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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국대선, 아직 끝난게 아니라고?

현재 바이든 214, 트럼프 232명 확보, 7개주 분쟁중2020-12-02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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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NN캡쳐]

[혼돈의 미국 대선, “끝날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도대체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된거냐고 말이다. “바이든에게 정권 인수인계를 시작했다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도대체 미국 대선은 어떻게 흘러 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팩트체크를 통해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자.

[팩트체크 1: 바이든은 당선인인가?]

우선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사안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인가 아닌가의 여부다. 이를 확인하려면 현재 선거인단 확보 수를 봐야 한다. 그것도 비공식이 아닌 공식적인 선거인단 확보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바이든이 이미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보도를 한다. 한국의 언론도 그대로 따라 바이든을 ‘당선인’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맞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바이든의 306석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재검표가 실시되는 미확정 지역까지 포함해 이미 1차 개표에서 나온 결과대로 언론들이 ‘우세’라고 단정해 선거인단수를 배정해 버린 결과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곳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버지니아 등 6곳이고 소송과 함께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조지아 1곳, 이렇게 모두 7곳이다.

이 7개 지역은 아직 선거 결과 최종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곳의 선거인단 총 수는 92명.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현재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214명에 불과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하여 인증이 끝난 선거인단 수는 232명이다.

그래서 아직 바이든은 공식적으로 270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선인’이 아니다. 페이스북도 한때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표기했다가 지금은 ’당선 유력인‘으로 쓰고 있다.

*팩트체크 결과: 바이든은 공식적으로 당선인이 아니다.

[팩트체크 2: 바이든의 정권인수, 당선인 인정 아닌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바이든은 정권 인수작업을 개시했다. 정권 인수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했기에 정권 인수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심지어 12월 1일(현지시간)부터는 대통령만 보고 받을 수 있는 ’대통령 일일보고‘까지 받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사실상 당선인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트럼프 측에서 이미 선거결과에 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주장한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다. 정권 인수작업을 시작한 것은 맞다. 이는 연방총무처에서 지난 11월 23일(현지시간) 바이든 측에 그렇게 통보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연방총무처의 머피 처장이 바이든 캠프에 보낸 서한은 연방총무처가 아직 공식적으로 당선인이 아닌 바이든에게 왜 정권 인수인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다.

▲ 머피 처장이 바이든 측에 보낸 서한

머피 처장은 이 서한에서 “대통령 선거의 실제 승자는 헌법에서 정한 선거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며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 짓는 것은 총무처장인 자신이나 연방총무처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적 분쟁과 선거 인증의 발전과정을 본 결과, 귀하(바이든 후보)가 인수법 3조에 따라 아래에서 설명할 ‘선거 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총 730만 달러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머피 처장은 특히 서한 앞부분에서 “이번 결정은 법과 가능한 사실에 기반해 독자적으로 내린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며 “그 대신 받아온 것은 성급한 결정을 강요하려는, 내 안전과 가족, 직원들, 심지어 애완동물을 상대로 한 온라인·전화·우편 협박이었다. 수천 건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늘 법을 준수하려 헌신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지난 11월 셋째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22일에는 바이든 선거고문 젠 사키가 CNN에 출연해 “이럴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개적인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다.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모두 트럼프 행정부와 머피 처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연방총무처의 에밀리 머피에게 우리나라를 향한 흔들림 없는 헌신과 충성에 감사하고 싶다”며 그녀가 겪었을 고초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결국 바이든이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당선인으로서 인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팩트체크 결과: 연방총무처의 정권 인수 작업 비용 지출이 곧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팩트체크 3: 바이든이 당선인이 아직 아닌 이유?]

바이든 후보가 아직 당선인이 아닌 이유는 한마디로 7개 지역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 인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직 소송이 진행중인 7개 지역에서는 왜 개표가 끝났음에도 선거 결과를 인증해 주지 못하는 것일까?

*분쟁지역 1: 펜실베이니아 (선거인단 20명)

펜실베이니아는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대선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바이든 우세의 선거 결과 인증을 유보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이유는 사법부와 집행부의 불법적인 선거 규정 변경 행위가 문제되었으며, 우편투표의 문제점들이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지사는 민주당이지만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선거 결과 인증은 불가능한 지역으로 굳어질 것이고 오히려 트럼프측 선거인단을 선정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는 헌법상 주의회가 선거인단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레서 분쟁지역에서 어느 당이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분쟁지역 2: 조지아 (선거인단 16명)

조지아주는 한마디로 혼란이 지속되다가 이제야 정리가 된 지역이기도 하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각) 내린 세번째 명령에서 “도미니언 투표기에 사용된 모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변경·파괴·삭제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9일 삭제 중단 명령(1차), 잠시 번복(2차)했다가 세 번째 판정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7개 카운티에서 사용된 ‘도미니언’의 전자투표기이다. 파웰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대규모 사기가 일어났다”며 미 육군 ‘305군사정보대대’에서 ’화이트 해커’로 활동했던 전자정보 전문가의 서명 진술서를 첨부해 화제가 됐다. 이 전문가는 도미니언 전자투표기 프로그램의 서버에는 중국, 이란 측 특수요원들이 드나들며 개표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개표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이뿐 아니라 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돼 해킹에 취약하고,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내장됐다는 전문가 증언도 인용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조지아주는 재검표를 이미 실시했지만 트럼프측은 재검표의 수용을 거부했다. 단순 재검표가 아니라 재검표 과정에서 불법적인 표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일단 재검표에서도 바이든이 트럼프를 0.2%p차로 앞섰지만 만약 트럼프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의 극히 일부라도 발견이 된다면 곧바로 승부는 뒤집히면서 트럼프 측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원의 도미니안 투표기 관련 결정이 이의 가능성을 높게 해 준다.

주지사와 주의회 모두 공화당이며,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어 트럼프 측에게는 반드시 뒤집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분쟁지역 3: 애리조나 (선거인단 11명)

미국과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12월 1일 “죽은 매케인이 트럼프 잡았다”면서 “바이든 1만457표 승리”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재검표만 끝났을 뿐 선거 상황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측은 애리조나 주도인 피닉스 도심 지역의 우편투표 서명과 중복투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100개의 우편투표 용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허가한 상태다. 재판은 3일(현지시간) 속개된다.

여기에 30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상원 공화당 청문회에서 이번 대선의 부정투표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에서 3만5천 표가 민주당에 넘어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편투표에서의 부정도 새롭게 제시됐다. 더불어 애리조나의 투표 기계가 인터넷에 연결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는 트럼프 법률팀 대표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이 참석했는데, 그는 의원들에게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임명권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도 대선 결과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분쟁지역 4: 위스콘신 (선거인단 10명)

미국과 한국의 주류언론들은 지난 1일 “치열한 경합주 중 하나였던 위스콘신주에서도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인 토니 에버스 주지사가 “주법과 연방법이 요구하는대로 선거 인증할 의무를 다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재검표에 트럼프 측이 300만 달러(약 33억1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트럼프 팀은 “부정투표를 가려 내지 않은 재검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재자 투표를 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유권자가 최소 6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전염병의 유행을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부재자 투표한 경우가 최소 수천 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 결과 인증 마감일은 12월 1일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WEC)의 메간 울프 행정관은 앤 제이콥스 WEC 의장이 대선 레이스를 인증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 선거 위원인 밥 스핀델도 “모든 법적 난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과에 대한 최종 인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분쟁지역 5: 미시간 (선거인단 16명)

미시간 주에서는 현재 트럼프측이 최소 6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주 대법원에서는 선거 결과 인증 저지와 감사 진행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주의회는 선거 관련 위법행위와 사기 혐의 보고서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에 대해 파웰 변호사가 고소를 한 상태다. 파웰변호사는 이 지역에서 최소 38만 5000장의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승부를 뒤집고도 남을 수치다.

12월 1일 미시간 주 상원에서는 부재자 투표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다.

*분쟁지역 6: 네바다 (선거인단 6명)

네바다주는 주지사와 의회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이지만 트럼프 측에서 끈질기게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다. 역시 60여만장의 우편투표 부정이 핵심 사안이다. 이와 함께 네바다주에 거주하지도 않는 1만 5000여명의 우편투표도 시빗거리다. 특히 라스베가스 지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유권자 수의 급증 사례도 있고 부실한 유권자 등록도 1만 3000여명이 발견돼 역시 조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

[팩트체크 4: 미 대선, 깨끗한 선거였나, 부정선거였나?]

트럼프 행정부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우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규모의 선거 사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대규모 ‘선거 사기’설을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연히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백악관도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뉴스는 1일부터 시작된 바이든에 대한 대통령 일일 보고 개시 뉴스까지 겹치면서 파장은 더욱 컸다.

이에 대해 루디 쥴라이니(Rudy Giuliani)와 트럼프 측 제나 엘리스(Jenna Ellis) 변호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법무장관을 존경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선거 부정에 수사를 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6 개 주에서 불법 투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도 했다.

이렇게 이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양 극단으로 나눠져 있다.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될 정도로 공정하게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공화당쪽에서는 아예 당 수뇌부 모두가 이번 선거에서의 불법과 부정투표 양상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미국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정투표의 양상들이 드러났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미니안 개표기 문제다.

뉴트 깅리치 전 공화당 하원의장은 26일(현지시간), “이번 선거에서 그 엉성함 탓에 미국 역사상 가장 뻔뻔한 강도짓이 드러났다”면서 “2020년 선거 도둑질은 광범위한 무법 행위,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유착이 뒤얽힌 거대한 사업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1일 연방 지방법원에 폭발력 있는 소송이 접수됐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득표수를 부풀리는 데 사용된 매우 다양한 불법행위를 세세한 부분까지 문서로 밝혔다. 유권자들을 사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처리했고, 당파적 활동가들이 유권자 등록시스템을 노골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시드니 파웰은 지난 11월 14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크라켄을 풀어놓겠다”(I’m going to release the Kraken)며 이번 선거에 엄청난 부정이 숨겨져 있다고 폭로했다. 크라켄은 신화속 거대한 바다괴물이다.

그런데 파웰은 트럼프를 적대해 온 “실리콘 밸리 사람들, 거대 기술(빅테크)기업들, 소셜미디어와 미디어 회사들”의 무리를 갑판 위로 노출시키겠다는 의미로 ‘크라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곧 선거를 뒤집을만한 괴물같은 증거를 내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말 그대로 파웰은 관련된 증거들을 하나 둘씩 꺼내 놓고 있다. 파장이 어떻게 번져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만큼 폭발력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 대선 경합주에서 사용된 ‘도미니언’社의 전자투표시스템에 이란, 중국 등 외국 세력이 접근해 유권자 정보를 가져간 흔적이 발견됐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는 정보도 나와 그 끝이 어디로 튈지도 주목거리다. 이 모든 주장들을 그저 ‘음모론’으로 몰아붙이기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의 위치나 그동안의 행적이 쉽게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

그렇다면 이번 미국 대선은 앞으로 어떻게 결말을 맞을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선거의 결말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12월 14일은 워싱턴으로 선거인단이 모이는 날이다. 만약 현재 문제가 된 7개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워싱턴으로 보내지 못한다면 트럼프, 바이든 어느 누구도 270석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바이든 승리를 인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펜실베이니아(20명), 조지아(16명), 애리조나(11명)의 세 지역에서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선거인단을 워싱턴으로 보낸다면 이미 232명을 확보한 트럼프가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승리를 확정지을 수도 있다.

연방의회로 대통령 선거를 넘긴다면 더더욱 트럼프 재선 확정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결론은 이것이다.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이다. 분명한 것은 바이든이 아직 법적인 당선인 신분도 아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확실하게 패배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미국민들이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예수님은 내 임금님]

감사 합니다.

일목 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샬롬

[여호와 삼마]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통하게 된다면

전 세계는 디지털 전체주의 국가로 직행합니다.

그 선봉에 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디지털 전체주의는 짐승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