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황

[블루]

2월 국회 개원.

그런데 이 임시회는 4월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선거가 치뤄지는 3·4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임시회는 약 10일 동안으로 운영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오는 2월 29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현재 서울 노원구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조정안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그 외에 모든 쟁점 지역구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큽니다.

민주당 입장은

서울 강남지역 3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야당 우세지역인 경기 부천시 선거구 등의 의석을 줄이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국민의힘이 기존까지 했던 모든 협상안을 철회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장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난 2023년 12월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국민께 면목이 없고 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면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zovMFHKYr6g

2024년 2월 19일 YTN 뉴스 2024년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앞둔 국회 임시회 선거구 획장 및 쌍특검 대치 상황       

선거구 획정의 산을 넘으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재표결이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쌍특검과 관련해 몇 달째 이러고 있는 거냐며 야당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이 이를 연계해 총선 전략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여야를 떠나 무책임하게 들려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검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특검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검찰 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포함한 6명의 쩐주들은 도이치 모터스 주식 거래, 즉 주가 조작을 통해 총 95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김건희 여사 모녀가 벌어들인 수익은 23억원에 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내 김건희가 주식 거래로 손해만 봤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런 과거 해명과 정반대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들 모두를 기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YTN 보도기자 : 김대겸

YTN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한상원

YTN 영상편집 : 이은경

YTN 그래픽 : 이원희

[상상]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상황

[아랑]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