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휴대폰 보조금 70만원까지 2배 인상 검토

[Dura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1&aid=0002777203

기획재정부가 휴대폰 보조금(공시지원금) 상한을 내부적으로 현행 33만원보다 최대 2배가량 올린 60만~70만원까지 검토하며 내년 상반기 중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틀은 유지하되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가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7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재부와 소관 당국이 휴대폰 공시지원금 인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상한제 폐지론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는 단통법을 고쳐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고 시장과열을 막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고려해야 하므로 방통위 고시를 조정해 규제를 다소 풀어주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기재부 안대로 휴대폰 보조금이 최대 2배까지 인상된다면 국산 중저가폰은 거의 공짜로 살 수 있고 고가폰의 실구매비용도 20만~30만원까지 낮아져 최저 10만원대 출고가격에 국내 시장 집중공세에 나선 중국산 스마트폰에 맞설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다.

쟤들(뽐뻐)처럼 우리도 싸게 사게 해주세요 -> 그럼 다 비싸게 사라

통신사/제조사가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고 싶으니 분리 공시 해주세요 -> 통합공시

할인반환금좀 삭제해달라 -> 위약4 등장

출고가좀 내려달라 -> 공시지원금을 2배로 줄테니 위약금 2배로 머겅, 그리고 아직도 있는 음지 구매자 다 주겅

진짜 보조금 70받고 사면 2년은 꼼짝없이 약정노예네요.

1년 사용하다가 실수로 폰이라도 박살해 먹고 번호이동 하려고 하면 1년차 위약금만 35만원..

위약3도 이정도로 깡패는 아니였는데 말이죠. 

70만원이 된다면 싸게 판다는 명분도 챙기고, 기존 통신사를 옮기던 메뚜기가 모두 죽어버리며 통신사에도 이득, 비싼 출고가를 유지하던제조사에도 이득이 되곘네요. 

[DASH #43]

안사...라기엔 지금 폰이 3년반 넘어가니... 스마트폰이 참;;;

[Duran]

보조금제도 바뀌기전에 시간나실때 신도림들러서 바꾸시는걸 추천드려요. 보조금바뀌고 초기는 3사 더 몸사릴겁니다

[Duran]

저도 강화보단 삭제가 유력하다고 봤는데 강화로 가네요. 대단합니다.

[KIDD JJANG]

아이폰쓰기싫은데 무조건 아이폰사야겠네요 빌어먹을...

[Duran]

개정되면 폰찍어내는 업자도 타격입어서 중고가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살인익살라쉬드]

답은 아이폰과 홍미뿐이군...

[Duran]

스냅드래곤 820이 성능만 잘나온다면 샤오미 mi6도 재미있을것 같더군요ㅎㅎ

[Duran]

시장이 바뀌면서 보급형이 계속 판매량 상위 먹는게 맘에 안드나봅니다.

[미카엘 요르단]

정권 바뀌면 바꾸려했는데 내년에 약정 끝나면 고려해 봐야겠네요

[Miracle Shooter]

아이폰이나 넥서스 기기 구입이 진리가 되가네요

[킹콩마스터]

이건 최대한도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도가 안정해져서 문젠데 으이구

[래리존슨]

1월 16일에 약정이 끝나는데 2년 실사하는 스마트폰이 생기게 한 끝내주는 단통법입니다

[멋찐켄신]

응??? 어차피 라인이 올라가는거지 실제로 올리지 않지 않을까요???@@

[jwAhn]

샤오미로 오세요 ~
홍미 노트3 으로 바꿨는데 아주 맘에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