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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웅]

1월 12일자 뉴스

1] 재래시장 상품권, 해묵은 강매논란
올 판매목표 절반 설에 집중

인천시가 올해 재래시장 상품권 총 판매목표액의 절반 이상을 설에 집중 판매하기로 하면서 해마다 명절이면 불거진 재래시장 상품권 강매논란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시는 다음달 14일 설과 28일 정월대보름 등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 상품권 50억원어치를 시와 각 군·구가 판매하게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재래시장상품권 50억원어치는 올해 계획된 총 목표액 80억원의 60%를 넘는 수치다.

시는 시 본청이 30억원, 군·구 20억원으로 판매목표액을 구분했으며 이에 따라 시 산하 기관, 관련기관 등 640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설날맞이 위문 및 격려, 선물구입시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할 것과 산하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도 상품권 구매 협조활동을 펴 달라는 것이다.그러나 공무원과 각급 단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강매논란 등 해묵은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시는 강매는 있을 수 없으며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통한 자율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군·구는 사정이 다르다.

부서별로 일정액의 재래시장 상품권이 할당되는데다 일부 구에서는 직급별 구매액수가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등 사실상 공무원 강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더구나 시 및 군·구 산하 단체, 관변단체, 기업들에게도 재래시장 상품권 상당수가 할당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시도 표면적으론 자율구매일 뿐, 공무원 1인당 기본적인 구매는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시 공무원 A씨는 “재래시장상품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사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때되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는 방식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하수도에 쏟아붓는 '제설제 범벅' 눈

덤프트럭 10여대 쉴새없이 퍼날라… 염화칼슘 환경오염 우려

지난 한 주, 인천지역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진행하느라 홍역을 치렀다. 때문에 인천지역 주요 도로는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했지만 도로변에 쌓인 눈을 치우는 2차 제설작업은 각 기초단체별로 혼선을 빚고 있다. 뚜렷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더욱이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2차 제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지난 8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하수도 복개공사 현장에 한 덤프트럭이 제설작업 후 싣고 온 눈을 버리고 있다.

■ 하천에 버리고, 자연증발 기다리고= 지난 8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하수도 복개공사 현장 일대에는 눈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 10여대가 도로 한 편에 줄지어 정차하고 있었다. 현장 입구에서는 덤프트럭이 싣고 온 눈을 하수도에 쉴새 없이 부었다. 눈이 내린 뒤 한파가 이어지면서 도로변으로 치워둔 눈이 녹지않아 불편이 계속되자, 이를 처리하기 위해 동원된 방법이었다.

타 구의 경우, 임시로 공간을 확보해 치운 눈을 쌓아두거나, 쌓인 눈이 자연적으로 증발하길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기초단체에선 쌓인 눈을 보관할 장소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처럼 2차 제설에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도로 변 '쌓인 눈'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설해 매뉴얼은 적설량 별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진행한다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1차 제설작업 진행 뒤, 쌓인 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은 포함돼 있지 않다.

■ 염화칼슘 섞인 눈, 얼마나 나쁜가= 2차 제설의 중요성은 1차 제설시 투입되는 염화칼슘 때문에 더욱 부각된다.지난 2008년 통일로 일대에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 일부에 황화현상이 발생했다. 제설작업때 사용된 염화칼슘이 토양을 알카리화화 해 나무의 양분과 수분 흡수를 방해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내놓은 '주요 가로수 염화칼슘 피해 반응 특성 연구결과'에서도 , 산벚나무와 느티나무, 버즘나무(플라타너스) 등 수종의 광합성 감소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염화칼슘이 지하수 오염, 콘크리트 부식 등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지난 폭설 이후 인천시가 제설작업을 위해 살포한 염화칼슘은 2천691t에 이른다. 염화칼슘이 섞인채 도로변에 쌓여있는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능한 대목이다.

■ 2차 제설 매뉴얼 필요성 제기= 이 때문에 2차 제설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인천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북유럽 등 눈이 많이 내리는 국가의 경우,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대신 인력을 투입해 도로 등의 눈을 빠른 시간 내에 쓸어내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염화칼슘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하지만 염화칼슘 투입을 위주로 하는 국내 상황에서는 이제부터라도 2차 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략)

3] 희망근로 ‘잠깐 취업’ 올해는 더 좁은문

ㆍ‘일자리 정책 헛구호’ 사례들
ㆍ대학입학 하자마자 취직준비 4년노력 물거품
ㆍ실업고 졸업생 “힘들게 구해도 언제 짤릴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대 국정 과제로 꼽았지만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훈기조차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 폭설과 함께 찾아온 기습한파에 구직자들은 꽁꽁 언 시장의 문을 두드리며 울상짓고 있다.김모씨(56·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31일까지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했다. 두 자녀를 결혼시키고,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했을 때 눈에 들어온 게 희망근로였다. 김씨는 인천 중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맡았다. 추운 날에 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이들보다 근무 환경이 좋았고, 일에 보람도 느꼈다.

김씨는 2009년도 희망근로가 12월 종료됨에 따라 실업자가 됐다. 일을 그만두고 나니 6개월 전과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 김씨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는 남편(65)도 나이가 많아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나까지 백수로 지낼 순 없지 않느냐”며 “3월에 시작하는 2단계 희망근로에 참여해 볼 생각이지만 잘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수명이 길어져 100살도 무난히 산다는데 앞으로 50년은 뭘 먹고 살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지난해 희망근로 사업으로 1만3400여 명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올해는 선발 규모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이들이 상반기 대거 채용시장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대학 졸업 시즌을 앞두고 20대 청년 구직자들도 애가 타들어간다. 바늘 구멍보다 좁다는 취업문을 뚫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업준비에 나섰지만 기다리는 것은 살벌하게 추운 채용시장이다.2월 졸업 예정인 박모씨(27·인천대 경영학과)는 취업을 포기하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별다른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았던 박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박씨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거라 생각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며 “당분간 부모님 신세를 져야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ㅎ씨(30)도 마음이 바쁘다. 8월 졸업 예정이지만 늦게 공부를 시작해 올해로 30대가 됐다.언론인이 되겠다는 생각에 다른 분야에는 응시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을 뽑는다는 언론사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같은 과 동기들의 80%는 기업체 취업을 포기하고 공무원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ㅎ씨는 “취업하려면 학점, 자격증, 인턴, 봉사활동, 경력, 해외체류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만 있어서는 부족하고, 학점이 4.0을 넘어도 대기업엔 못 간다”고 말했다.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시장에 뛰어든 이들이 체감하는 고용한파는 더 심하다. 2월 인천의 한 기계공고를 졸업하는 김모씨(20)는 한 달 전부터 남동산단의 작은 부품 제조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마저 학교에서 어렵게 구해 준 일감이라 거절할 수도 없다.    (................중략)

      
4] 인천상수도본부, 임시거처 마련 '전전긍긍'

청사 신축공사 기간동안 갈 곳 없어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청사 신축 공사기간동안 직원들이 머물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본부는 30년 된 낡은 건물을 보수하고 새로 짓는데 358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7천95㎡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다.공사는 올해 9월 시작해 2012년 말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본부는 약2년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 장소로 직원들과 살림살이를 옮겨 상수도사업 업무를 계속해야 하지만 아직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총 200여명의 직원이 생활할 공간으로 최소 4천㎡의 규모가 필요하지만 인천시내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본부는 인천대학교가 송도 캠퍼스로 이전하고 난 뒤 빈집으로 남겨진 도화동 캠퍼스 도서관 건물이 최선이라 보고 임대 작업을 진행했었지만 지난해 말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도서관 건물이 도개공의 '도화구역 사업구간'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통합에 따른 양 대학의 건물 사용 협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설사 협의에 따라 도서관을 존치하기로 결정한다 해도 건물 사용권한은 우선적으로 인천전문대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본부는 다른 곳을 물색 중이지만 인천에서 200여명을 수용할 단독건물을 찾기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략)

5] 안 시장, 세종시 수정안 '적극 지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관련, 안상수 인천시장이 입장을 발표했다.

	ⓒ 인천시청

안 시장은 “정부가 우리의 미래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심사숙고 끝에 고뇌의 결단을 내린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처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극복과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라도 세종시 수정안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부처 분할 백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안 시장은 “수정안이 세종시와 충청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미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천시와 세종시간 상생과 협력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내기업 인센티브 강화, 외국교육기관 유치관련 제도개선,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절차법 제정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방안이 속 시원히 풀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도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다가올 통일시대와 점점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 등에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고려한 고심 가득한 결론"이라고 평했다.

시당은 "애초부터 정략적 의도에서 출발한 수도분할 안은 언젠가는 수정이 불가피한 태생적 한계가 있었지만 잘못됐더라도 이미 발표된 국가정책을 수정하는 과정 자체가 험난한 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의 수정안은 끝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닌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정략이 아닌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아울러 "의도하지 않게 수도분할,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과 분노를 금치 못할 충청권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략)

6] 세종시 토지 헐값매각 논란 확산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서 밝힌 토지 헐값 공급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세종시에 공급되는 토지는 산업단지의 조성용지와 원형지 2가지다.원형지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형태의 토지로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 공급된다.원형지는 3.3㎡당 36만원에서 40만원, 조성용지의 경우 중소기업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연구소는 100만원에서 230만원 사이에서 공급가격이 정해질 방침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밝힌 세종시 땅의 조성원가가 227만 원이란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이 3.3㎡당 78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입주 대기업과 대학 측은 땅을 사는 순간 앉아서 두 배 이상 이득을 보는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원형지 부동산 개발을 통한 대기업의 땅 장사를 공인한 것이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정부는 세종시로 토지 공급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인근 산단의 평균 땅값이 78만원인데 이중 개발비가 평당 38만원이기 때문에 원형지 개발을 희망하는 데에 한해 40만원을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토지를 기업에 공급할 LH의 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권 실장은 "세종시에 매각이 가능한 땅을 늘리고 상업용지 매각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이 없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이미 옛 한국토지공사(현재 LH)가 공급한 가격(3.3㎡당 평균 227만원)에 세종시 택지 등을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많아 토지 헐값 매각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에 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중인 12개 건설사들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12개 건설사들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서 기존에 분양한 용지와는 달리 앞으로 분양예정인 용지(50만㎡이상)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 도시철도2호선 건설, 경제 파급효과 '상당'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 인천시청

지난 2008년 9월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발전 30개 선도프로젝트 중 수도권 3대 프로젝트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4년 9월 아시안게임전 교통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해 건설되는 도시철도2호선은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연장 29.3km,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가 건설된다.정거장 27개소 중 지하구간은 21개소, 고가구간은 5개소, 지상구간은 1개소로 구성된다.

차량시스템은 저소음.저진동 등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신교통시스템으로 완전 무인자동운전방식의 철제차륜 경전철로 2량 1편성 기준으로 운행되며, 승객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중복편성이 가능하여 수송수요의 변화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특히 전력설비의 이중화와 무정전 시스템 및 원격감시제어에 의한, 완전자동 무인운전 방식에 필요한 CCTV, 비상인터폰, 탈선 및 장애물 감지설비 등 각종 승객 안전설비를 탑재함은 물론, 차량화재시 물 입자를 고압 분사해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화재진압장치인 고압워터미스트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본부 측은 밝혔다.

또한 비상시 승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창문파괴장치, 전동차 전두부 비상문 등의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전체 정거장의 승강장 선로부에 스크린도어(PSD)를 설치해 안전사고 방지와 동시에 냉방 부하감소로 에너지 절감을 도모했다는 것.이 외에도 승객편의 제공을 위한 설비로 객실 안내표시기를 설치하고, 객실 간 연결통로를 개방함과 동시에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2호선이 개통되면 인천지역의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계한 도시철도시스템이 구축되며, 인천국제공항철도 ‘검암역’, 경인전철 ‘주안역’, 인천1호선 ‘시청역’에서 3개 노선과 환승체계를 갖추게 된다.건설본부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처리를 위해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검단연장선과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지선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 중인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지역연장선을 장래 부평구청역에서 인천2호선과 환승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을 검토 중에 있다.

계획이 성사되면 검단지역을 포함한 인천서북부 지역과 기존 시가지의 교통난이 해소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대공원을 편하게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현재 남동구청에서 서구청까지는 승용차로 40분이 소요되나 2호선 이용시 25분이 소요, 15분 단축되는 등 시민교통 편익이 크게 증진 될 것으로 보이며, 이용 승객수는 2014년에는 1일평균 23만여 명의 이용이 예상된다.     (................중략)

 

8] “행사해도 되나요?” 선관위 문의 늘어
지방선거 앞둔 단체장들 조심스런 신년행보
연두업무보고 등 유권자접촉 강화
“선거법 저촉될라” 사업 축소·연기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신년 행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거법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행사는 아예 참석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위해 필요한 사업도 선거 때문에 연기한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유권자와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애쓰는 단체장도 있다. 이와 관련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종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선거법 저촉여부를 묻는 일이 크게 늘었다.

◆애매한 자리는 아예 불참 = 류화선 파주시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신년인사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황진하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원과 지역유지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류 시장은 주민들이 마련한 식사자리에는 가지 않고 건배사만 하고 자리를 떴다.강현석 고양시장은 지난달 여성단체협의회 등 10여개 사회단체로부터 송년회 초청을 받았지만 일절 참석하지 않았다. 선거법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김태환 제주지사는 선거법 저촉 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연말연시에 해오던 사회복지시설과 재래시장 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을 지나치게 의식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는 홀몸노인의 안전을 위한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홀몸노인과 이들을 돌보는 생활관리사에게 화상전화를 제공하고 전화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 옥천군의 경우 매년 말 시상하던 모범 군민상도 지난해 말에는 시상하지 않았다.서울 서초구도 통합민원센터에서 무료작명교실과 결혼중매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근무시간 내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 이후 자원봉사형태로 바꿨다. 때문에 서비스를 받으려는 주민들은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중략)

9] ‘타임오프’ 한도 시간 단위로 결정

노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노조 업무 담당자의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시간 단위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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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를 고려해 노조 업무 종사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시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타임오프 시간을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상한선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타임오프 적용 대상자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많은 근로자가 타임오프 시간을 쪼개 쓰며 노조업무를 할 수 있어 사업장 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의 자격요건도 명시했다. 심의위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각 5명)은 전국 규모의 노동·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전·현직 임원이나 노동 전문가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5명)은 노동 관련 전공자 가운데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심의위는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타임오프 상한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내년 7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명시됐다. 사업장 내 특정 노조가 사용자에 교섭요구(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를 하면 사용자는 이 같은 사실을 7일간 공고해 다른 노조의 교섭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 교섭 참여 노조가 확정되면 이 사실 또한 3일간 공고해야 한다.   (................중략)

 

10] 지역국회의원 절반이 수정안 "NO"

경인일보 찬반조사… 한 친박 "원안고수" 민주 반대 몰표

인천 국회의원 절반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11일 경인일보가 인천 국회의원 12명에게 '세종시 수정안 찬반'을 물은 결과, 6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이른바 '친박계'는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이경재 의원은 "한번 한 약속을 바꾸려고 하면,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며 "정부가 정부부처 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을 내세우기 전에 신뢰의 효율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3명 전원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를 갖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기업을 세종시가 빨아들이면 인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수도를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 이전부터 반대했다"고 말했지만, 수정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 "국가 백년대계를 감안해 더 이상의 정략적 다툼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우리 인천은 그간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새로운 도시 건설과 경영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와상호 협력을 통해 모두가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도 친재벌 기업 특혜도시가 될 세종시 수정안의 폭풍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해 "수도권 산업과 인천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블랙홀이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외면한 정치용·선거용 수정안이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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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종시에 다 몰아주고 경제구역 찬밥대우

정부, 국내외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등 파격 혜택
송도·영종 등 규제로 묶어놓고 국비 지원도 쥐꼬리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 방안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상대적으로 홀대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 방안을 통해 “세종시를 인구 50만 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해 경제허브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 갈 21세기 전초기지로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리가 내놓은 이날 세종시 발전 방안은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내버려두고 한 단계 발전한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더 홀대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부가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지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을거리를 창출할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에서만 IT·BT·교육 등의 프로젝트를 착실히 진행하며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하지만 정부의 지난 6년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은 거의 방치 수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기반시설 조성 등 개발사업 부분에 투입된 재정 규모는 26조6천915억 원이지만 정부가 투입한 금액은 9% 수준인 2조3천803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비와 민간 및 사업시행자가 투입해 조성했다.민간건설 부분 19조4천730억 원을 합한 총 투자사업비 46조1천645억 원 중 국비 비율은 5.2%에 그쳐 2단계 사업부터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인천시민은 세종시에 몰방하는 듯한 정부의 모습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다.더구나 정부는 여전히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의 틀 속에 묶어놓고 있다.

세종시는 국내·외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의 감면을, 취·등록세는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에만 적용할 뿐 국내기업에 대한 유인책은 묶어놓고 있다.또 분양가상한제 폐지, 외국영리병원 진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경제자유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등이 규제에 막혀 외국 경쟁도시에 뒤지고 있다.

여기에 미래형 첨단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세종시 건설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이 일치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물 건너가 자칫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몰방으로 2·3단계 개발을 진행해야 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략)

12] 지방의원, 선거판에서 주민 개인정보 돈 받고 거래

4?29 부평<을> 재선거 때 후보자에게 명단 넘기고 2000만원 꿀꺽

지난해 4?29 국회의원 부평<을> 재선거 당시 부평구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재선거 입후보자에게 넘기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다.<부평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부평구의회 A 의원과 B 의원은 4?29 부평<을> 재선거가 본격화된 4월 중순 C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운동을 도와준다면서 부평<을> 지역 주민 명단을 넘겨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ㆍB 의원은 부평<을> 지역 통·반장,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회원, 초등학교 동창회 회원 등 2000여명이 넘는 명단을 C 후보에게 넘긴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통ㆍ반장과 자생단체 회원 명단을 입수했으며, 부평구청 등을 통해서도 자생단체 회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해 입수한 일부 명단에는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엉터리로 관리해온 것도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익명의 공무원은 “지방의원이 동네 자생단체 회원과 통장 명단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A 의원에게서 명단을 받은 후보자 C씨는 명단 대부분이 특정 정당 성향이 많아 A씨와 지인 관계인 D씨를 통해 명단을 되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A 의원은 받은 2000만원을 C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B 의원에게 250만원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B 의원은 250만원을 A 의원에게 나중에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A?B 의원과 후보자 C씨를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B 의원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법 당국의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지방의원 신분을 이용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선거판에서 돈을 받고 거래했다는 것은 선출직 의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사”라며, “사법 당국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다른 단체 등과 논의해 의원 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3] 해직공무원 고광식씨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인가요”
ㆍ“아내 방문판매로 생활비 충당 복직특별법 통과 큰기대 안해”

“학교의 가족신상명세서에 아버지 직업을 묻는 항목이 있는데 새학년이 될 때마다 아이들은 무척 곤혹스러워했죠.”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가 해직된 인천지역 공무원 고광식씨(51·사진)는 ‘서러웠던 지난 8년’을 회고하며 복잡한 감회에 사로잡혔다. 고씨는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복권시키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된 직후 그간의 설움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쳤다고 말했다.지난 2002년 3월 부평구청에 근무하던 고씨는 공무원노조 설립(법외노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해 해고됐다.

그는 “해직 후 큰 아이 대학등록금을 공무원이 무이자로 대출받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 아내가 바문 판매를 해서 가까스로 충당했다”며 금전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또한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하기도 어려웠고 명절 때마다 쏟아지는 친지들의 따가운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에서 대외협력국장 활동을 하면서 조합비의 일부를 받는 것이 생활비 전부다. 물론 정부는 고씨의 노조간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복직 관련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그는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노조 간부의 해고는 어느 정도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그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통치 행태와 무도한 행태를 국민이 심판할 것으로 본다”며 “그 이후 탄력을 받는다면 민주주의의 힘에 의한 법안 통과도 점쳐볼 수 있다”고 일단 기대감을 내비쳤다.

고씨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노동조합 행사 때 단골로 불려지는 ‘님을 위한 행진곡’도 못 부르게 하는 등 공무원노조 탄압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현 정권 내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것이 해직자들의 시각”이라고 전했다.고씨는 이어 “아직까지도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유치한 발상을 제발 버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는 고씨 외에도 노조 관련 해직자가 8명이나 더 있다.   (..................중략)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