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연퇴직해야 하나요?

[평범한사람]

안녕하세요!

이번 3월2일 국회 통과한 법률안 중 개인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개정법률안에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이나 선고를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거나 해고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통과한 4개의 법률( 변호사, 법무사법일부개정안등) 외에 경비업,국가공무원일부개정안등 76개 법안은 아직 해당 소관위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인 제가 파산신청을 하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 당연퇴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재의 국가공무원법등은 파산신청을 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되어 있는데, 퇴직 이후 면책이 되면 복권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과중채무로 어려게 직업을 유지해 나가는 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변호사]

개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당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분히 선언적 내용으로서의 성격이 짙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빨리 개별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치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가서 통과 안된 법률들을 4월 국회에서 처리 해달라구 글을 올려 보세요!! 행정자치위원회와 민주노동당에서는 위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손창봉]

학교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대학의 교수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상의 당연퇴직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을 통지하자 동교수가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법률조항의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는 바, 담당재판부가 위헌제청결정을 하여 헌재에 계류중이오니 결과를 지켜보세요.

[외치자]

위헌제청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2호의'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라는 내용인데, 2004. 1. 20일에 류모씨가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신청(사건번호 2004헌마3)을 하였는데 2005. 2. 24일 헌재에서 각하결정이 난 예가 있습니다

[김현익]

대구지법의 위헌제청사건은 계류중입니다. 아마도 위헌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려면 개정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관련조항이 위헌이 안되면 면책이 되어 당연복권되어도 당연복직은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