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 韓流] 고양시 예산 문제로 시의회와 시행정부의 대립, 3조2천억원의 예산!이단(異端)이란? 그 본질을 망각한 것을 말한다 민초를

[권오철]

민초 韓流] 고양시 예산 문제로 시의회와 시행정부의 대립, 3조2천억원의 예산!이단(異端)이란? 그 본질을 망각한 것을 말한다
민초를 위한 예산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가?
외국나들이로 나라 망신하는 것을 본 뜨려는가

• 권오철 기자
• 등록 2024.05.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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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6만의 소도시에서 108만으로 성장(?)한 고양특례시 이 거대한 도시가 10년 뒤에 슬럼화로 갈 것인가? 기북(경기북부)의 핵심이 될 것인가?  사진 연합뉴스

지난 4월19일 부터 시작된 고양시 의회 임시회(제283회)를 열고 24일 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 이후 각 상임위계수조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24일 이후로 이번 임시회는 계속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의사일정에는 5월1일 10시 부터 심사를 하고 5월3일 추경예산안 통과로 되어있으나, 불투명하여서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시정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예견된다.

게다가 그전 시장의 외국 출장이 문제가 되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본 예산 파행의 주요인 되고 시의정과 시행정간의 감정 싸움의 근원이 되더니 이번에는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장이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것이다.

이번 출장의 주요 일정은 ▲그리스 아테네 문화유적지 및 국회의사당 견학 ▲튀르기예 사원, 이스탄불 시청 및 시의회 시찰 이라고 하는 데 그것이 규정 위반 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시의회의 예산 통과 조건이 시장의 사과라고 해서 의정과 행정이 그렇게 합의 하여서 29일 시장이 출석하여 사과했다는데 이에 대해 사과가 아니고 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하여 예산 통과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4월30일 까지도 절충했으나 역시 무산되고 오늘 10시 부터 회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여기서 시정과 의정의 갈등은 현 정국의 축소판을 보는 듯 하고, 차상위의 경기도정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되고, 심지어 일개 아파트 관리회의도 이런 해묵은 갈등이 여럿 있다.

지자체 30년 그 허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의 연속, 그 파행과 오류는 연속되고 단체장 또한 시정 보다 정치적인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면이 있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손실로 이어진다. 사진 네이버

여기서 고양시 의정감시단관계자는 ‘예산통과와 시장 사과는 무슨 관계인가? 사과는 심정적인 것이다. 시장이 의회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따질 문제이고 예산은 불요불급한 내용을 검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3조2천억원의 예산중 일반관리비가 2조6천억원이다, 지금 좁은 방에서 오글거리는 수많은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한 적이 있나? 그런데도 예산과 사과를 연계하는 의정의 행위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임의로 작성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의회의장이 회기중에 불참하고 또 하도록 하는 것은 진정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추후 진상규명과 함께 여론화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고양시 의정감시단(단장 최명구)은 그동안 8년간 미약하고 편파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나름 활동하여 왔고 앞으로 새로운 변화와 함께 시정의 참된 감시자로서 일신 할 것이라한다.

인구 108만의 거대 도시인 고양특례시는 신도시로서 선주민 몇만을 비롯하여 각지방의 인물이 다 모인, 한국의 축소판이다.

이제 이 거대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한 것은 경기북부도(畿北)의 핵심으로 거듭나고 장차 통일의 시대에 파주와 함께 민족의 경제 핵심으로 부상해야하는 비전을 가진 곳이다.

따라서 오늘 5월1일의 회의와 그 결과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듯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는 새로운 한류의 한 모델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10위 경제력과 세계문화에 우뚝선 한류의 원동력이다. 이제 새봄에 새로운 변혁의 기운이 시작되었다.

(글 권오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