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용 변호사의 차폭 시리즈 ④ 인공지능 자동적발 시스템

[能田]

황 용 변호사의 차폭 시리즈 ④ 인공지능 자동적발 시스템

AI 시대의 선진 교통문화 제창함

(월간현대경영 2023년 11월호/황 용 법무법인 상림 변호사)

세계는 바야흐로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챗지피티Chat GPT, 식당 서빙 로봇, 로봇 청소기 등 AI기술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최근 이와 같은 AI시대에 발맞춰, 교통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AI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그 밖에 단속 강화를 위한 여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자동적발 시스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사용, 암행 순찰차 제도 도입이 그것이다. 각 시스템이나 장비가 정확히 어떠한 기술을 토대로 어떻게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는지 살펴보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2023.09.05)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에서, 하반기에 드론을 활용한 ‘인공지능 자동적발 시스템’을 시범 운영 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드론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였는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육안으로 구분하는 방식이었다. Rfjsk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인공지능 자동적발 시스템은 드론으로 수집된 주행차량의 영상을 AI가 분석하여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방식으로, 기존 육안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비하여 적발 건수와 정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올 4월1일부터 도입된 장비이다. 이륜차의 경우 전방에 번허판이 없고 후방에만 번호판이 있어서, 기존 단속 카메라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어려웠다. 그러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여 후방의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한다. 해당 장비는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레이더로 단속대상 속도 데이터를 각각 수집한 후,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기술로 영상에서 번호판 이미지를 검출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빅데이터 기반 AI 영상분석 시스템이라서, 이륜차뿐 아니라 일반 사륜차, 자전거, 보행자 등 도로상의 다양한 객체를 높은 정확도로 감지할 수 있다.

암행순찰차 제도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인데,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교통법규 단속을 시행하는 순찰차이다. 운전자가 경찰관이나 단속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암행순찰차는 전용 단속 카메라, 경광등, 전광판, 스피커 등의 비노출식 장비를 갖췄고, 속도와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다. 올해 4월15일부터 7월31일 기준 암행순찰차 운영결과, 서울경찰청의 경우 교통사망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6.5% 감소하였고 교통사고는 10.4%나 감소하였다. 서울자치경찰위원장은 추후 암행 순찰차의 증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오늘 소개한 시스템, 장비는 인류의 과학 발전과 도약에 맞닿아 곧 도래하는 AI시대에 걸맞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체계이다. AI첨단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한 최첨단 장비들을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선진 교통문화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성숙할 것이 강력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오늘도 출퇴근하는 모든 비즈니스맨들의 교통법규를 적극 준수하고, 안전∙방어 운전하기를 고대한다.

황 용 변호사

전 서울 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현 서울 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제도개선위원

현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현 법무법인 상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