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회견문 >
뇌물비리 정치인의 즉각 사퇴와
부패정치 척결을 촉구한다.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촉발된 뇌물비리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지 어언 1년 3개월.
그동안 지역사회의 맑고 바른 정치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오늘 사건에 연루된 비리정치인들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 그리고 부패정치 척결과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 지역정치 개혁 촉구를 위하여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뇌물비리 사건은 세계박람회 도시인 여수시에 ‘비리도시’와 ‘뇌물도시’라는 오명을 입혔고, 여수 시민들의 자존심과 정의감을 훼손시키는 치욕스런 일이였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해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과 올해 정치개혁연대 활동을 펼치면서 비리도시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만 깨끗한 여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광주고등법원의 2심 선고는 여수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다.
지난 7일 오전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여수 뇌물 비리사건(2011 고125, 고126)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원 등 현직 11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당연한 결과이다. 일부 정치인들에게 무죄나 낮은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1심 선고와는 달리 사법정의 실현은 물론 비리척결, 정치개혁을 촉구해온 여수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다.
비리 정치인들이 진즉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을 받았더라면 그나마 ‘비리도시’의 오명은 지속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은 덜 훼손됐을 것이다.
< 우리의 입장과 요구 >
1.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요구
뇌물을 받은 상태에서 여전히 시민혈세를 의정활동비로 축내고, 여전히 주민대표인양 의정활동을 하는 비리 정치인들(일부 시의원, 도의원 등)의 모습에 개탄스럽다.
어떻게 비리 정치인들이 뻔뻔하게 시정(도정) 질의를 하고 각종 안건과 예산(살림살이) 심의 등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비리정치인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사퇴촉구 운동에 돌입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2. 여수시의회에 대한 요구
비리정치인들에 대하여 방관만 하고 있는 여수시의회는 각성해야 한다.
여수시의회는 하루속히 뇌물비리사건에 대한 대시민 공개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대책 마련(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상임위 생중계, 시민참여 윤리심사자문위, 의안별 참석의원 및 찬반 의원명 기록 등)에 나서야 한다.
3. 민주당에 대한 요구
뇌물비리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까지, 민주당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 크다.
사건에 연루된 전임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 등은 민주당의 공천제도를 통해 당선됐던 정치인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가 7일 오후 '여수지역 지방의원 2심 선고 관련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께 사과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지역국회의원은 비리정치인들과 지역의 부패정치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책임있는 조치(제명처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여수지역 정치개혁연대는 앞으로 여수시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비리정치인들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 부패정치 척결과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1년 7월 11일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민주노동당 여수시위원회, 여수시민협,
진보신당 여수시당원협의회,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참여당 여수시위원회(1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