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EYEDI]

포괄양도양수

| 답변일자 : 2012-07-06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분양상담사입니다


2.질의사항
오피스텔 분양후 사업자등록을낸후
부가세환급받은 수분양자가 양도시 포괄 양도양수 하려합니다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임차인, 보증금, 월세 등)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면 양도인은 당해 거래에 대하여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를 표기하고 사업양도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거래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 거래상대방과 매매거래가 진행중에 있다면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반 업무에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양수도 가능 여부

| 답변일자 : 2012-07-13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토지소유주 A와 건물소유주 B가 특정인 D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소유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토지임대)하지않고 건물소유주가 영위하는 음식업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이도 경영자 신분으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토지임대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효과이며 음식점을 3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한 경우 A는 D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B는 D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D가 음식점을 경영할것이라 한다면 사업양수도가 되는 지요?


2.질의사항

● 답변

1) 귀 질의에 있어

먼저, A는 D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이며, 토지 양도는 면세이므로 사업의 양도와는 관계하지 아니 것으로서

A,B,C 3인 공동사업장인 음식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음식점업 A,B,C 3인 공동사업장 전체에 대한 인적시설,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며,

아래의 관련법령 및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3. 토지 (2010. 1. 1. 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을 말하며,

귀 질의의 과세, 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사업장별로 인적시설,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모든 인적, 물적시설 및 권리,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포괄적으로 양도하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래의 관련법령 및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 포괄양수도

| 답변일자 : 2012-11-09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인인 A는 2002년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해오던 중,
2008년 동종업의 주식회사 B(대표이사:A)를 법인 등기(자산, 부채 없이 기본 자본금만 있음)했으나 B법인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A가 B에게 사업포괄양도를 하려합니다. 다만, A 소유의 사무실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B에게 임대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A는 그전 사업은 폐업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업포괄양수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에게 건축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즉, 과세대상)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5)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④)

현       행	개    정    안
□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ㅇ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사업의 포괄양도시 대리납부제도 보완     - 다만, 포괄양도 해당여부가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개정이유>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