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檢搜完剝) 대 文明 vs 尹정부 대충돌

[일요서울]

- 민주, 검수완박 당론채택…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천명

[일요서울ㅣ김준석 언론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논란이 정권교체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전투를 벌이면서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은 중층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야 갈등은 물론 민주당과 검찰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에 최측근 실세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검수완박 갈등의 최종 기착지는 신구권력의 대충돌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5년간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용 장치라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무소불위의 파워를 휘두를 검찰공화국의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정부 시절 검찰수사 과정에서 서거한 트라우마를 다시는 반복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다.

뉴시스

- 국힘 “천인공노할 범죄”…문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
- 김오수, 사퇴 배수진 치면서 반발…檢 vs 民主 전면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지속 중이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엄포나 협상용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도입은 물론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의 형태가 사실상의 대선불복이라는 비판도 쏟아내고 있다. 여론은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추진이라는 게 다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검수완박 반대는 52.1%, 찬성은 38.2%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없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수완박 논란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둘 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는다.

민주, “검공화국” 입법강행vs국힘 “이성잃은 범죄” 격돌

검수완박은 해묵은 과제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경찰이 1차적 수사 주체가 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과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만 갖게 됐다. 다만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면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영장 청구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은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경찰 비대화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다. 검수완박 추진의 시기와 방법은 여전히 논란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캐비닛 속에 잠들어있던 검수완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상임위를 국회 법사위로 옮겼다. 이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에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을 선임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여야는 ‘검수완박’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라며 입법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다. 특히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초선 강경파 모인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검수완박 논의를 주도했다. 처럼회는 김용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승원, 최강욱, 황운하 의원을 주축으로 20여명이 초선이 참여한 모임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의 반발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다. 70여년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 권력화돼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반박했다. 조정식 의원도 “대선 끝나자마자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을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부하에 있었던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해충돌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무리한 입법 추진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하면서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입법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당론채택 강행…김오수총장 사퇴불사 전면전

검수완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4월 국회 처리 및 5월 국무회의 공포라는 스케줄을 마련하고 외길수순을 선택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될 시점에 무리한 입법강행이라는 당 일각의 신중론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2.04.12. 뉴시스

오히려 일사천리였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의 발언은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총에서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4월 국회 강행 처리를 확정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키로 했다”면서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 과제로 검찰·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기능을 통합한 `한국형 FBI`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박살 날 것”이라며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역시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채 다시 검찰개혁을 꺼내 든 이유는 문 정권에서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검찰개혁와 관련해 민주당의 우군이었던 정의당마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정의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를 제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당시 여야 합의를 강조했던 박병석 의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숨가쁘게 돌아갔다. 민주당의 강경 모드에 격앙된 분위기를 숨기지 못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채택 이후 검찰의 움직임은 더 바빠졌다. 김 총장은 14일 국회를 방문,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을 면담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고 중재안도 제시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문 대통령의 면담까지 요청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관련 면담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4.14. 뉴시스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 등장…여야 대치에 정국 급랭

검수완박 논란은 그야말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검수완박 속도전을 선언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또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초대 법무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는 맞불을 놓으면서 검수완박 논란은 더 치열해졌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마저 변수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은 내각인선을 통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누구도 예상지 못한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강대강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동훈 후보자 역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면서 낙마 영순위로 한 후보자를 꼽았다. 한 후보자가 조국사태 당시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악연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초선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4·19혁명 이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있었고, 촛불혁명 이후에는 윤석열의 검찰쿠데타가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사태수습의 결정적 키를 쥔 청와대는 딜레마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지만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일한 제동장치가 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다. 특히 입법에 제동을 걸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반대로 퇴임을 코앞에 둔 현직 대통령이 여야 대치가 첨예한 법안을 국무회의에 직접 상정해 의결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사실상 진퇴양난이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집권 이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조치를 주도해왔다”며 “특히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닻을 올린 공수처는 수사역량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의 무리한 추진은 경찰 비대화라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집권 초에는 적폐수사를 추진한 검찰에 박수를 보내다가 대선 패배 이후 검찰 길들이기에 나선 점은 누가봐도 정치적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밀어붙이기에 나설 경우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의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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