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월요일] 한겨레

90년 묵은 '상호관세' 꺼낸 트럼프...'관세 98% 폐지' 한국은 안심? 상호주의에 따른 관세법(RTAA): 1934년 보호무역주의 당시, 관세 장벽을 쌓는 입법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내놨던 법. 무역 상대국이 관세율을 낮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게 골자. 1960년대 말까지 유지> 트럼프는 이 법을 내세워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 특정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포석과 함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관세 수입으로 메우려는 구상이 깔려 있다. 관세 정책의 강도와 속도가 美의 재정 정책과 함께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세 장벽이 없기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구상에서 비켜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품목의 약 98%에 관세가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관세 부과 기준을 '무역 적자액'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는 막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 상호주의에 따른 관세법            # 보호무역        # 감세 및 예산안 법안 [경제](1) 보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은 지난해(1~11월) 수출금액 기준 1.9% 감소하며, 중국·캐나다 ·멕시코에만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총수출 감소 폭이 0.1%를 크게 밑돈다.(2) 우리나라 지난해 30조8천억원 대규모 세수 결손(법인세에서 15조2천억원 덜 걷혔다)(3)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가 5년 만에 반토막났다. 지난해 2만명 선이 무너진 1만9920명으로 집계됨. 새로 공공기관에 채용된 청년(15~34살) 정규직도 1만6429명에 그치며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4) 3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출범 예정. 기존 정규거래소 외에 주식 등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플랫폼으로 한국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기능은 하지 않는다. 2013년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복수 시장을 허용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도입하면서 예비인가를 받음. 매매체결 수수료가 한국거래소보다 20~40% 싸다  국내 유일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부족에 2월 말 문 닫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이달 말 문을 닫는다. 2014년 중증외상 전문의 육성 필요성에 힘입어 센터가 설립된 지 11년 만이다. 의료계에서는 가뜩이나 지원자가 없는 외상외과의 명맥이 끊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중증외상이란, '두부, 안면, 경부, 흉부, 복부, 골반 등' 신체를 부위별로 분류했을 때, 신체의 손상 정도를 객관화시킨 '손상도 점수 체계' 분류에서 15점 이상의 외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격당한 석해균 선장을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치료해 살려내는 등 맹활약한 뒤 전문의 육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크고 업무 강도도 높아 지원자 수가 적다.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사라지면 외상외과 자체가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외상외과 전문의는 "외상외과 특성상 정형, 신경, 흉부외과와 협업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외상전문의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안이 국회 제출안보다 1655억원 줄어든 125조5000억원으로 책정되면서 불가피하게 수련 센터 예산 지원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 중증외상센터        # 고대구로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