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뜻 거스르는 원전 정책

[노나메기]

원전 유치반대 뜻을 모은 강원도 삼척 시민 주민투표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원전확대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밀양 송전탑 문제로 지역분열 갈등에 따라 공권력을 투입했다며

정작 주민이 요구한 것은 지켜진 것이 없이 정부정책대로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결국 갈등 비용만 들면서 사람이 죽고 부상당했다는 것이다.

삼척시가 주민투표로 원전유치 반대 결정을 한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부를 질타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유치와 관련하여 최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해 자치단체가 자발적

유치 신청하도록 하고 타당성 거쳐 확정했다며 주민의 자발적 투표로 곤혹스럽다고 변명

에 나섰다.

집권당 의원조차 정부 갈등관리능력과 원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작동이 안 됐다며 정부

실책을 비판한다.

원전의 끊임없는 부품비리, 도덕적 해이, 잦은 고장으로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 결과가

아니냐며 따졌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2011년 삼척시가 유치 신청했던 것은 원전마피아가 민의를 왜곡

한 반민주주의적인 얼굴이고,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 스스로 가장 민주적 절차로 결

정한 민주주의 얼굴이라고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삼척시가 주민 96.9%가 유치 찬성한다며 제출한 서명부에 같은 필체로 돼 있거나, 서명

이 없어 조작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부가 최근 확인됐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최근 주민투표에서는 삼척주민 67.9%가 투표에 참여해 85%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유치와 관련, 최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해 자치단체가 자발적 유치 신

청하도록 하고 타당성 거쳐 확정했다며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민투

표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원전은 주민 수용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공약한 바를 그사이 잊었는가.

대통령의 공약을 무시하고, 주민투표 결과가 수용성 표시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있다.

산업부가 입으로만 주민 수용성을 말하면서 밀양 송전탑을 밀어붙였듯이 삼척 주민과 싸

우겠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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