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서비스론 정책결정/ 정책집행

[앨리스야]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공공서비스론이 강조하는 관료의 역할은 공익에 관한 정의를 시민과 함께 정의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공익'이라는 가치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가치로 보고, '공익에 관한 정의를 관료와 시민이 함께 내린다'는 의미를 '정책결정과정에 관료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정리해주신 신공공서비스론의 개념이 

'정부의 운영이 신공공관리의 경영방식이 아닌 공공관료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론인데, 

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정부의 운영을 크게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서비스 집행)으로 보았고,

정책집행, 즉 서비스 집행기능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경쟁원리를 적용하여 '공공선 훼손'이라는 문제 등을 발생시켰기에 그 대안으로서 신공공서비스론이 서비스 집행기능에서 관료와 시민 간의 상호협력을 주장한다고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렇다면 정책결정과정의 경우는????'이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위의 생각까지 도달했는데, 제가 맞게 생각한 것인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항상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경효2]

신공공서비론이 신공공관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온거죠. 신공공관리는 집행상의 문제도 안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책과 관리를 구분한 것이 문제이니...신공공서비스론이 결정과 집행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겠죠..그리고 보통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정책결정 시 시민의 역할이니 더욱 그렇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