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섭중 제2노조에게만 성과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부노를 중단하라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긴급 성명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 개별교섭 중 협상 체결한 제2노조에만 성과금 지급 규탄한다!

- 불리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성과금 주겠다는 사측을 규탄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공공기관이나 노조혐오 기업으로 노조가 설립된지 5년동안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부당전보, 그리고 부당해고 등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단골 기업이다.

2019년 임금협상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친회사노조 편들기식 개별교섭에 동의하더니, 사측이 제시한 형편없는 임금협상 최종안을 (민주노총) 제1노조가 거부하고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자 사측은 (한국노총) 제2노조와 협상안에 서명을 하였고 제2노조는 “(최저시급보다) 20원짜리 임금협상안과 정규직 성과금 110% 대비 현장직원은 기본급의 48%라는 말도 안되는 협상안에 서명을 하고 성과라고 떠들고 있다.

그리고 사측은 제2노조와 협상이 완료되어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직원들만 제2노조와 협상된 조건으로 7월 10일 월급날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들은 제1노조와 협상이 완료될 때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7월 10일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들에게만 19년만에 첫 성과금으로 기본급의 48%를 지급하였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4월 25일,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개별교섭으로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측도 이를 알고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들에게만 지급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사측은 정말 공공기관의 탈을 쓴 것이다. 새로 바뀐 불리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현장직원들이 거부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들과 제2노조원만 성과금을 준 것이며, 이런 사측이 공공기관으로써의 소임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지난 19년간 적폐를 청산하라고 했더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제1노조를 탄압하고 이제는 현장직원 2,500명을 볼모로 성과금을 가지고 장난질치는 사측을 바로잡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투쟁’ 뿐이며, 우리회사의 역사를 바꿔온 제1노조는 바르지 못한 이사장의 사퇴와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대볍원 판례>

개별교섭중 특정노조에 격려금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0499?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