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같은 을중에을은 어디에서 하소연해야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새요 지나온새월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저는 1980년 8월 1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 집에서 동네 국민학생들 7명을 대리고 보호자로서 서울 성동구소재 뚝섬유원지로 놀러가게되었습니다 그곳서 수영하며 놀던중 불심검문과함께 영문도 모른채 성동경찰서로 연행되서 그곳서 하루있다가 B급으로분류되어 5사단으로 끌려갓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쪽저쪽서 기관총 소리와함께 좌로굴러 우로굴러 빨간모자를 뒤집어쓴 조교들 여럿이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어린아이 노인들 가리지않고 발로 차고 밝아가면서 1시간동안을 그리 무지막스럽게 구타하던중 저는 일어나서 민주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해야할 군인이 죄없는 민간인을 이리 무지막스럽게 때리도되냐고 따지다가 그말햇다고 그날이후 남들쉴때도 혼자 한쪽에서 구타와 모진 얼차래를 받고 어떨때는 (지옥탕)이라불리우는곳 연병장 한쪽에 둥글게 진흑과 물과 단채로보는소변장 그렇게 반죽된곳에서 약 무릅정도되는곳에 잠수를시키고 숨막혀 나올려고하면 조교들 3명이 눌러서 결국 입으로 넘기길 수차래 그후 말도하기 어려운 수난이있엇고 특히 남들다 먹는 식사시간에는 조교들 먹다버린 음식쓰래기 그런걸먹으라고 내밀고 배고프니 어쩔수없이 먹게되고 그렇게 4주 삼청교육을 마치고 다시 군사도로딱는 곳으로 근로봉사라는 명칭으로 차출되어 근로하던중에 어차피 여기서 이러다가 죽을바엔 탈출하다가 붑잡혀서 죽던지 그들이 늘하던 산속에 발목지뢰를 밝고 죽더라도 죽기를각오하고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산속으로 탈출을시도하여 저녁때쯤에 신탄리 마지막역에 도착하여서 몰래 기차에 오르면서 안도하게되었습니다 어차피 납치당해 이곳에 잡혀왓으니 탈출하여 집에가면 이걸로 끝이라는 순진한 마음도 잠시 다음역인 대광리 역에서 헌병들한태 붑잡혀서 끌려가면서 이재는 이걸로 모든게 끝이구나 채념한채 내깐에는 힘차게 혀를 께물었지만 피만 조금난채 죽는것을 실패한채 5사단헌병대로 끌려갓습니다 다음날 헌병대장이 불러서 마주하게 되었는대 여러 가지 물어보더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저에게 2가지 길을 재시하였습니다 1번은 다시 근로봉사로 살던지 2번은 A급으로 다시 분류해서 재판을받던지 양자택일하라고 저는 속으로 만새를 불럿습니다 죽은목숨이라 생각했는대 살길이 보였던것입니다 우선 재판을받으면 억울함을 재판관한태말하여서 무죄로 풀려나서 집에갈수 있다는희망에 그래서 선택햇는대 다음날 헌병들과 의정부 교도소에 맢기고 몇일뒤에 다시 헌병들이 저를대리고 의정부지청으로대리고 갔으나 검사님 말씀이 민간인을 군대서 대리고가서 일어난 일이니 군대서 알아서하라고 검사께서는 어찌 할수잇는 법조항이없다면서 그러자 헌병들은 이곳저곳 전화하더니 저를 6군단에서 한참을머물게하더니 그곳서 오전에구형2년 오후에 실형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하여 항소햇으나 기각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기각 당시 저의 국선변호사께서는 계엄포고령 제13호가 계엄령제15조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아니하여 당연무효인 계엄포고령을 피고인의소위에 적용한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대법판사들께서는 변호인의소론논지는 독자적견해라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대법판사님들중에는 대쪽판사라던 이회창씨 그리고 이일규 이성렬 전상억씨새월이흘러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힌바 삼청교육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이라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한다고했습니다 암튼 상고기각으로 공주교도소에서 1년을다살고 집에돌아와서 있는대 한달에 한1번또는 2번은꼭 파출소에서 나와서 항상 감시하였고 힘들게 취직을하여도 직장까지찻아오는바람에 직장을쫏겨나오곤하고 끝네 집에서 나와서 생활하다 자살기도를몇차래 실패한뒤 자포자기한채 사는동안 전과15범이되었고23년전 지금의처를만나서 정신차리고 아이들을낳고 살고있습니다 비록 기초수급권자지만 열심히 살던중에 어느 매채를통하여서 알게된것이 어느분이 삼청교육대2주받고 나왓는대 상대로 재판에서 서 그분승소했다는 그래그곳서 나와같이 조교한태 따지다가 모진구타에 장에등급을 받아서 국가는 그모든것이 민주화운동으로본다고 재판부에서 판결내렷습니다 저는 그소식을 접한뒤 나에게도 희망이있구나 싶어서 여러곳을 알아보고 전전했지만 법게정이 되어야만 된다는 소리뿐 단지 국가를상대로 민사 소송을하는건잇지만 많은 소송비가 드니 변호사구하는것은 꿈같은일이고 생각다못해 각종 매스컴마다 저의억울한사연을 알려야하겠다는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삼청교육대라면 나이먹은사람들은 전두환이가 그건잘햇다는 무지몽매한 이야기들을하고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조 중 동 매채가 어쩐일인지 전두환의 편에서서 이구동성으로 깡패들이니머니하면서 매도한 덕분이겠지요...매채에서는요즘 일본한태 정신대할머니들게 사과하고 배상하라고하지요 당연한거지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하고 매채마다 북한인권에대해서 많은 평을하고있지요?다조은대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가요?인권침해로인하여서 생애를 암흑처럼살아온 사람에게 어떤방법이라도위로해야 하지 않을까요?바람이 있다면 저의이야기가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삼청교육대 끌려간사람들이 결코 깡패나 불한당이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의 이웃이였다고 전두환일당이 518 광주의거를 다른쪽으로 돌리기위한 이슈수단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한짖이라고 그리고 삼청교육대7만여명의피해자덕분에 국민들에게 잘했다칭송도받고 대통령까지도되었고 이런사실이 이재는 전국민께서 알아야할때라고 국가에서도 피해자들에개 배상하고 그리고난뒤에 떳떳하게 인권을 운운하는날이 오길바라면서 줄입니다 ...dlfdud1002@hanm이글을읽고 도움이되는 말씀이있으신분들께서는 이매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ail.net 또는 cka8214@naver.com제1절 결론○ 신군부는 국보위의 「불량배 소탕계획」이 사회혼란을 틈탄 불량배, 조직폭력배 등 사회악의 비등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진정과 민생안정을 도모한다는 사명감에서 불량배 소탕 계획이 입안되었을 뿐, 정권창출을 위한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신군부가 국보위를 설치하여 국정을 주도하면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계엄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회개혁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과 5․16 군사정변 직후의 국토건설단을 참고하여 삼청교육을 입안하였다는 점을 볼 때 삼청교육에는 정권창출 및 정당화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 국보위를 설치하여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각부를 통제하거나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는 내란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볼 때, 삼청교육대 사건은 공직자 숙정이나 언론인 해직 및 언론 통폐합과 함께 내란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국보위의 설치 근거와 목적, 그리고 당시 계엄법 제9조, 제13조, 계엄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제1항을 살펴볼 때, 삼청교육의 설치와 같은 국책사항은 국무회의의 부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청교육은 상임위원장의 재가만 거쳐 국무회의 부의 없이 시행되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였다. 「계엄포고 제13호」의 목적은 ‘각종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함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나, 당시 계엄법 제13조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 등의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을 ‘군사상 필요할 때’로 한정하고 있고, 불량배 소탕은 군사상 필요와는 무관하므로 위 포고는 목적상으로도 위법하다. 위법한 위 포고를 근거로 한 순화교육, 근로봉사 역시 위법한 조치이다.○ 국보위지침은 ‘개전의 정이 없이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재범 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등’ 검거대상에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검거과정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불상사가 일어났다. 사법적 판단이라 할 수 없는 심사분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피검거자를 A, B, C, D급으로 분류하여 A급은 군사재판 회부를, B, C급은 군부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D급은 훈방을 시켰다. 군부대 수용 이후의 교육 내용을 살펴볼 때, 이는 정당한 교육훈련의 범위를 넘은 반인간적인 가혹행위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시키는 행위였다.○ 보호감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미순화자에 대하여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격리 수용하기 위하여 사회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였다는 의혹은 논외로 하더라도 보호감호 처분을 검사의 감호청구와 법원의 판결선고라는 사법적 절차와 판단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하고 사회보호법 부칙 조항에 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삼청교육생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권을 침해하였다. 사회보호법의 졸속 시행으로 교정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들이 보호감호생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여 군의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났고, 이와 같은 조치는 보호감호생의 사회복귀와 사회 방위라는 보호감호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 삼청교육을 마친 퇴소자에 대하여 전과를 말소하고, 직업보도 등을 통하여 갱생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특별사면이나 특별복권 조치가 순화종료 불량배 구제방안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법무부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치안본부에서는 지속적인 보호 관찰과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삼청교육 퇴소자에 대한 관련 기록을 전산 자료화(이른바 ‘삼청전과’)하여 1982. 1. 15.부터 1988. 6. 28.까지 범죄 수사에 활용하였다. 현재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삼청교육 퇴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별로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생활환경을 관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거주․이전 시 전입 동․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삼청교육 이수 후 사후관리는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고 심적 고통을 부여하는 이중의 처벌로 작용하였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 삼청교육 기간 중 발생한 54명의 사망자 외 추가 사망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 중 도주 미검거자와 실종자를 중심으로 소재 추적조사를 하였다. 도주자 108명 중 조사대상인 미검거자는 15명이었고 이들 중 2명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할 수 없었으나, 그 외 13명은 교육 중 사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삼청보상위에 접수된 실종자는 대부분 군부대에서 퇴소한 이후에 가출 또는 사망한 경우였고, 삼청교육 기간(1980. 8.-1981. 1.) 이후 실종되어 삼청교육과의 관련성이 희박한 경우, 그리고 가족의 주장과 추정 사실만으로 확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1988.경 당시 평화민주당에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신고한 실종자 9명 중, 5공 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천민용은 퇴소 후 1994년경까지 생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외 8명은 신고자 및 실종자에 대한 어떠한 관련 자료나 증언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교육 중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사망자 중 67%에 달하는 병사자 36명의 사인에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가 극히 미진하였고, 특히 자살로 발표된 사망자 김정호의 수사기록은 상식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인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사망자 한상호, 신동훈, 유치일 등도 질병에 의한 내인사(內因死)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구타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적정성에 있어서, 당시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가해자의 개전의 정 유무 등 정상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에 대한 검찰관의 기소유예, 공소취소, 관할관의 형집행면제 등의 처분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올바르게 참작하였다기보다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자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삼청교육 피해자 단체인 「삼인련」(회장 전영순)에서 제기한 한탄강변의 사체처리소각장 유무에 대해서는, 인근 부대의 보호감호생 수용 현황, 법무부의 보호감호생 명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일대 주민, 당시 제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참고인 등을 면담 조사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청교육 입․퇴소자 전원에 대한 명단은 1988년 이전부터 국방부에서는 보존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치안본부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존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법무부의 보호감호 처분 대상자 10,288명의 명단과, 여자삼청교육대 명단,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자 명단, 일부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이수자 사후관리카드 등을 발굴하였다.○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검거 및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처분 등 삼청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54명을 비롯하여 심한 육체적 훈련과 구타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상해자, 환자, 도주자가 발생하였고, 군부대에 입소하여 순화교육의 피해를 받은 39,742명과 근로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제노역에 처해졌던 10,016명, 그리고 보호감호 처분으로 장기간 구금을 당했던 7,578명의 피해자 대부분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도 불량배, 사회악이라는 차별적 인식으로 인한 ‘사회적 형벌’을 받고 있다.○ 신군부 세력의 정권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기안된 삼청계획 5호 지침에 의하여 군은 약 1년 5개월간 삼청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국토방위의 목적 외에 필요 병력과 신병 교육대, 유격장 등의 시설 활용, 입소자에 대한 감시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약화시켰으며,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 아울러 1980. 8.부터 1981. 12.까지 삼청교육 실시에 약 154억원(1980년 당시)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등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상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의 국가적 인권유린을 밝힌내용입니다,  <table class="clearTable"><tbody><tr><td>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