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짜 보수란 "완만한 혁신" 민주주의가 미국 국익주의로 되어 있지는 않은가 [보도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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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수란 "완만한 혁신" 민주주의가 미국 국익주의로 되어 있지는 않은가 [보도 1930] / 12/29(일) / TBS NEWS DIG Powered by JNN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일본이 감기에 걸린다고 하면서 친미 일변도로 걸어온 일본의 전후. 내년 80년의 고비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쇼와사 연구의 제일인자인 호사카 마사야스 씨와 함께 일본의 민주주의를 재차 되돌아 보았다….

■ '6년 8개월 사이에 아메리칸 데모크라시가 우리에게 심어졌다'

일본은 전쟁에서 진 "덕분"으로 민주주의를 손에 넣었다. 미국의 점령하에서 시동한 일본의 민주주의는 당연히 미국이 선호하는 형태로 성장했다. 호사카 마사야스 씨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국익에 합치하는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 쇼와사 연구가 호사카 마사야스 씨
"점령기는 6년 8개월 계속되었다. 지난 6년 8개월 사이에 전후 민주주의, 즉 아메리칸 데모크라시가 우리에게 심어졌다. 그런데 점령 전기와 후기에서 전혀 달랐다. 점령 전기는 이상적, 이념적. 후기는 동서 냉전 하에서 현실적. 아메리칸 데모크라시는 이 두 가지를 떠안고 있다. 이것이 보편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전후 80년)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전후 80년 이라는 것은 다시 물을 때..."

한편, 마이니치 신문·주필의 마에다 씨는 말한다…

- 마이니치신문사주필 마에다 히로토모 씨
"전쟁을 치른 것도 미국, 점령을 당한 것도 미국… 일본은 계속 미국과 어떻게 사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미국이 어떻게 변하든 사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정치의 주류인 "보수"가 항상 첫 번째로 미국을 고려하는 "친미 보수"인 스탠스가 생겨났다. 친미 보수의 흐름을 쉽게 되돌아보면... 

1945년 종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는 미국과 능숙하게 어울려 독립을 이룬다.
60년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는 미일 안보를 개정해 지위협정을 맺었다.
80년대에는 나카소네 총리가 "일본 열도는 불침 항공모함…소련의 침입에 거대한 방벽을 쌓는다"고 했다. 친미 보수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반공"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이 있었다. 그런데 냉전 후에도 반공은 점차 줄어들지만 친미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친미 보수를 비판해 "대미 자립"을 호소하는 민족파 단체 「일수회」는 모든 나라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총조화"를 주장한다. 대표인 기무라 씨는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미국을 가장 먼저 지지한 것을 "부끄럽다"고 말했다.

- 일수회 기무라 미히로 대표
"친미라기보다 종속, 종미로 돼 있지 않나. 미국에 무비판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새로운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노선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비판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는 힘들었던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말 부끄러웠다. 어쨌든 마구잡이로 미국을 지지해 버리라고…. 자민당이 친미 노선에서 보수 노선을 담당해 온 것은 본질은 내가 말하면 "손득(損得)"인가 하고…(중략) 확실히 미국과 일체로 가는 것은 하나의 국익입니다만, 본래적으로는 자립해 장래적으로도 총조화로 가는 다리를 확실히 가진 국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 "냉전 때 미국에 의지함으로써 분쟁에 직면하지 않고 잘했다. 이 성공 체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편, 호사카 마사야스 씨는 "친미 보수"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논리 모순하고 있다고 한다.

- 쇼와사 연구가 호사카 마사야스 씨
"보수란 이 나라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습관·발상 여러가지를 소중히 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해 날마다 개혁을 해 나가려고…. 게다가 친미라는 전제가 붙으면 논리 모순..."

그러나 전후 일본 정치에서 친미 일변도가 아닌 시시비비의 태도를 취한 정치인도 있었다.

한 사람은 외무대신 시대 주둔 미군의 예산을 삭감한 이시바시 단잔 씨이며, 한 사람은 중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 다나카 가쿠에이 씨다.

- 쇼와사 연구가 호사카 마사야스 씨
"극단적인 친미, 일체화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단잔 씨나 카쿠에이 씨. 국민의 이익, 민족적 긍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다음에 친미..."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는 오일쇼크 때 키신저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아랍의 편은 그만두라고 말해 "중동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그 몫을 대신 갚아 주겠나?"라고 답했다고 한다.

- 쇼와사 연구가 호사카 마사야스 씨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사람은 미국은 들렀을 기둥이지만 중심은 아니라고. 키신저는 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친미라는 기둥을 세우는 게 순리라고..."

그리고 냉전 종결 후에도 일본의 정치가 친미를 계속한 것에 대해서, 호사카 씨는 역사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간단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 쇼와사 연구가 호사카 마사야스 씨
"50년 60년 지속된 친미. 국가와 국가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다. 이것을 푸는 것은 1년이나 2년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아쉬운 것은 이걸 풀고 (자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한편, 마에다 씨는 역사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일본 주변의 움직임도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마이니치신문사주필 마에다 히로토모 씨
"( ─── 냉전이 끝나고도 계속된...) 2000년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의 발전과 군비 확장입니다. 북한이 점점 핵을 향해 달려가는,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복귀하고. 권위주의 국가가 3개 나오고, 여기와 일본은 어떻게 갈 것인가. 냉전시 미국에 의지함으로써 분쟁에 직면하지 않고 잘 했다. 이 성공 체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보수란) 눈앞에 있는 선택지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선택해 가는…"완만한 혁신"」

호사카 씨는 "보수"라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많은 정치가의 책을 읽었다. 그 중에서 마에오 시게사부로의 「정치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끌렸다. 덧붙여서 중의원 의장이었던 마에오 씨는 장서 3만권이라고 불리는 초독서가이기도 했다.

- 쇼와사 연구가 호사카 마사야스 씨
"「정의 마음」중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고…, 글자 해설부터 역사 해설까지 하고 있어…, 과연 하고 생각한 것은, 보수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전통이라든지 사물의 사고방식등을 근거로 하면서 일상 속에서 조금씩 개혁을 해 가는…. 눈앞에 있는 선택지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해 가는…"완만한 혁신"이다.

보수란 무엇인가 멈춰서서 케케묵은 사고방식에 과거를 떠올리며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게 아니라 개혁한다, 그것도 천천히 개혁해 나간다. 한 세대에 할 수 없으면 2세대로 개혁해 나간다. 그것이 "진정 보수". 지금 일본 정치에서 이 진정 보수라는 제대로 된 보수를 대변해 주는 정당정치인이 있을까" 

그리고, 호사카 씨는 이전의 당 프로그램내에서도 "지금 가장 요구되는 정치가"로서 이름을 올린 이시바시 단잔 씨야말로 진정 보수로서 적합하다고 말했다.

- 쇼와사 연구가 호사카 마사야스 씨
"지금 석교담산이 여러 형태로 각광받는 것은 진정보수라는 말이 그에게 대치될 수 있다. 석교담산을 본다는 것은 진정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게 정치권에도 여론에도 사회에도 있지 않나…(중략) 진정 보수라는 게 '이즘'이 아니다. 정치사상이 아니야. 하루하루의 율동, 정치의 본연의 자세..." 

현재의 정당 지도로 말하면 진정 보수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묻자, 호사카씨는 "중도"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목표로 해야 할 정당 지도를 말했다. 

- 쇼와사 연구가 호사카 마사야스 씨
"극론인데요. 좌파 우파가 있겠지만 중도 그룹과 리버럴 좌파와 내셔널리즘 우파, 이 3당에. 다 한번 창당해서 다시 만들면 좋겠어요"

(BS-TBS『보도 1930』12월 23일 방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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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51ef0dea51fa200edf98ad892878e3d909af629e?page=1

本当の保守とは“緩慢な革新”　民主主義がアメリカ国益主義になってはいないか【報道1930】

本当の保守とは“緩慢な革新”　民主主義がアメリカ国益主義になってはいないか【報道1930】
12/29(日) 12:4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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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がくしゃみをすると日本が風邪をひくといわれながら親米一辺倒で歩んできた日本の戦後。来年80年の節目を迎えるに当たって、昭和史研究の第一人者である保阪正康氏とともに日本の民主主義を改めて振り返った…。

【写真を見る】本当の保守とは“緩慢な革新”　民主主義がアメリカ国益主義になってはいないか【報道1930】

■「6年8か月の間にアメリカンデモクラシーが私たちに植え付けられた」

日本は戦争に負けた“おかげ”で民主主義を手に入れた。アメリカの占領下で始動した日本の民主主義は当然アメリカの好む形で成長した。保阪正康氏はアメリカの民主主義は“（アメリカの）国益に合致する民主主義”だと言う。

昭和史研究家　保阪正康氏
「占領期は6年8か月続いた。この6年8か月の間に戦後民主主義つまりアメリカンデモクラシーが私たちに植え付けられた。ところが占領前期と後期で全く違った。占領前期は理想的、理念的…。後期は東西冷戦の下で現実的。アメリカンデモクラシーはこの二つを抱え込んでいる。…これが普遍的なものなのか、そうではないのか、（戦後80年）私たちは問うてこなかったんです。戦後80年っていうのは改めて問い直す時…」

一方で、毎日新聞・主筆の前田氏は言う…。

毎日新聞社主筆　前田浩智氏
「戦争を戦ったのもアメリカ、占領を受けたのもアメリカ…、日本はずっとアメリカとどう付き合うかが最重要課題だった。アメリカがどう変わろうが付き合わざるを得なかった…」

そのため政治の主流である“保守”が常に第一にアメリカを考慮する“親米保守”なるスタンスが生まれた。親米保守の流れを簡単に振り返ると…。

1945年終戦～。吉田茂総理はアメリカと上手に付き合い独立を成し遂げる。
60年代岸信介総理は日米安保を改定し地位協定を結んだ。
80年代は中曽根総理が“日本列島は不沈空母…ソ連の侵入に巨大な防壁を築く”と言った。親米保守には民主主義を守る“反共”という大義名分があった。ところが冷戦後も反共は先細るものの親米は続いた。

こうした親米保守を批判し“対米自立”を訴える民族派団体『一水会』はあらゆる国の価値観を尊重する“総調和”を主張する。代表の木村氏は2003年小泉純一郎総理がイラク戦争を始めたアメリカを真っ先に支持したことを“恥ずかしい”と語った。

『一水会』木村三裕代表
「親米というより従属、従米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アメリカに無批判に引き続いてしまうと新たな帝国主義的な覇権主義的な路線にハマってしまうのでないかと私たちは批判している。イラク戦争では大儀だった大量破壊兵器は発見されなかった。本当に恥ずかしかった。とにかく闇雲にアメリカを支持してしまえって…。自民党が親米路線で保守路線を担ってきたのは本質は私に言わせれば“損得”なのかと…（中略）確かにアメリカと一体で行くことは一つの国益ですが、本来的には自立して将来的にも総調和で行く足腰をしっかり持った国益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

■「冷戦時アメリカに頼ることで紛争に直面することなくうまくやった。この成功体験から抜けられない」

一方、保阪正康氏は“親米保守”という言葉自体が論理矛盾しているという。

昭和史研究家　保阪正康氏
「保守とはこの国の伝統的な考え方・習慣・発想色々なもの大事にしながらそれをもとにして日々改革をしていこうと…。それに“親米”という前提がついたら論理矛盾…」

しかし、戦後日本政治の中で親米一辺倒ではなく是々非々の態度を取った政治家もいた。

ひとりは外務大臣時代駐留米軍の予算を削減した石橋湛山氏であり、ひとりは日中国交正常化を実現した田中角栄氏だ。

昭和史研究家　保阪正康氏
「極端な親米、一体化まで行っちゃいけないんだっていうのが湛山さんや角栄さん。国民の利益、民族的な誇りを大事にしなきゃいけない。その次に親米…」

田中角栄総理はオイルショックの時、キッシンジャー米国務長官からアラブの味方はやめてくれと言われ「中東の石油に依存している。アメリカがその分を肩代わりしてくれるか?」と返したという。

昭和史研究家　保阪正康氏
「田中角栄という人は、アメリカは寄って立つ柱ではあるけれど中心ではないと…。キッシンジャーは“こいつは何を考えてるんだ…。親米という柱を立てるのが筋だろ”と…」

そして冷戦終結後も日本の政治が親米を続けたことについて、保阪氏は歴史は状況が変わったからと言って簡単に変わらないという。

昭和史研究家　保阪正康氏
「50年60年続いた親米…。国家と国家の利害関係が結びついている。これを解きほぐすのは1年や2年では進まない…。残念なのはこれを解きほぐして（自立する方向へ）向かってないって言って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

一方、前田氏は歴史だけでなく、今まさに進行している日本周辺の動きも重要な要素だという。

毎日新聞社主筆　前田浩智氏
「（―――冷戦が終わっても続いた…）2000年以降何が起きたか…、中国の発展と軍拡なんです。北朝鮮がどんどん核に向けて走る、ロシアではプーチンが復帰して…。権威主義国家が3つ出てきて、ここと日本はどうしていくか…。冷戦時アメリカに頼ることで紛争に直面することなくうまくやった。この成功体験から抜けられないままでいる」

■「（保守とは）目の前にある選択肢を改革という名で選択して行く…“緩慢な革新”」

保阪氏は“保守”というものに興味を持って沢山の政治家の本を読んだ。その中で前尾繁三郎の『政（まつり）の心』という本に惹かれた。因みに衆議院議長だった前尾氏は蔵書3万冊と言われる超読書家でもあった。

昭和史研究家　保阪正康氏
「『政の心』の中で、保守とは何かって…、字の解説から歴史解説までしていて…、なるほどなと思ったのは、保守というのは私たちの国の伝統とかものの考え方とかを踏まえながら日常の中で少しずつ改革をして行く…。目の前にある選択肢を改革という名で選択して行く…“緩慢な革新”だ。

保守とは何か立ち止まって古臭い考え方に過去を思い出して、すが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って…。そうではなくて改革する、それもゆっくり改革していく。ひと世代でできなければ2世代で改革していく。それが“真正保守”。いま日本の政治でこの真正保守という、まっとうな保守を代弁してくれる政党・政治家っていうのがいるんだろうか…」

そして、保阪氏は以前の当番組内でも“今最も求められる政治家”として名を挙げた石橋湛山氏こそ真正保守としてふさわしいと語った。

昭和史研究家　保阪正康氏
「今、石橋湛山がいろんな形で脚光を浴びるのは、真正保守という言葉が彼に代置することができる。石橋湛山を見るということは真正保守を求めてるんじゃないか…。そういうのが政界にも世論にも社会にもあるんじゃないか…（中略）真正保守というのは“イズム”じゃない。政治思想じゃない。日々の律し方、政治の在り方…」

現在の政党地図でいうと真正保守はどこに位置するのか問うと、保阪氏は“中道”と答えた。そして、目指すべき政党地図を語った。

昭和史研究家　保阪正康氏
「極論ですけど…。左派右派いるでしょうけど中道グループとリベラル左派とナショナリズム右派、この3党に…。全部一回解党して作り直したらいいと思いますね」

（BS-TBS『報道1930』12月23日放送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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