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회신)2주택 소유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등록은 가능한지? (2018. 4.22.)

[김민회]

[질의] 2주택 소유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등록은 가능한지? (2018. 4.22.)

[인사혁신처 회신]

가.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나.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가능하며,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