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국 본토 밟나…‘12월 마이애미’ 북·미 정상회담 시나리오

[배진화]

최신 보도를 확인해 보니,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전문가들이 올해 11~12월을 중요한 접촉 시점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됐습니다. (다음)

김정은, 미국 본토 밟나…‘12월 마이애미’ 북·미 정상회담 시나리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마주 앉을 가능성이 점차 거론되고 있다.

아직 실제 회담을 위한 공식 접촉이나 일정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11~12월을 북·미 정상 접촉의 중요한 시점으로 보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김정은의 미국 본토 방문 가능성이다.

오는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제무대를 활용해 김정은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됐다. (뉴시스)

현실화된다면 의미가 상당히 크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그리고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적은 없다.

따라서 마이애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단순한 정상 간 만남을 넘어 북·미 관계의 새로운 장면이 될 수 있다.

첫번째, 왜 갑자기 ‘12월 마이애미’가 등장했나

이번 시나리오의 출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 가능성을 직접 언급해왔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에서는 북·미 정상 간 접촉이 실제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음)

당초 가장 많이 거론됐던 장소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었다.

올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정은과 별도의 회동을 갖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전문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장소가 바로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CSIS 대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이른 시점을 11월과 G20 사이로 거론하면서, 실제 가능성이 더 높은 시점은 두 국제행사가 모두 끝난 뒤일 수 있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여기에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가 한 단계 더 나아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직접 초청할 가능성을 상정한 것이다.

이는 아직 미국 정부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정이 아니다.

그러나 정상회의라는 다자외교 무대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역시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미국 본토를 방문한다면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크게 부각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에게도, 김정은에게도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김정은이 정말 미국 본토에 온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김정은의 미국 본토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 등 제3국 또는 한반도에서 열렸다.

특히 2019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잠시 밟으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김정은이 미국 땅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본토를 방문한다는 것은 양국 관계에서 상징적인 변화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소가 마이애미라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상외교 이벤트’ 성격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정상 간 직접 만남을 통한 정치적 장면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빅터 차 석좌 역시 두 지도자가 보여주기식 정상외교를 선호한다는 점을 근거로 G20 초청 가능성을 거론했다. (다음)

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과 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상징성이 컸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따라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비핵화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양측이 먼저 관계 복원과 정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세번째,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결국 핵이다.

현재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력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최근에도 미국의 적대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며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주장하고 있다. (Reuters)

이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 → 제재 해제’ 협상이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 문제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은 계속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단기간에 모두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확대를 막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협상의 공간은 넓어질 수 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장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안보 보장을 얻는다면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분석도 내놓았다. (다음)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전망이다.

현재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공식적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은 최근까지 미국의 적대정책을 비판하면서 핵무력 강화 의지를 강조해왔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 만나려는 것과 비핵화 협상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결국 마이애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정상회담 자체가 아니라 핵 문제를 어떤 표현과 방식으로 다루느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번째,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북·미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 북·미 관계를 전망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미국 중간선거다.

미국에서는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빅터 차 석좌는 북한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면서 협상력을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다. (다음)

북한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치적 상황을 면밀하게 계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가 북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북한이 자신의 몸값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한이 미국에 자신들의 군사적 위협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뒤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뉴스)

이 때문에 앞으로 몇 달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군사적 움직임이 북·미 관계의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북한이 도발을 반복한다면 회담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 있다.

반대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신호를 계속 보낸다면 11~12월 정상 접촉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다섯번째, 한국에는 ‘북·미 직거래’와 외교적 공간이 핵심 문제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질수록 한국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볼 부분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확보되느냐다.

북한과 미국 정상이 직접 만나 핵과 안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북·미가 정상 간 직접 협상을 통해 군사 문제나 핵 문제를 논의할 경우 한국이 원하는 조건과 미국이 선택하는 조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조치가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한·미 동맹의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함께 나왔다. (다음)

한국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대화가 실제 한반도 평화와 안보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대북제재, 남북관계 등은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면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실제 북·미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날 의향을 밝혔고, 미국 전문가들이 11~12월을 유력한 접촉 시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2월 마이애미 G20에서 김정은을 초청하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됐다는 것이다. (뉴시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마이애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외교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본토를 직접 밟는 장면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된 일정이 없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11~12월 북·미 정상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12월 14~15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청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시나리오까지 등장했다. (파이낸셜뉴스)

특히 김정은의 미국 본토 방문이 실제 성사된다면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동안 트럼프와 김정은은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만났지만 미국 본토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적은 없다.

그러나 정상회담 개최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하느냐다.

북한의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북한은 핵무력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고,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Reuters)

따라서 마이애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곧바로 ‘비핵화 빅딜’이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첫 만남의 목적은 대화 재개를 공식화하고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는 데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다.

북한이 어떤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실제로 추진하는지,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12월 마이애미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 확정된 회담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제시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화 의지, 북한의 대미 메시지 변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맞물리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결국 앞으로 두 달이 중요하다.

김정은이 정말 미국 본토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정상외교 가능성이 무산될 것인지.

한반도 외교의 다음 장면은 11월과 12월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 위 글에서 ‘12월 마이애미 회담’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이 제시한 시나리오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특히 최신 보도에서는 11월 APEC과 12월 G20이 주요 접촉 창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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