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예상보다 빠른 규제완화, 그 함의
전일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한 건설/부동산 박세라 위원님의 review 자료입니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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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규제 끝판왕 2가지를 모두 해제 :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지정 등
2) 결국 청약시장 살리기 위한 것 : 실거주 의무 폐지 = 세입자 받아 주택 들여 주택구매자금 충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
- 건설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 정부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분양시장 파급 효과 주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3) 영향 :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자 구매심리 자극, 분양권 거래 활발해질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증가 속도 둔화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침체 우려될 수 있어 모니터링 필요
- 전세가 하락 예상 :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해제로 다량의 신축 전세 매물이 나와 전세가격 하락 부추길 가능성.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전세 가격을 하방으로 매매 가격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 추세적 가격 상승 가능성 여전히 제한적일 것
- 실물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약세장 유지 예상 : 이미 비조정지역인 수도권/지방은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증가 중.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겠지만 조정세 이어질 듯
https://www.shinyoung.com/files/20230104/b2e1d6047ac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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