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대 명예교수 배영기 박사]
일개 노동운동 하는 민노총 단체가 자기네 뜻을 상부에 전달하면 되지 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집단행동은 이유 없이 잘못된 행동이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이번일로 국민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맞는 것이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으니까. 그리고 민노총은 길을 막고 주말이면 자체 행사를 해 국민의 피해가 많다. 우선 교통 통행을 2~3시간 막고 있다. 이 점도 이번기회에 민노총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맞다. 국민을 무시한 처사는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화물연대 62% 찬성으로 화물운반을 시작해서 다행이다 했지만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 이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그래도 이제라도 끝나게 되어 다행한 일이지만 화물연대가 국가에 준 손실이 너무도 크다. 약 10조 4천억원이나 되는데 이 손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파업으로 육상 화물운송에 커다란 차질을 빚었다. 그리고 12월 9일에 끝났다. 그 결과가 대규모 경제 피해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 화물연대는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정부와 충분히 토론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기 바란다. 이제 고집부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안 통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히 다르다. 윤정부는 법 원칙이 근본인 정부이고 문재인 정부때는 민노총 말은 다 들어주던 때이다. 원칙 없이 다 들어주면서 그 돈이 다 국민이 낸 혈세로 운영하는데 여러분 지나친 고집이 국민의 혈세로 다 부담된다. 대통령 급료도 국민의 혈세로 주니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대통령이 바른 대통령이 아닌가. 내 돈 아니라고 무조건 다 OK하면 결국 나라가 빚만 지게 된다. 그래서 문정부 약 10조원이라는 거대한 부채를 지고 말았다. 결국 국민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
민노총은 이번에 깊이 반성해야 한다. 무리한 파업을 남발해 민노총을 탈퇴한 포스코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용자 측근과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해 총 파업에 참여를 보류하고 참석을 아니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참석을 안했다. 옛날같이 명령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민노총의 방향을 확실히 바꿔야 한다. 투쟁이라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 투쟁, 도대체 무엇을 투쟁하나. 투쟁은 북한에서 쓰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왜 한국에서 쓰는 것인가.
이번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한 것은 정부의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진 것이고 폭력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16일만에 법과 원칙이 100% 성공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법과 원칙을 내세웠기에 당선된 것이다. 대한민국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니 반듯하게 잡아달라고 민주당을 선택 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이다.
지하철에 민폐시위를 1년간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시위를 하면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시키기로 한 일도 잘한 일이다. 어떤 단체도 시민을 볼모로 잡고 하는 시위는 일단 안 된다. 국민이 최고이고 이 나라 주인이기 때문이다. 12월 4일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에 첫 번째로 역에 서지 않고 바로 통과를 했습.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작년 12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지하철 3, 4, 5호선에서 출근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10시 사이에 집단으로 전동휠체어를 천천히 이동시켜 열차를 타는 방식으로 지연시켰다.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46차례 이런 방식으로 평균 약 1시간정도 수많은 시민이 생업에 출근하는 시간대에 불편을 주었다.
문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로 출근하는 챌린지를 하기도 했다. 쉽게 말해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시위를 부추겼다고 봐야한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 탈시설 자립지원, 권리기반 활동지원 제도, 평생교육시설 보장등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튼 전장연은 복지부 장관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충분히 말을 하고 안 되는 일은 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전장연도 옛날식은 안 된다. 정부 복지부 장관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출근시간에 강제로 전철을 연착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