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 "시행령안 수정아닌 폐기하라"시행령안 6일까지 입법예고, 14일 국무회의 최종 결정

[안 엘리지오]

세월호 가족들, "시행령안 수정아닌 폐기하라"시행령안 6일까지 입법예고, 14일 국무회의 최종 결정

정현진 기자  |  regina@catholicnews.co.kr

"진상규명 가로막은 시행령을 폐기하라"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애타는 기다림, 실종자를 가족 품에"

250여 명의 세월호 가족과 5000여 명의 시민들이 4월 5일 저녁 6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촛불 문화제에 앞선 4월 2일 세월호 가족 70여 명은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을 결정할 때까지 배상, 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며 삭발했고, 이어 4일부터 5일까지 도보행진을 벌였다.

“또 다른 악몽이 우리를 짓누를 줄은 몰랐습니다. 미진하나마 제정된 특별법이 이렇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할 줄이야, 정부가 대놓고 돈을 들이댈 줄이야, 설마 몰랐습니다. 실종자를 가족 품에 안겨 주겠다는 약속조차 이렇게 방치될 줄 몰랐습니다.”

4월 4일 오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가족들의 영정을 찾아 품에 안고 도보행진을 시작한 세월호 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인양과 정부 시행령안 폐기, 배보상 중단 등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진심이 인양될 때까지 어떤 방해와 모욕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의 한 구간인 오늘 행진의 끝에 정부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합동분향소를 출발한 가족들은 안산 단원고, 여의도와 국회 앞 등을 거쳐 5일 오후 7시 광화문에 도착했다.

▲ 세월호 가족 250여 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배,보상 전면 중단 등을 촉구하며 삭발한데 이어 4일과 5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했다. ⓒ정현진 기자

“청와대가 주범이고, 대통령이 주범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함세웅 신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현실 인식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범죄자로 지목된 해수부가 조사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작 해수부는 하수인이고 주범은 청와대고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이 시대를 살면서 가족들의 아픔을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가족을 잃은 부모의 마음, 유족의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모든 국민과 함께 깨닫고, 행동하고, 시행령이 폐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문화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형제, 자매들과 만났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형제, 자매들 69명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와 안전사회 건설, 세월호 인양을 촉구했다.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들의 형제, 자매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석태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희생자와 실종자 형제, 자매들은 시행령안에서 해수부가 조사 주체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는 진도에서부터 해경과 해수부의 태도를 봐 왔고 지금껏 분노하고 있다. 시행령은 살인자에게 스스로 수사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 시행령안으로는 여러분들의 바람을 들어 줄 수 없다. 시행령을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진상규명을 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가족을 비롯해 5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오는 4월 11일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일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한편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4월 6일 입법 예고기간이 끝난다. 6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오는 4월 9일 차관급 회의에서 최종적 시행령안을 정리하고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뒤 발효된다.

이에 따라 4.16 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 등은 6일 오후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특조위 시행령안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심지어 여당과 정부에서도 시행령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폐기는 할 수 없으며, 일부 항목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가족들은 일부 수정이 아닌 폐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유 위원장은 6일 해수부를 찾아가 가족들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 시행령안 폐기에 대한 답을 들을 것이며, 해수부가 답을 내놓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직접 답을 듣겠다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는 11일 다시 광화문에 모여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 유가족들은 두 번째로 상복을 입고 가족들의 영정을 들었다. 광화문 광장에 주저앉은 한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