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재명, '불송치'를 '무혐의'라고 호도… '성남FC' 사건 종결된 적 없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10일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수년 간의 수사로 무혐의 종결된 사건으로 제1야당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횡포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볼 때 경찰이 3년 이상 사건을 묵히는 등으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을 뿐 '무혐의 처분'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적이 없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2021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는데,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와는 다른 의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하는 중간 조치 의미로 풀이되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바로 검찰로 넘어간다. 즉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리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르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11/2023011100139.html

[팩트체크]'불송치'를 '무혐의'로 왜곡한 이재명…'성남FC 사건' 무혐의 종결된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