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6_cafe_2008_07_10_00_30_4874d969cf11c"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BR></P>
<P>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 이제 오늘이면 오는군요...넵...베러먹을 컴...조금...아니 많이 늦었지만 후기 올립니다.</P>
<P>옆에 돌 드신거 있으면 살포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ㅡㅡa (다른곳에 올라가는 관계로 어투 수정하였습니다.)</P>
<P>================================================================================================</P>
<P>사진은 국민참여재판이 있던 303호 법정 가는 여정표다. 이런거 보면 법원도 나름대로 샌스가 있는것 같다. </P>
<P>이런것들을 보면 "떡검" 소리하기 웬지 조금 미안해진다. </P>
<P> </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3_cafe_2008_07_10_00_30_4874d96c597e7"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먼저 온 참여연대 2기 인턴들</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1_cafe_2008_07_10_00_30_4874d96e76aed"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BR> </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15_cafe_2008_07_10_00_30_4874d970d7094"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BR>위에서 두번째 사진은 들어가는 곳 입구에 붙어있는 알림판이다. 준수사항과 오늘의 재판을 알려준다.</P>
<P> </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16_cafe_2008_07_10_00_30_4874d9739dca7"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BR> </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16_cafe_2008_07_10_00_30_4874d9764d21a"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 align=left><BR> </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3_cafe_2008_07_10_00_30_4874d97aabe4a"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BR> </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6_cafe_2008_07_10_00_30_4874d97d96971"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이곳은 국민참여 재판에서 절차상 배심원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면 양형을 어느정도로 할것인가 토론하는 곳이다. </P>
<P>줄여서 평의장이다.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P>
<P> </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4_cafe_2008_07_10_00_30_4874d9804526b"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BR> </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12_cafe_2008_07_10_00_30_4874d98332200"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 </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7_cafe_2008_07_10_00_30_4874d985e6280"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BR> </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1_cafe_2008_07_10_00_30_4874d9887f62a"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BR> </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8_cafe_2008_07_10_00_30_4874d98acbcab"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이게 쉬는 시간인가....기다리던 시간인가...기억이 안나는데 모두들 열정이 넘치는지 다들 얼굴이 반짝반짝하다.</P>
<P> </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14_cafe_2008_07_10_00_30_4874d98d4eb22"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BR>들어가는 곳이다. 법정도 찍고 싶었는데 포토타임할때 처음에 왔던 MBC 기자분이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P>
<P>카메라도 그냥저냥 똑딱이인데 혼자 포토타임 달라고 하기도 민망해서 찍지 못하였다......아웃도어에서는 간편한게 </P>
<P>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때에 따라서는 DSLR 하나 있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기자라고 뻥칠수 있으니 말이다.</P>
<P> </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2/8_cafe_2008_07_10_00_30_4874d98fde9ab"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 <BR>재판 평의에 들어가고 휴식중에 찍은 사진이다. 평의 끝나고 다 끝날때 까지 있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집에 못가고 </P>
<P>참여연대 세미나룸에서 자야하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나 궁금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P>
<P>집에 왔다. 이날 판결이 9시 40분쯤 거의 10시 다 되서 결정되었다고 나중에 들었다.</P>
<P> </P>
<P>==================================================================================================</P>
<P>==================================================================================================<BR></P>
<P>배심원단 구성은 배심원 11명 - 9명 배심원에 + 2명은 예비배심원이다. 평의 전까지는 2명의 예비가 </P>
<P>누구인지 누가 배심원인지 알수 없다. 고로 이래저래 선정되면 그냥 1박짜리 법원체험 프로그램한다고 </P>
<P>생각하면 된다.</P>
<P> </P>
<P>그외에 판사 - 3명, 변호사 -2명, 검사 -2명 으로 구성되었다. </P>
<P>그외에 법원경찰이나 타이프 치시는 분등등...</P>
<P> </P>
<P>진행은 </P>
<DIV class="undefined ke-quote" id=KIWI-COMPONENT-19> </DIV>
<OL>
<LI>
<DIV> 소개</DIV></LI>
<LI>
<DIV> 배심원선서</DIV></LI>
<LI>
<DIV> 피고인 입정</DIV></LI>
<LI>
<DIV> 진행과정 및 배심원 유의사항설명</DIV></LI>
<LI>
<DIV> 피고인 설명</DIV></LI>
<LI>
<DIV> 검사 진술</DIV></LI>
<LI>
<DIV> 피고인 진술</DIV></LI>
<LI>
<DIV> 변호인 진술</DIV></LI>
<LI>
<DIV> 검사측 심문</DIV></LI>
<LI>
<DIV> 변호인측 심문 </DIV></LI>
<LI>
<DIV> 최후 진술</DIV></LI>
<LI>
<DIV> 평의</DIV></LI>
<LI>
<DIV> 평의결과 발표 및 판결</DIV></LI></OL>
<P>(이 순서가 맞나 가물가물 한데....순서는 이렇게 나갔던 것 같다.)</P>
<P> </P>
<P>사건은 강간 치상(강간미수 + 후두부 좌상 발생) 사건 이었다. </P>
<P>피고인은 김**씨 였었는데 나올때 무지 잘생겨서 매우 놀랐다. 그 외모면 참 이것저것 할수 있었을것 같은데...</P>
<P>겉으로 봐서는 전혀 범죄자 그것도 강간 치상이라는 단어 붙이기가 정말 민망 할 정도 였다. </P>
<P>피해자는 모 여성이었고 </P>
<P> </P>
<P>상황은 4월 5일 밤새 함께 홍대쪽에서 술마시다가 아침 09:00에 신촌로타리로 이동하고 피해자와 모텔을 가려했는지 </P>
<P>어디를 가려했는지 주차장에서 모종의 사건이 있었고 여자가 도망쳐서 112에 신고해서 남자가 잡힌 상황이었다. </P>
<P> </P>
<P>피고인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있은후 검사측에서 바라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뒤이어 변호인측에서 바라본 </P>
<P>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하나의 FACT가 이렇게 보는 시각, 입장, 이해관계에 따라 재 해석되는 것이 </P>
<P>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로웠었다. (현실에서도 요즘 신문들 보면 이와 비슷합다. 촛불에 대하여 한쪽은 </P>
<P>직접민주주의 다른 한쪽은 빨갱이, 호남, 반미, 세계화 반대세력...)</P>
<P> </P>
<P>양측의 설명이 있은후 잠시 휴정하고 밥을 먹고 와서 (이 날은 시작이 원래는 10:30 이었는데 배심원단 선정이 </P>
<P>늦어져서 11:50분부터 시작했었다.) 밥은 지하에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먹을만 했던것 같다. </P>
<P>조금 눈물나는 것은 밥을 왕창 퍼먹고 와서 법정에서 한시간 정도 졸다. ㅡㅡ::::</P>
<P> </P>
<P>진행방식이 이분법적인 YES or NO로 하나씩 하나씩 처내어 가는 방식이어서 꽤 마음에 들다. </P>
<P>강간이냐 아니냐? 강제추행이냐 아니냐 상해냐 아니냐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었다.</P>
<P> </P>
<P> </P>
<P>점심먹고 오후에 검사측 부터 포문을 열었는데 피해자 여성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임팩트가 적었다. </P>
<P>변호인측도 잘해서 아마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평의는 보지 못하고 집에와서 그제 물어보니 결과는 놀랍게도 </P>
<P>징역 3년형....검사측 주장이 그대로 다 들어갔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이었는데...이로서 판결과 </P>
<P>배심원단 평의결과가 엇갈린 판결 두번째로 남게되었다. 충분히 피고인에게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P>
<P>역시 불량한 태도가 원인이었나....처음으로 법원에 갔었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보았다.</P>
<P> </P>
<P>물론 당사자들이야 전쟁을 하루종일 치룬거나 마찬가지이지만 전혀 상관없는 제 3자로서는 상당히 재미있었다. </P>
<P>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한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막연하게 느껴졌던 사법기관에 관한 소중한 체험을 </P>
<P>그것도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재판이어서 더더욱 흥미진진하고 (법률용어 잘 모르는 일반인은 </P>
<P>국민참여재판이어서 용어설명도 다 해주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서 몰입도가 높았던것 같다. </P>
<P> </P>
<P>그런면에서 한가지 느낀것은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된다면 그네들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P>
<P>법률용어의 순 한글화 가 이루어질수 밖에 없을것 같다. 결국은 사법기관 일부가 기득권으로 소유하고 있는 </P>
<P>권력의 파이가 쪼개지고 시민에게 가는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인다.</P>
<P> </P>
<P>참여연대 인턴으로서 보람있는 교육시간이 되었던것 같다.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다. </P>
<P>업무도 교육도 모두 .. 올 여름 참여연대 인턴이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P>
<P> </P>
<P> </P>
<P align=left> </P>
<P><BR><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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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사진이 많아서 좋네요. 다들 지쳐보이는 모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네요. ㅋㅋ 역쉬 백번 듣는 것 보다는 한 번 보는게 낫다는 말에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심금을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가 생각나는 걸까?' MT를 갔다와서 일까? 암튼 종현씨가 2층에 있으니 든든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는 모습.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시민의 전형을 보고 있는 듯 하네요. 다만, 맑은소리~ 고운소리~ 엽기적 인간 알람의 역할은 가급적 다시는 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려요.
첫댓글 사진이 많아서 좋네요. 다들 지쳐보이는 모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네요. ㅋㅋ 역쉬 백번 듣는 것 보다는 한 번 보는게 낫다는 말에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심금을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가 생각나는 걸까?' MT를 갔다와서 일까? 암튼 종현씨가 2층에 있으니 든든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는 모습.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시민의 전형을 보고 있는 듯 하네요. 다만, 맑은소리~ 고운소리~ 엽기적 인간 알람의 역할은 가급적 다시는 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