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편향적인 예산 삭감 ‘불똥’

[힘힘]

정부의 편향적인 예산 삭감 ‘불똥’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3.09.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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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활동예산 및 사회적경제, 예술강사 예산 삭감
“국비 삭감되면 도비,시비 안 세워지는데…”우려 커져

윤석열 정부의 예산 칼질이 본격화되면서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에 비상등이 커졌다. 특히 청소년과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사업은 대개 일대일 매칭 사업이라 국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도비, 시비가 편성되지 않는다.
 

지난 14일 충북도청에서 충북청소년직능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 결정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따라서 도와 시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눈에 띄게 줄어 제때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 교부세가 줄어 신규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할 상황이다. 매칭 사업의 경우 국‧도비가 세워지지 않는데 시가 따로 예산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라고 답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삭감이 청소년, 사회적 경제 등 특정분야를 향한 편향적인 삭감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당장 충북 청소년시설 관계자들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충북도청에서 충북청소년직능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 결정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청소년 활동예산 ‘싹둑’

충북청소년직능단체협의회는 이날 “여가부는 38억 2500만원이었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을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예산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던 활동들이 위축되고 이는 청소년의 자아 개발과 전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국가와 정부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법 제정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청소년직능단체협의회 황인오 사무국장은 “국제교류 예산은 잼버리 파행으로 100여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활동예산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각종 동아리나 공연 예산 등이다. 청소년 활동 전국 예산이 38억에 불과하며, 청주엔 1000만원 정도 집행된다. 이 예산마저 깎으면 아예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도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70%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은 전체 4000억 정도인데 3000억을 삭감한 안을 내놓았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는 “협동조합 예산 91%, 사회적 기업 예산 57%, 마을기업 예산 60%가 날라갔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고, 전국적으로 비대위가 꾸려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충북에서도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비대위에 참여해 공식 행동을 곧 할 것으로 보인다.

하 상임이사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노동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일자리 지원금을 삭감하면 사회적 기업이 굳이 비용을 들여 취약계층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은 더 열악해지게 된다.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 가장 소외되고 빈약한 곳부터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내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은 50%삭감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현재 8개 분야 5000여명의 예술강사들이 약 262만명에게 ‘예술 수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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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규 사업은 불가능하다”

청주시 교부세 올해 1000억 정도 덜 내려와

11월 3차 추경 때까지 600억 예산 삭감해야

청주시의 2023년 본예산은 2조 8533억이었다. 이중 교부세로 올해 6400억을 잡아놓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로부터 약 16% 삭감한 1000억 정도를 덜 내려보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약 400억 정도가 교부세로 내려오지 못할 것으로 봤는데 600억이 펑크가 났다. 11월에 열리는 3차 추경 전까지 600억을 청주시 예산 편성안에서 삭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지난 9월 마친 2차 추경에서 부서별로 지급된 여비 12억과 인건비 27억을 반납했다. 총 38억을 선제적으로 자진삭감한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경기부진으로 교부세가 덜 내려온 데다 오송수해참사 복구비용까지 들어 재정이 말랐다. 선제적으로 삭감한 것도 그 이유다. 내년엔 지방세 및 교부세가 올해 1000억 정도 감소했다면 내년은 200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아무래도 신규사업은 당분간 편성할 수 없는 분위기다. 기존 사업도 세수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