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싸갈쓰박알쓰
촉법 소년 :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자.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싸갈쓰박알쓰
첫댓글 그럼 강력죄만 촉법 풀면 되잖아 ㅡㅡ싹수 노란것들을 방치하는것은 사법부의 죄다
첫댓글 그럼 강력죄만 촉법 풀면 되잖아 ㅡㅡ싹수 노란것들을 방치하는것은 사법부의 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