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 남깁니다<br>① 조합설립 결의가 있고, 이에 대한 인가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br>② 설권적 처분에 해당한다면 조합설립 결의와 인가처분이 둘 다 존재하는 경우 조합설립 결의에 대한 당사자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해지는 것이 맞나요? <br>③ 그리고 그 이유를 기본행위에 대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처분이 존재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br><br>이와 반대로 조합설립인가 외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경우 이를 A라고 하고, 인가를 B, 이에 대한 고시를 C라고 한다면<br>④ A와 B(인가)가 있는 경우, A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B(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충행위이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에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이므로 협소익이 없어 각하의 대상이 맞을까요?<br>⑤ A, B, C 모두가 존재하는 경우 A를 대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한다면 C(고시)로 인하여 당사자 소송에서의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는 것이 맞을까요? <br><br>⑥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무확소에서 협소익의 경우, 취소소송을 준용하므로 취소소송에서와 같게 생각하면 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소송의 보충성으로 구분하여 이해해도 될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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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All gu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