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 이제 오늘이면 오는군요...넵...베러먹을 컴...조금...아니 많이 늦었지만 후기 올립니다.
옆에 돌 드신거 있으면 살포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ㅡㅡa (다른곳에 올라가는 관계로 어투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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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민참여재판이 있던 303호 법정 가는 여정표다. 이런거 보면 법원도 나름대로 샌스가 있는것 같다.
이런것들을 보면 "떡검" 소리하기 웬지 조금 미안해진다.
먼저 온 참여연대 2기 인턴들
위에서 두번째 사진은 들어가는 곳 입구에 붙어있는 알림판이다. 준수사항과 오늘의 재판을 알려준다.
이곳은 국민참여 재판에서 절차상 배심원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면 양형을 어느정도로 할것인가 토론하는 곳이다.
줄여서 평의장이다.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쉬는 시간인가....기다리던 시간인가...기억이 안나는데 모두들 열정이 넘치는지 다들 얼굴이 반짝반짝하다.
들어가는 곳이다. 법정도 찍고 싶었는데 포토타임할때 처음에 왔던 MBC 기자분이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카메라도 그냥저냥 똑딱이인데 혼자 포토타임 달라고 하기도 민망해서 찍지 못하였다......아웃도어에서는 간편한게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때에 따라서는 DSLR 하나 있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기자라고 뻥칠수 있으니 말이다.
재판 평의에 들어가고 휴식중에 찍은 사진이다. 평의 끝나고 다 끝날때 까지 있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집에 못가고
참여연대 세미나룸에서 자야하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나 궁금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집에 왔다. 이날 판결이 9시 40분쯤 거의 10시 다 되서 결정되었다고 나중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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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구성은 배심원 11명 - 9명 배심원에 + 2명은 예비배심원이다. 평의 전까지는 2명의 예비가
누구인지 누가 배심원인지 알수 없다. 고로 이래저래 선정되면 그냥 1박짜리 법원체험 프로그램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외에 판사 - 3명, 변호사 -2명, 검사 -2명 으로 구성되었다.
그외에 법원경찰이나 타이프 치시는 분등등...
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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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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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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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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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및 배심원 유의사항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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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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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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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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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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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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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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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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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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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결과 발표 및 판결
(이 순서가 맞나 가물가물 한데....순서는 이렇게 나갔던 것 같다.)
사건은 강간 치상(강간미수 + 후두부 좌상 발생) 사건 이었다.
피고인은 김**씨 였었는데 나올때 무지 잘생겨서 매우 놀랐다. 그 외모면 참 이것저것 할수 있었을것 같은데...
겉으로 봐서는 전혀 범죄자 그것도 강간 치상이라는 단어 붙이기가 정말 민망 할 정도 였다.
피해자는 모 여성이었고
상황은 4월 5일 밤새 함께 홍대쪽에서 술마시다가 아침 09:00에 신촌로타리로 이동하고 피해자와 모텔을 가려했는지
어디를 가려했는지 주차장에서 모종의 사건이 있었고 여자가 도망쳐서 112에 신고해서 남자가 잡힌 상황이었다.
피고인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있은후 검사측에서 바라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뒤이어 변호인측에서 바라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하나의 FACT가 이렇게 보는 시각, 입장, 이해관계에 따라 재 해석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로웠었다. (현실에서도 요즘 신문들 보면 이와 비슷합다. 촛불에 대하여 한쪽은
직접민주주의 다른 한쪽은 빨갱이, 호남, 반미, 세계화 반대세력...)
양측의 설명이 있은후 잠시 휴정하고 밥을 먹고 와서 (이 날은 시작이 원래는 10:30 이었는데 배심원단 선정이
늦어져서 11:50분부터 시작했었다.) 밥은 지하에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먹을만 했던것 같다.
조금 눈물나는 것은 밥을 왕창 퍼먹고 와서 법정에서 한시간 정도 졸다. ㅡㅡ::::
진행방식이 이분법적인 YES or NO로 하나씩 하나씩 처내어 가는 방식이어서 꽤 마음에 들다.
강간이냐 아니냐? 강제추행이냐 아니냐 상해냐 아니냐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었다.
점심먹고 오후에 검사측 부터 포문을 열었는데 피해자 여성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임팩트가 적었다.
변호인측도 잘해서 아마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평의는 보지 못하고 집에와서 그제 물어보니 결과는 놀랍게도
징역 3년형....검사측 주장이 그대로 다 들어갔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이었는데...이로서 판결과
배심원단 평의결과가 엇갈린 판결 두번째로 남게되었다. 충분히 피고인에게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역시 불량한 태도가 원인이었나....처음으로 법원에 갔었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보았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전쟁을 하루종일 치룬거나 마찬가지이지만 전혀 상관없는 제 3자로서는 상당히 재미있었다.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한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막연하게 느껴졌던 사법기관에 관한 소중한 체험을
그것도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재판이어서 더더욱 흥미진진하고 (법률용어 잘 모르는 일반인은
국민참여재판이어서 용어설명도 다 해주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서 몰입도가 높았던것 같다.
그런면에서 한가지 느낀것은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된다면 그네들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법률용어의 순 한글화 가 이루어질수 밖에 없을것 같다. 결국은 사법기관 일부가 기득권으로 소유하고 있는
권력의 파이가 쪼개지고 시민에게 가는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인턴으로서 보람있는 교육시간이 되었던것 같다.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다.
업무도 교육도 모두 .. 올 여름 참여연대 인턴이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첫댓글 사진이 많아서 좋네요. 다들 지쳐보이는 모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네요. ㅋㅋ 역쉬 백번 듣는 것 보다는 한 번 보는게 낫다는 말에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심금을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가 생각나는 걸까?' MT를 갔다와서 일까? 암튼 종현씨가 2층에 있으니 든든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는 모습.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시민의 전형을 보고 있는 듯 하네요. 다만, 맑은소리~ 고운소리~ 엽기적 인간 알람의 역할은 가급적 다시는 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