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촉진 체제 완비를 위한 부처간 연석회의 구축 // 신중국 수립 70년 간 과학기술 발전 성과 발표 // 19년 상반기 감세 및 비용 절감 성과 발표 // 19년 상반

[수봉]

19년 상반기 교통운수업 통계 발표(7.23, 제일재경)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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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7.23 순원젠(孫文劍) 교통운수부 대변인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19년 상반기 전국 교통운수업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였고 한해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완수하였다고 평가함.

- △철도, 도로, 수로, 민항 분야 투자액 1조 3,698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4.8% 증가), △여객 운송량 연인원 87.5만 명(전년 동기대비 1.8% 하락), △화물 운송량 245.8억 톤(전년 동기대비 5.9% 증가)

ㅇ 또한 빈곤 퇴치와 관련하여, 전국 빈곤지역에서 도로, 수로 건설에 4,047억 위안을 투자하였고 이 중 도로 투자액은 3,997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농촌 도로 개조·신설 목표(20만km)의 67.7%(13.5만km)를 완수함.

ㅇ 이밖에 중대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바, 징장(京張, 베이징-장자커우) 고속철의 궤도 전(全)라인이 개통되었고 베이징 다싱(大興) 국제공항이 건설되어 시험비행을 시작하였으며, 동 국제공항 부대 고속도로도 이미 개통된 상태임.

19년 상반기 감세 및 비용 절감 성과 발표(7.23, 국가세무총국)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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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7.23 차이즈리(蔡自力) 국가세무총국 감세 및 비용 절감 판공실 상무부주임은 국가세무총국 언론 브리핑에서 ’19년 상반기 전국 신규 감세액 및 비용 절감액이 총 1조 1,709억 위안이며, 이 중 감세액은 1조 387억 위안이라고 발표함.

- 감세액은 주로 △부가가치세 개혁으로 인한 감세(4,369억 위안), △영세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감세(1,164억 위안), △개인소득세 개혁으로 인한 감세(3,077억 위안) 등으로 구성

ㅇ 또한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 절감 정책이 이행되면서 세수입 증가율이 뚜렷이 둔화된 바, 상반기 전국 세무 부처의 세수입은 8조 2,754억 위안(수출환급분 기 공제)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하여 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13.9%p 하락함.

ㅇ 이밖에 4.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 정책으로 4~6월 간 순감세액이 3,185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모든 업종에서 감세 혜택을 향유함.

- (세율 16%→13%: 제조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감세액 1,389억 위안, 도·소매업 감세액 1,112억 위안으로 동 업종 감세액이 전체 감세액 중 88%를 차지

- (세율 10%→9%: 건축업, 교통운수업) 교통운수업 감세액 20.5억 위안, 건축업 감세액 101억 위안 기록

- (기타: 부대조치) 우정, 통신, 현대서비스업, 생활 서비스업 감세액 204억 위안 기록

신중국 수립 70년 간 과학기술 발전 성과 발표(7.23, 국가통계국)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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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7.23 중국 국가통계국은 <신중국 수립 70주년 경제·사회 발전 성과 보고서(7)>를 발표한바, 동 보고서에 따르면 신중국 수립 70년 간 경제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력이 동반 강화되면서 이미 기술혁신 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이 세계 기술강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음.

ㅇ 지난 70년 간 중국은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설립, △연구진 양성, △특허 보유 등 측면에서 아래의 성과를 시현함.

- (연구기관 설립) ’49년 중국과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문화대혁명 이전까지 과학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설립된바, 신중국 수립 초기 30여 개에서 문화대혁명 이전 1,700여 개까지 확대

- (연구진 양성) 과학연구진수도 신중국 수립 초기 500인 미만에서 문화대혁명 이전 12만 명까지 확대됨. 또한 ’18년 중국의 전일제 연구진이 419만 명으로 ’91년의 6.2배를 기록하였고, 중국의 연구진수가 ’13년 미국을 추월하여 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

- (특허 보유) ’18년 중국의 특허 출원량이 432.3만 건, 특허 등록량이 244.8만 건으로 각각 ’91년의 86배, 98배를 기록하였으며, 혁신력을 대변하는 발명특허의 경우 ’18년 출원량이 154.2만 건으로 전체 특허출원량 중 35.7%를 차지.

소비 촉진 체제 완비를 위한 부처간 연석회의 구축(7.23, 중국정부망 등)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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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7.23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소비 촉진 체제·기제(메커니즘) 완비를 위한 부처간 연석회의 제도 구축 동의에 관한 서한>을 발표, 국가발개위를 필두로 한 소비 촉진 관련 부처간 연석회의 제도 구축에 동의함. 

- 동 회의는 △소집인 1인(허리핑(何立峰) 국가발개위 주임), △부소집인 3인, △회원 23인 등 총 26개 부처 출신으로 구성되고 연석회의 판공실은 국가발개위에 설치되며 소집인 혹은 부소집인이 회의를 주재

ㅇ 동 제도 구축은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발표(’18.9.20)한 <소비 촉진 체제·기제(메커니즘) 완비 및 주민 소비 잠재력 추가 발휘 관련 의견>을 이행하고 소비 촉진 업무에 대한 일괄적인 조율을 강화하기 위함임.

- 동 회의에서는 주로 △주민 소비 촉진 업무 조율, △소비 동향 모니터링 강화, △소비 촉진 관련 정책적 제안 제시, △연간 중점 업무 계획 제시, △관련 정책·조치 이행, △업무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해결 등을 담당

ㅇ 분석에 따르면 동 회의에는 소비시장 관리 부처(상무부, 문화·관광부)에서 유통 관련 부처(교통운수부, 해관총서), 일상 보장 관련 부처(재정, 세무, 의료보험)까지 소비 촉진 관련 모든 단계의 부처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소비 촉진 체제 완비에 대한 정부의 결심을 엿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