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간의 사투 승소 성공 사례

여명의 6년간 사투 승소 성공한 사례    ●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단지내 상가 소유주가 3분의2 이상 동의를 해야 재건축 사업인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이용 상가들이 담합하고 알박기로 현재 평당500만원 매매가를 평당 5천만 원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조합장(여명)은 분할 제척소를 하여 조합의 이익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 요 몇일전 상가들이 항소를 포기하여 기판력 효력이 발생하여 승소 사례를 회원님들께 참고 하시라 올립니다.   승소를 위한 사투 시나리오 내용은?  상가 분할 제척 소송은, 6년 전부터 상가들이 알박기 담합을 예상하여 조합장(여명)은 당시 정비구역지정 기본계획을 협력업체인 "00000"에게 상가 재판을 예상하고  00시 용적률 250% 정비구역 지정을 재건축 2,400세대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10% 적게 2,100세대(도정법 10% 상,하향 변경 가능) 정도로 재판 전략상 지정을 적게 받았 놓았습니다.   역시나 상가들이 담합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합장은 상가들과 합의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가 나고 또 실질적으로 상가 분할에 도로를 내주어야 분할 제척이 되는 등으로 도로를 내주면 300세대나 짓지 못하여 조합이 엄청난 손해가 발생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가분 들은 조합이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손해가 나기 때문에 상가분 들은 알박기 배짱을 부린것 입니다.    그런 현실을 파악한 조합장은 상가들에게 도로를 안내 주고 100% 승소 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한 결과 도로를 안내주어도 승소 할 수있다는 확신으로 소송을 진행 했고” 조합장은 우선은 분할 제척 법리상 각하를 면하기 위해 상가들에게 길을 내주는 것으로 소송을 진행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여명은 "승소 변론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치밀히 상가 분할 제척 소 준비를 하였고 승소 할 수 있는 절차와 증거 채록을 철저히 하여 증거를 확보했으며, 조합장은 승소전략 시나리오를 작성한 대로 (조합의 공적인 소송이라 변호사 선임했음) 선임한 변호사에게 여명이 작성한 시나리오 조건부 계약으로 요구했고, 소장 및 준비서면도 제가 직접 작성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 했으며,또한 재판이 열리는 날에도 여명은 변호사와 같이 재판정에 참석하여 제가 직접 변론을 했습니다.     우리 조합(여명)이 승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합장은 상가분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상가에게 도로를 내주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제출했고, 분할 측량도 상가에게 도로를 내주는 것으로 측량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것은 상가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 승소기법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마지막 변론 종결 직전에는 그동안 검토한(도로를 내주면 상가가 매수 해야할 다툼도 있어 쌍방이익 변론) 법리를 적용하여 상가들에게 별도로 도로를 내 줄 필요 없이 재건축 완공한 후 도로는 상가와 같이 조합이 공동 사용토록 허용 하는 청구취지로 급습으로 변경하였고, 조합장은 도로 없이 "쌍방 이익이란 최종 변론"를 하였고, 도로 없이 분할 제척을 하여 조합장은 쌍방 이익란 판결을 받아내었고 도로없이 분할 완승을 했습니다.     분할 제척 조합 승소로 인한 조합의 이익은?  조합이 도로 없이 상가를 분할 하는 것으로 승소 하여 2,100세대에서 조합은 300세대를 더 지을 수 있어 총 2,400여 이상 세대를 신축 할 수 있으며(그만큼 이익이 생겼고) 조합은 상가를 분할하므로 하여 25세대의 상가 철거비용과 무상 신축 비용이 절약이 되었고, 그대신 우리조합에서는 별도로 30개 정도의 상가를 신축 예정에 있어 상가 수입 등 단순 계산 만으로도 조합은 엄청난 이익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위와 같이 조합에 약 200억 추산 이익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재판때문에 시공사를 선정 못했는데  재판이 끝나고 메이져급 시공사들이 참여하여 곧 시공사가 선정이 될것 같습니다.    여명이 항상 승소의 요건을 주창하던 치밀한“계획과 증거채록 사건일지와 시나리오 작성이” 또 한 번의 승소로 증명 된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사건도 모두 승소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