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염동찬] 추경호 기재부장관 자본시장 개편 관련 코멘트
■ MSCI가 선진국 편입을 위해 요구한 내용 대부분 개편 시사
-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함
- 주요 내용 1)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오전 9시~새벽2시): MSCI가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렵다고 지적한 가장 큰 이유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외환시장이나 역외 외환시장이 없기 때문
- MSCI 선진국에 포함된 국가는 모두 24시간 거래 가능 외환시장이나 역외 시장이 존재
- 주요 내용 2)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 제도 개선 방안 내년부터 시행: 한국의 배당금 지급 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계속해서 지적받아온 내용
- 12월말에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가 결정되고,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결정되고 4월에 지급되는데, 배당금 규모가 먼저 결정되어야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내용
- 금융위는 지난 해 말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해당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3) 내년부터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한국의 공시 시스템은 잘 만들어져있지만, 영문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정보 접근성에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해왔음
-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전망
- 주요 내용 4)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 올해 하반기 시행: 이 역시 MSCI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개편을 요구한 내용
- 결론: MSCI가 선진국 편입을 위해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 다만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올해 6월에 있는 시장 재분류 심사에서 선진국 편입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태.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접근성 개선 문제는 대부분 해결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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