제6대 마카오 행정장관 취임식도 열렸는데 임명된 잠호휘는 광둥성 출신이자 처음으로 본토에서 임명됐다. 이 인사도 중앙의 관할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시진핑 정권은 본토와의 일체화를 보여주기 위해 마카오와 그 서쪽 옆에 있는 광둥 성 주하이의 요코코토 섬과의 공동 개발을 2021년에 내놓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북경에서 깃발을 흔들어도, 현지의 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시진핑 정권은 지역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의 숨 가쁜 측근을 지방의 수장으로 내세운다. 예를 들어 광둥성에서는 황곤명 당 선전부장을 2022년 10월 광둥성 위원회 서기로 임명했지만 푸젠성, 저장성에서 시진핑의 부하를 지낸 측근이다. 황곤명의 출신은 복건성이었다.

■ 다원사회·중국

2024년 12월에 광저우에 갔다. 북경에서는, X(구 트위터)도, LINE도 사용할 수 없는데, 광저우에서는 X가 사용 가능한 것에 놀랐다. 그래서 광저우에서 매일 일본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 현지 사정을 전했다.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LINE이 통하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LINE을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도쿄의 친구가 LINE으로 연락해 와서, 사용 가능한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바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베이징과 광둥은 다른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놀라움이었다. 말도 광둥어는 베이징어와 사뭇 다르다. 일본에서도 사투리는 있지만 그에 비해 두 단어는 대화로 소통할 수 없다. 상해어, 산동어 등 각지에 독자적인 말이 있다.

언어뿐 아니라 민족, 문화, 풍습, 그야말로 다양하고 다원적인 것이 중국의 특색이다.

인구 15억 명 중 92%가 한족이며 그 밖에 장족, 묘족, 위구르족, 몽골족, 티베트족, 만주족, 조선족 등 55개 소수민족이 있다.

시진핑은 중앙으로부터의 통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고대 이래 다원사회다. 그 다원적 대국을 다스리려면 중앙집권적인 수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중화제국 통치의 방법이다. 과거 진시황이 지금은 시진핑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과거에서 보듯 중국은 어려운 경쟁사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에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고 인민공사를 폐지해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체제로 바꿨다. 이 경쟁이야말로 중국 본연의 모습이고 EV 분야에서 BYD를 비롯한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세계에 공세를 가하는 것은 수많은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중, 혐중만 외칠 뿐 이런 중국의 역사와 현실을 보지 못하면 일본은 점점 중국에 남겨져 버릴 것이다.

마스조에 요오이치

https://news.yahoo.co.jp/articles/dc04b9b55cd5297fe30f5f19d849bb6b1c46ed69?page=1

国民感情的には「反日」「反中」が大勢を占める中で両国が急接近、日中友好は本当に深まる

国民感情的には「反日」「反中」が大勢を占める中で両国が急接近、日中友好は本当に深まるのか
12/29(日) 11:2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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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press
中国の王毅外相（右）と握手する岩屋外相＝25日、北京の釣魚台迎賓館（写真：共同通信社）

　（舛添 要一:国際政治学者）

　12月25日、北京で日中外相会談が行われた。日本の外相の訪中は1年8カ月ぶりであるが、様々な面で進展があった。外相会談に先立って、岩屋外務大臣は李強首相とも会談した。この日中の接近の背景には何があるのか。そして、中国の外交政策は、今後どのように展開するのか。

【写真】にこやかに握手する岩屋外相（左）と中国の李強首相

■　外相会談の合意事項

　まずは、来年の早い時期に、王毅外相が訪日することで合意した。

　中国は、私が訪中した11月30日に短期ビザの免除措置を実行に移したが、今回、それに応える形で、日本もビザの緩和措置を発表した。富裕層向けに10年間有効な「観光数次ビザ」を新設する、団体観光での滞在可能日数を15日から30日に拡大する、3年間有効の観光ビザは取得後3カ月以内の入国を求める要件を撤廃する、65歳以上は在職証明書の提出を不要にするなどの内容である。

　これは、日中ハイレベル人的・文化交流対話の中で明らかにされたが、両国とも、観光客の増加は、不振な経済を回復させる一助となる。

　しかし、9月の深圳での日本人自動の殺害など、各地で頻発する殺傷事件のニュースは、日本人観光客の足を遠のかせている。そこで、日本側は、中国国内での日本人の安全確保を中国政府に要請するとともに、反スパイ法によって拘束されている日本人の即時解放も求めた。

　両国の国民の相互イメージは悪化の一途を辿り、両国の国民の9割が相手に良くない印象を持っている。

　日本産水産物の輸入再開については、9月に合意に達したが、早期に実行に移すことを日本は求めた。

　安全保障分野については、東シナ海における中国軍の挑発が続いている。さらに、中国が、昨年7月、今年の6月に続いて、12月になってまた、日本のEEZ（排他的経済水域）内にブイを設置した事が明らかになったが、この点について岩屋外相は抗議した。

　尖閣諸島の領有権を巡って、日中間の対立は続いており、また、南シナ海における中国軍の進出は周辺諸国との摩擦を引き起こしている。さらに、台湾問題も地域の安全保障上の懸案事項となっている。

　今後とも対話を続け、関係改善に努めていくことが、両国関係のみならず、世界の安定に寄与することになる。

■　なぜ日中接近が進展したか

　今回の日中接近の背景には、来年1月のトランプ政権の誕生がある。トランプは、中国との競争に勝つことを最優先課題に置いており、大統領選挙中に中国からの輸入に対して10％の追加関税を課すと明言した。また、中国に60％の追加関税、全世界からの輸入に10～20％の関税を課すと言っている。

　トランプのこの保護主義は、中国にとっても、日本にとってもマイナスであり、両国が共同戦線を張ることは意義がある。中国は、その点を重視して、今回の対日軟化策を講じたものと思われる。日本にとっても、中国との経済関係を強化することは、トランプ政権への牽制球となりうる。

　トランプが公約通りに関税を強化すれば、中国の輸出にブレーキがかかることは必定である。中国は、不動産不況を引き金とする経済不振に悩んでおり、消費の低迷、地方財政の苦境などが顕在化している。それを外需の振興で補おうとしているだけに、トランプの関税政策は大きな痛手となる。

　中国が世界に対してビザ免除措置を講じ始めたのは、インバウンドによる観光収入を増やすためである。

　石破首相に対しては、靖国神社に行かないことを含め、反中派ではないとの認識であり、日中関係を好転させることが可能だと中国は考えている。したがって、外相会談の次は首脳会談への道を模索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

■　筆者が参加した丁薛祥副首相との会議

　今年の7月15～18日に開催された中国共産党第20期中央委員会第3回全体会議（三中全会）では、習近平が掲げる「中国式現代化」をさらに推進して、建国80周年の2029年までに改革の任務を完成させるとした。

　そして、「改革を一段と全面的に深化させ、中国式現代化を推進することに関する党中央の決定」を審議し、採択した。その中で、とくに「科学技術体制改革の深化」と「財政体制改革の深化」について、多数の文字数を費やしている。

　私は、12月2日に北京で習近平の後継者とされている丁薛祥（ディン・シュエシアン、Ding Xuexiang、ていせつしょう）副首相との会議に出席したが、その中では、丁薛祥は、7月の三中全会の決定を引用しながら、「改革」という言葉を連発した。

　しかも、丁薛祥は、毛沢東の名前は一度も出さずに、鄧小平の名前を出し、1978年に鄧小平が始めた改革開放経済政策以来、中国政府が一貫して改革を継続していると述べたのである。

　これには、正直驚いたが、7月18日に採択された三中全会のコミュニケで、「現在および今後一定期間は、中国式現代化をもって強国建設、民族復興の偉業を全面的に推進する肝心な時期である。中国式現代化は改革開放の中で絶えず進められてきたものであるから、必ずや改革開放の中で明るい未来を切り開いていく」と記されている。300もの改革項目が、三中全会決定の全文には含まれている。

　また、習近平は鄧小平よりも毛沢東に親近感を抱いているし、その政治手法は毛沢東に近い。習近平にとっては、改革開放を始めたのは父親の習仲勲副首相であり、鄧小平がその成果を盗み取ったと考えているとされている。その意味で、鄧小平は「父の敵」であるというのが私の理解だったので、丁薛祥が鄧小平の改革を推進すると言ったことに違和感を覚えたのである。

　しかし、三中全会のコミュニケは、また、「改革をいっそう全面的に深化させるには、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毛沢東思想、鄧小平理論、『三つの代表』重要思想、科学的発展観を堅持し、習近平『新時代の中国の特色ある社会主義』思想を全面的に貫徹し、習近平総書記の改革の全面的深化に関する一連の新思想、新観点、新論断をいっそう学習して貫徹し」、と述べている。

　つまり、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毛沢東思想、鄧小平思想の三つを並記しているのである。

■　習近平、マカオ訪問

　習近平国家主席は、12月18日から20日までの3日間、マカオを訪問した。20日はポルトガルからの返還25周年記念日であるが、この日に祝賀大会が行われた。

　式典で演説した習近平は、一国二制度の成果を称え、この制度を今後も維持すると述べた。しかし同時に、「国家の主権、安全、発展の利益が何よりも優先される。中央の管轄権はいかなるときも揺るがない」と、中国本土との一体化の必要性を強調した。

　祝賀大会では、同時に第6代マカオ行政長官就任式も行われたが、任命された岑浩輝（しんこうき、サン・ホウファイ）は広東省出身であり、初めて本土からの任命である。この人事も、「中央の管轄権」を見せつけるものと言えよう。

　さらに、習近平政権は、本土との一体化を示すために、マカオと、その西隣にある広東省珠海の横琴島との共同開発を2021年に打ち出したが、順調には進んでいない。北京から旗を振っても、地元の住民が納得のいくものでないと、上手くいかないのである。

　習近平政権は、地元の政治家ではなく、自分の息のかかった側近を地方のトップに据える。例えば、広東省では、黄坤明（こうこんめい、ファンクンミン）党宣伝部長を2022年10月に広東省委員会書記に任命したが、福建省、浙江省で習近平の部下を務めた側近である。黄坤明の出身は福建省である。

■　多元社会・中国

　2024年12月に広州に行った。北京では、X（旧ツイッター）も、LINEも使えないのに、広州ではXが使用可能なのに驚いた。そこで、広州から、毎日、日本に向けて、写真や動画を送り、現地事情を伝えた。そして、さらに驚いたのは、LINEが通じることであった。私は、最初からLINEを使うことなど全く考えていなかったが、たまたま、東京の友人がLINEで連絡してきて、使用可能なことに気づいたのである。まさに予想していなかったことである。

　北京と広東は別の国かと思いたくなるような驚きであった。言葉も、広東語は北京語とは全く違う。日本でも方言はあるが、その比ではなく、二つの言葉は、会話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きない。上海語、山東語など、各地に独自の言葉がある。

　言語のみならず、民族、文化、風習、まさに多様で多元的なのが中国の特色である。

　人口15億人のうち、92％が漢族で、その他に、壮（チワン）族、苗（ミャオ）族、ウイグル族、モンゴル族、チベット族、満州族、朝鮮族など、55の少数民族がいる。

　習近平は、中央からの統制を強調しているが、実は中国は、古代以来多元社会なのである。その多元的な大国を治めるには、中央集権的な手法を講じるしかない。それが中華帝国統治の方法である。かつての秦の始皇帝が、今は習近平に代わっただけである。

　科挙に見るように、中国は厳しい競争社会である。第二次世界大戦後の中国で、鄧小平が改革開放路線を採用し、人民公社を廃止し、民間企業が競争する体制に変えた。この競争こそ中国本来の姿であり、EVの分野でBYDをはじめ、中国の自動車メーカーが世界に攻勢をかけているのは、数多くのメーカーが熾烈な競争をしているからである。

　反中、嫌中を叫ぶのみで、このような中国の歴史と現実を見ないと、日本はますます中国に置き去りにされてしまうであろう。

舛添 要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