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금통위 기자회견 요약

[Y★Star]

23년 1월 금통위 기자회견 요약
금통위 기자회견 요약
 
1. 소수의견 2명, 주상영/신성환 동결 주장
 
2. 최종금리는 3개월 정도 기간에서 볼 때 기준금리의 정점은 3명 3.5% 도달 이후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보자, 나머지 3명은 3.75% 가능성도 열어두고 주장.
 
3. 현재 기준금리 가이던스는 물가/외환/성장흐름을 보고 판단해야함. 절대 정책 약속이 아님
 
4. 내년 성장률은 작년 11월 예측치보다 낮아질 것, 4분기 역성장 전망. 23년 1Q는 정책의 조기 집행,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양호, 중국 리오프닝으로 22년 4Q보다 나아질 듯 / 그러나 올해 상반기가 힘들 것이나 경기침체의 경계선에 서있음. 전세계 공통된 현상이고, 우린 타국가 보다 나은 상황임
 
5. 지금부터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석하면 안됨. 당분간(3개월내) 물가 중심은 계속될 것, 1~2월 지나면 물가가 떨어지면서 연중 3.6%, 연말 3.0% 근처일 것. 그래서 이전과 달리 물가 중점보다는 경기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할 것. 금리 인하를 판단하기엔 시기상조. 물가가 정책 목표에 수렴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인하 논의 가능.
 
6. 9~10월 환율은 너무 쏠림이 현상이 있어서 구두개입, 총재로서 시장 가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추후 시장 가격을 언급하는 것은 쏠림이 있을 경우에만 언급
 
7. 기본적으로 국내 상황을 고려하고, 미국금리 격차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금리 결정을 할 것임. 먼저 내릴지는 미지수
 
8. 한미금리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제한적, 기계적인 격차 유지는 큰 의미가 없음. 미국의 통화정책 등 다른 요인을 살펴봐야함.
 
9. 현재 시장금리가 낮은 이유가 향후 경기침체 / 침체 없는 물가 하락 효과로 양분해서 볼 수 있음. 미국은 내수위주여서 경기침체를 반영하나 한국은 다름, 최근 향후 물가 하락, 고령화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 중
 
11. 12월 정책 여건이 바뀐건 중국의 리오프닝, 국내의 소비 감소, 이태원사태 등 경기에 악영향이 컸음. 현재까지 1월 달은 좋은 상태. 한국은 외부요인이 크게 작용해서 3개월 이후의 기준금리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2.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면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임.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여부는 성장률 / 물가 모두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임. 물가 수준이 정책 목표 수준으로 가야지만 금리 인하 가능.
 
13. 물가 5%를 넘게 되면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크게 봄. 3%를 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짐. 올해는 물가와 경기를 모두 고려할 시점
 
14. 부동산 시장은 금융안정의 저해 요인, 부동산 정책은 미시적 정책으로 해결해야함. 금리는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유동성 공급 등 부분적인 정책을 사용해야함.
 
15. 유가 하락분을 중국 경제, 공공요금 인상이 상쇄하면서 23년 물가 전망치를 하향조정 안했음
 
16. 모든 포워드 가이던스는 전제 조건이 바뀌면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바뀜,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
 
17. 미국/유럽보다 빠르게 물가가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만약 예상보다 늦어진다고 정책 목표를 3%로 올리는건 적절하지 않음, 목표치를 빠르게 달성하게 되면 금리는 조정될 것임
 
18. 하반기부터는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19. 규제가 풀리면서 대규모 부동산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봄. DSR규제로 가계/부동산 대출이 늘어나지는 않을 듯.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면 가계/부동산 대출이 늘어날 확률이 있어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걸 억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20. 22년 4Q는 중국의 사망자수 증가가 역성장에 가장 큰 요인 / 23년 1Q 전망치에선 중국의 사망자 수가 줄고 있어 수요회복 예상, 미국/유럽(천연가스 재고효과)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역성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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