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연금 중도인출 유형

[이길영]

대표이사 퇴직연금 중도인출 유형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퇴직연금의 유형중 확정급여형(DB)이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라면 법령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전세금, 보증금 목적으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신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신설)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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