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남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 , 2등[3억 1,084만원]을 하신 김학송 국회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라이프]

정치후원금, 투명성 결여…'뒷거래' 대명사로 [경남도민일보 / 2009.3.30]

(상)정치후원금, 보험금인가 민주주의 발전의 씨앗인가
고액후원자 70% "사업체 운영" 직업 등 신상 두루뭉술
차명 전달 등 편법 난무…공천과 연결되면 '보험금' 낙인

2009년 03월 30일 (월)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꼭 필요한 돈이다. 그래서 정치자금을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한다.

'정치대중화' 측면에서 정치자금 모금은 민주노동당의 '진보돼지', 200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돼지저금통으로 이어져 소액 다수 후원바람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인식 이면에는 '정치적 음모', '정경유착', '뒷거래'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이는 돈이 정치를 움직이는 정치적 부패를 가져올 수 있고 끊임없이 부패사슬로 엮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박연차 리스트'가 그 꼴이다. 그러나 투명한 정치후원이 아니라 뒷거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치발전을 말할 수 없다. 이 같은 의미에서 고액후원자를 통해 정치후원의 실태와 뒷돈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을 짚어본다.

◇신분 감추기 여전 = 지난해 211명(중복 포함)이 도내 국회의원 15명에게 300만 원이 넘는 고액 후원금(총액 10억 2929만 2000원)을 줬다. 이들 중에서 76%(161명)는 지난해 1월부터 선거(4월 9일)가 있었던 4월까지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는 두 차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며, 선관위는 300만 원 초과 고액후원자의 신상명세와 함께 공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후원자들이나 후원회는 고액후원자의 직업 등 신상을 두루뭉술하게 적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고액후원자 직업군을 보면 기업, 자영업, 건설업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이 전체의 70%(151명)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중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이름과 사장 등 직책을 밝힌 것은 45%(68명)에 불과하다. 대다수가 사업, 자영업, 건설업이라고 직업란에 썼거나 아예 빈칸도 있다. 한나라당 허범도(양산) 의원의 고액 후원자 13명은 모두 빈칸이다.

또한, 조해진(밀양·창녕)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이 중에서는 직업이 '간호사'로 적혀있었지만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한 보험회사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회사원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박연차 회장 파문과 함께 이름이 거명되는 태광 계열사 정산개발 정승영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정권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지만 직업란에 '기업가'라고만 적혀있다. 정 대표의 동생이며 김해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정모 씨도 같은 날 김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정 대표의 동생은 안홍준(마산을) 의원에게도 지난해 3월 500만 원을 후원했지만 '사업'이라고만 적혀있다.

또한, 김재경 의원에게 지난해 4월 500만 원을 후원한 화일종건 정명화 사장 후원현황에는 회사이름도 없고 직업에 '회사원'이라고 적혀있다.

더구나 가족·직원 등 차명으로 분산해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는 편법도 문제다. 이와 관련, 박연차 회장이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현역의원 20명에게 가족과 임원 등 5명 이름으로 각 300만~500만 원 모두 9800만 원을 후원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두 달 동안 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약식기소해 벌금 700만 원에 그쳤다. 그러나 이 같은 편법 후원 의심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구설에 오르는 후원자 = 권경석(창원갑) 의원의 지난해 고액후원자는 이재경 변호사(450만 원)가 유일하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창원을 선거구에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했었다.

후원금이 공천과 연결되는 순간 바로 '보험금'으로 낙인찍힌다. 이 같은 의혹을 살만한 사례를 보면 신성범(산청·함양·거창) 의원의 고액후원금 명단 중 김영철 전 거창군 농협지부장(500만 원)이 눈에 띈다. 그는 지난해 6·4 거창군수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 중 한 명이다. '눈도장'이라는 의심이 뒤따르는 이유다.

특히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후원금을 냈다면 더욱 구설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윤영(거제) 의원에게 500만 원을 낸 김한겸 거제시장, 최구식(진주갑)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윤선숙(한나라당 비례) 진주시의원, 김학송(진해)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후원한 백승원(한나라당 비례) 도의원과 김형봉 진해시의장 등이다. 진해시의회 김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뽑힌 인물이다.

정치자금법에서 선거 후보자 추천,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기부를 제한하고 있다.

이름	정당(선수)	선거구	총모금액	고액후원금(인원수)	고액후원금 비율
권경석	한(재선)	창원갑	2억 6542만 1000	450만(1)	1.7
권영길	노(재선)	창원을	3억 2293만 6277	0	0
이주영	한(3선)	마산갑	3억 742만	1억 900만(22)	35.5
안홍준	한(재선)	마산을	3억 3971만	8260만(17)	24.3
최구식	한(재선)	진주갑	2억 9920만 9700	6840만(14)	22.9
김재경	한(재선)	진주을	2억 8485만 9000	6610만 2000(14)	23.2
김학송	한(3선)	진해	3억 1084만 8000	1억 1000만(23)	35.4
이군현	한(재선)	통영고성	3억 869만 6740	1억 1020만(23)	35.7
강기갑	노(재선)	사천	2억 8759만 5165	0	0
김정권	한(재선)	김해갑	2억 9951만 2000	1억 790만(22)	36
최철국	민(재선)	김해을	2억 6745만 9000	1900만(4)	7.1
조해진	한(초선)	밀양창녕	2억 5859만 3000	5000만(10)	19.3
윤영	한(초선)	거제	2억 4870만	8500만(17)	34.2
허범도	한(초선)	양산	3억 1002만 9100	6500만(13)	21
조진래	한(초선)	의령함안합천	2억 3484만 7730	5850만(12)	24.9
여상규	한(초선)	남해하동	1억 4301만	3500만(7)	24.5
신성범	한(초선)	산청함양거창	2억 6609만 2000	5800만(12)	21.8
총			47억 5493만 8712	10억 2929만 2000(211)	21.6

[라이프]

백승원 도의원님, 김형봉시의장님, 진해상공회의소 회장님 등 23명이 고액 후원금을 내셔서 김학송 국회의원님이 경남에서 2등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남에서 1등을 하실려면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더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많이 내신 것으로 아는데 후원금 명단이 입수되는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학송 국회의원님 정치후원금 경남 2등을 축하드립니다]

[장보고]

3선의 중량급 의원답게 '정치후원금'모집 수준도 역시 베테랑급의 '거물정치인'답네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일진데 그 지출내역도 유권자에게 떳떳이 공개하여야 마땅!!

[asd11]

정치후원금을 받아 정치에 씁니까?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고민과 서민정치를 해야되지요 ,후원금이 잘사용되면 좋겟습니다.그리고 후원금도 고액으로 몇분에게 받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모아 주는 외국처럼돼야됩니다, 후원금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도의원, 시의원들에게는 받으면 안됩니다..이분들이 다음에 공천신청해서 공천이 되면 의심을 받습니다.

[백의종군]

축하합니다 경남 2등!!!! 3억이나 넘는돈을 받아 뭐 하십니까? 시의장님이 500만원, 장애인 울린 도의원이 500만원이나 내셨네요...김학송국회의원님 500만원은 장애인에게 주십시요 , 장애인을 울리지 말고 그 돈을 장애인에게 주어야지요 , 어덯게 이런돈을 후원금으로 받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이 돈을 받고 이 공천금 500만원 때문에 눈이 멀어 다음에 공천을 또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