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보도자료] 한강버스 사업 난맥상 시민이 직접 책임 묻는다

[조경옥]

[서울환경연합 ‧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보도자료]

한강버스 사업 난맥상 시민이 직접 책임 묻는다:

한강버스 주민감사청구 서명 절차 돌입

◌ 공공교통네트워크와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선포한 데 이어, 4월 6일 본격적으로 서명 절차에 돌입했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이 3월 16일 총사업비 산정 오류와 선박 속도 정보 은폐를 확인했음에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핵심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미 제도화된 검증 절차가 있었음에도 왜 예산 낭비가 발생했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 핵심이다.

◌ 특히 △총사업비를 쪼개 중앙투자심사를 피한 의도적 조작 의혹 △수요를 부풀리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수요예측 방법 △투자심사위원회 등 내부 통제 제도의 작동 여부 △부실한 타당성 검토로 낭비된 재정손실의 전모가 규명 대상이다.

◌ 공공교통네트워크는 "낭비된 혈세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하고, 시장의 치적을 위해 사업성을 부풀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청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난맥상을 철저히 밝히고, 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 서명은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4월 6일

서울환경연합 ‧ 공공교통네트워크

[참고 1] 서명 링크:
https://www.juminegov.go.kr/spvs/spvsDtls?pSfLgsReqOnlineSno=C20260000001376

[참고 2] 주민감사청구 감사요청사항

1. 서울시가 한강버스 도입을 결정할 때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2.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강버스 사업이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3. 전문성도 없는 SH공사가 주관기관이 된 경위와 한강버스 대중교통 지정 근거가 무엇인지

4. 선착장·선박·부대시설 비용을 따로 쪼개 심사를 피한 자의적 판단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5. 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과업 범위 및 방향 지시가 없었는지

6. 한강버스 사업의 수요예측 방법은 처음부터 수요를 부풀리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닌지

7.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재정계획심의위원회·SH공사 이사회는 제 역할을 했는지

8. 서울시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9. 서울시의 부실한 타당성 검토로 낭비된 용역비·사업추진비·이자 부담의 규모는 얼마인지

10. 한강버스 요금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건너뛰고 임의로 결정된 것은 아닌지

260406_네트워크보도자료_한강버스주민감사청구서명절차돌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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