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에 민투심 열리면···다뤄질 도로·철도 노선은?

[황사 人-박준호]

년말에 민투심 열리면…위례신사선·서부선이 눈에 띠네~!

도로·철도정보···년말 ‘민투심’에서 다뤄질 도로철도 노선은?

총사업비 관련 추가 협상 막바지…연말 GTX-B노선ㆍ대장홍대선 물망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가 이달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보통 분기별 마지막 달에 진행됐던 일정을 볼때 12월에 앞서 민투심이 추가로 한 차례 열릴 수 있다는 기대~!

지난 9월 민투심 테이블에 올랐던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의 추가 협상 결과가···

11월 민투심의 관건이 될 전망인 가운데, 연말 민투심 후보군도 하나둘 거론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실시협약 관련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추가 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은···

지난 9월 민투심 테이블에 올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논의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 관련 조항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들 사업은 앞서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주요 자재가격 변동이 30％를 초과해 증감하는 경우 그 초과 증감분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민투심 위원들은 이에 대해 시설이용료 및 정부 지원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우려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지역 숙원사업임을 고려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등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민투심에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 측은 곧장 추가 협상에 돌입했다.

추가 협상의 핵심은 총사업비를 확정짓고 가는 것~!

자잿값 상승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총사업비에 선반영하는 게 핵심~!

협상 과정에서는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다 보니 민간사업자 간 일부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총사업비가 오르게 될 경우 상향분에 대한 비용을 100％ 건설보조금으로 설정할 지, 건설보조금과 민간투자비용을 각각 50％로 둘 지도 관건인데 절반씩 하게 될 경우 요금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측은 늦어도 다음주 초 추가 협상을 마무리해 11월 민투심 상정을 목표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위례신사선, 서부선과 함께 11월 민투심 테이블에 오를 후보군으로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과 우이신설선 사업재구조화 관련 안건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추가 협상이 끝나는 대로 11월 민투심이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며···

“민투심 소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12월 민투심에 몰아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2월 민투심 후보군도 속속 압축되는 분위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대장홍대선 실시협약 관련 안건 등이 대표적~!

이들 사업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

현재는 협상 내용에 대한 PIMAC의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GTX-B노선은 지역 민원에 시달렸던 GTX-C노선과 달리 그간 큰 잡음 없이 협상을 이어왔다.

이르면 올 연말 실시협약을 체결해 내년 상반기 첫삽을 뜨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실시설계는 이미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홍대선 역시 별 탈 없이 순항했는데···

연말 민투심을 거쳐 이른 시일 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곧장 실시설계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착공 목표는 오는 2025년 초다.

신규 사업으로는 성남-서초 고속도로가 꼽힌다.

현재 상향된 총사업비 관련 PIMAC의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향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민원사항을 고려해 일부 노선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민투심 문턱을 넘어서면 내년 초 제3자제안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서창-김포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실시협약과 시흥-송파 고속도로 제3자제안공고 관련해서는 현재 지하도로 설계기준 강화 등 여파로 해를 넘겨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해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그에 따른 공사비와 운영비 증액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의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