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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의 민사법 연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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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교재 2026 사례 민사소송법[종이책, 전자책 모두 구입가능]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추천 0 조회 1,455 26.02.26 05: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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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댓글 [정오표]
    [사례 3-5-3] 해설 말고 문제(3) 첫 단락에서 세 군데 정정: 소외 S → S
    [사례 4-5-4C(2)] 의 파랑박스 문제 (1)에서: 구상금 채권 → 정산금 채권
    [사례 4-5-4C(2)] 의 해설에서 Ⅲ. 2 (2) 마지막에 문장이 빠짐 : 없어서 → 없어서 나머지 채권이 존재하면 다른 채권자(후소 원고)는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례 4-3-1C] 421쪽 파란색 다음 글자 삭제: 4. 설문의 해결.1
    3-21-2D의 해설 1. 논점정리에서: 차용증과 어음을 제출 →차용증을 제출
    3-19-1A해설 3. (2)제목에 있는 작은글씨: [더 간단히 적을 경우에는 3-19-3 참조] -> [더 간단히 적을 경우에는 3-20-1C 참조]

  • 3-16-2 해설 업데이트는 위 광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미지 저장 가능
    4-5-4C(2)의 해설 Ⅰ. 설문(1). 4. 설문의 해결에서: 결국 채무자 적격상실설이 타당한 이상, → 결국 채무자 적격유지설이 타당한 이상,
    4-8-3 해설의 3. 사안해결 내용을 대체: 대여사실이 인정되는지 증여사실이 인정되는지는 청구원인 사실이므로 먼저 판단해야 한다. 소멸시효 등의 항변은 주장 순서에 구속되지 않지만, 상계항변은 최후에 심리해야 한다. 결국 증여 여부, 소멸시효항변, 상계항변의 순서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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