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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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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을 판례에서는 처분성을 인정안한다고 신월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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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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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행정법 책에도 비행정행위설을 판례 입장이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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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해 사전결정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 (폐기물 처리사업의 사전적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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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이 즉 확약 이라고 강의에서 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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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는 판례입장이 비행정행위설 입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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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부분을 보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깐 즉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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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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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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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폐기물 처리 어쩌구는..사전결정과 확약이 구분되는 점에서 나온 것 아닌가여??? 폐기물처리사업의사전적정통보는 확약이 아니라 예비결정으로 본 것 같은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