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뜨락]

●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5천여 명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유행 가능성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를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낮아지면서 정부 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코로나는 본인의 잘못으로 걸리는 게 아닌 감염병인 만큼 위중증의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됩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올해 말까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정 청문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향후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 청와대가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비해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사면 검토 대상자와 기준 등을 담은 참고 의견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의 시행사 컨소시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으로 꼽히는 남기춘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국외대 총장을 맡은 2년 가까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도 동시에 맡았습니다. 두 기관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썼는데 겸직 기간 동안 사용 내역을 보니 수상한 '카드 쪼개기' 결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또, 본인과 딸은 물론 아들, 배우자까지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 측이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국회의원 배우자 전원을 초청했습니다. 관례에 따라 국회의원 배우자 전원을 초대했고, 약 150명 정도가 참석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협치를 강조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이 본격화하자 러시아가 핵전쟁과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 합법적이라며 대러 압박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미국과 40여 개국 국방장관들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전쟁 경과를 보고받으며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제 열린 인민군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겠다며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병력, 그리고 각종 무기 등은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특히 북한의 근본이익이 침탈된다면 핵사용을 결행할 수 있다며 공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국방부가 민간 인력인 군무원의 절반 정도에게 권총을 지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군단급 이하 일선부대의 군무원들이 지급대상이고 정책부서 등의 군무원은 제외됩니다. 육군의 경우, 소속 군무원 2만여 명 가운데 절반인 1만 명에게 총기가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총기소지 교육과 사격 훈련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관람 신청을 받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에 접속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각 플랫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방 첫날인 5월 10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둘째 날부터는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2시간마다 6,500명의 입장을 허용합니다.

● LX그룹(LG에서 분할)이 이르면 다음 주 매그나칩반도체 인수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디스플레이 구동 집적회로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입니다. 2004년 SK하이닉스로부터 분사됐고 현재는 글로벌 시장점유율 30%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 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식당이나 편의점 등은 휠체어를 이용해 출입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 서울시가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4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40년 만에 처음으로 심야 할증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자 사실상 택시 요금을 올리는 것인 만큼 정식 시행까지는 많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급등한 물가 탓에 다시 '집콕'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화 보고 밥만 먹어도 '10만 원'이 족히 드는 요즘, 젊은층은 외출을 줄이며 지갑을 닫아버렸는데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심리 반등이 시급하지만 높아진 물가는 내수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확진된 저소득 가구나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내일 지급됩니다. 대상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거나 강원 삼척과 강릉시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운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6만 가구입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신고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적지 않았다면 우체국에서 방문 수령도 가능합니다. ● 반도체 수급난으로 올 1분기 수입차 판매는 줄었는데, '억대' 고가 차량의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23% 증가했고, 1억 5천만 원 이상 차량은 판매량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용으로 비싼 차량을 구입한 뒤 개인이 타고다니는 걸 막기 위해 법인차 번호판 색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건 공약때문에 번호판 변경 전에 차를 사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1만 원 이상 드는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 접종비를 서울시는 모레까지 동물 등록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5만 마리 분의 접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에는 약품비가 무료라서 시술료 5천 원만 부담하면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한데요. 서울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해주지만, 지원 여부와 기간, 대상 등이 지역마다 다르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적인 K팝 기업의 수장들이 전 세계 음악 시장 주역으로 꼽혔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매체 빌보드는 '2022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이는 빌보드가 해마다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회사와 인물을 선정한 명단으로, 올해는 SM 엔터테인먼트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 하이브의 박지원 최고경영자, 빅히트뮤직의 신영재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28일)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였음. 

27일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주거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일괄 최소 300%까지 올려 주기로 하고,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 종상향 등을 통해 500%까지 올려주는 안을 확정 짓고 곧바로 추진에 들어갈 예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도 추진할 계획.

규제완화 기대감에 강남 재건축부터 들썩…인수위 안팎 "속도조절必"
첫 총리 후보자도 "가격 불안 염두 두고 체계적으로 규제 완화해야"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 빠르고 부작용도…일일이 발표 않고 전략적 공개"

♢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
♢분당 일산 용적률 최소 300%로 상향…역세권은 500%까지
♢세입자엔 청약물량 우선 배정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전




2. 미국 통화 긴축, 중국 대도시 봉쇄 여파로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커지면서 '강달러 쇼크'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를 흔들고 있음.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달러 매수세를 부추겨. 

27일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 종가(1250.8원) 대비 14.4원 급락한 1265.2원으로 장을 마쳤음.

원화값이 1260원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3월 23일(1266.5원) 이후 2년1개월 만임.
원화값 추락으로 우리 경제 주축인 무역과 투자가 적잖은 상처를 받을 것으로 우려됨.

미국 뉴욕증시 급락 여파로 27일 달러당 원화값이 전날 종가 대비 14.4원 하락한 1265.2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3.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가 가시화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제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검수완박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며 "당선인 비서실은 윤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덧붙임.

국민투표 실시 시기는 6·1 지방선거 투표일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임.





4.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76개 그룹사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함.

지난해 대비 5개 증가한 것으로 두나무를 비롯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 8곳이 신규 지정됨.

공정거래법상의 공시 의무,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대기업의 숫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

가상자산 거래 업체로는 최초로 두나무가 대기업 규제 대상에 올랐음.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재계 순위 5위 권 내 지각 변동도 나타남.
3위였던 SK가 반도체 약진에 힘입어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2위에 올랐음.




5.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세계 경기 둔화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음.

도이체방크가 미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경고하자 나스닥은 3.59% 하락해 2020년 12월 1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 

26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는 3.95% 급락한 1만2490.74에 장을 마감했음.
전 고점 대비 23%나 떨어진 것으로 금리 인상에 취약한 빅테크 주가가 직격타를 맞아 베어마켓(약세장)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옴.

27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닛케이225지수는 경기 둔화 공포에 폭락 마감한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전 거래일 대비  313.48포인트(1.17%) 내린 2만6386.63에 장을 마감했다. [AFP = 연합뉴스]

♢도이체방크 더 깊은 불황 경고..."연준, 금리 5~6%까지 올릴것"
♢中봉쇄·美긴축에 시장 '꽁꽁'
♢한달새 S&P 8%·다우 4% 하락
♢애플·메타 등 대형기술주 휘청
♢테슬라 하루새 시총 158조 증발




6.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인력 규제 '대못 뽑기'에 나섰음. 

27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대학원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육성(채용 조건형)하거나 기업·기관 임직원 재교육(재교육형)을 위해 계약을 맺고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인수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전업'으로 대학원(석·박사) 생활을 한 뒤 전문성을 기르고 산업체에 취업하게끔 하는 '채용 조건형 석·박사' 전형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

♢인수위, 첨단인력 양성 방안

♢학부중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대학원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과정 이수땐 대기업 취업 보장
♢수도권大 정원규제 완화엔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