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국토부]주택재개발사업시 분양신청 및 분양대상자 관련 해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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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시 분양신청 및 분양대상자 관련 해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질의입니다.

미아2질의(2016.10.17).hwp

성명OOO

등록일2016.10.18 10:32:18

처리상태완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주택공급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분양신청 및 분양공고)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에 대한 조치)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2. 내용 
가. 조합원 A와 B가 공동으로 재개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A와 B가 소유한 주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②항 제6호의 경우로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해당하는 조합원입니다. 

이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할 때, 조합원 A와 B는 상호 의견이 달라 조합원 A만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고 조합원 B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자 한다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 제46조에 따라 공동조합원 A와 B 중 일방의 분양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지 ? 
2. 조합원 전부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므로 분양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 
3. 분양신청을 원하는 공동조합원 A만 분양신청자로 구분하여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분양신청을 원하지 않은 공동조합원 B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로 구분하여 제47조에 의하여 현금청산을 하여야 하는지 ? 
나. 조합원 A와 B가 공동으로 재개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A와 B가 소유한 주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②항 제7호 다의 경우로서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해당하는 조합원입니다. 이 경우 역시 조합원 A와 B는 상호 의견이 달라 조합원 A만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고 조합원 B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자 한다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 제46조에 따라 공동조합원 A와 B 중 일방의 분양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지 ? 
2. 조합원 전부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므로 분양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 
3. 분양신청을 원하는 공동조합원 A만 분양신청자로 구분하여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분양신청을 원하지 않은 공동조합원 B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로 구분하여 제47조에 의하여 현금청산을 하여야 하는지 ? 

다. 조합원 A와 B와 C가 공동으로 재개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A와 B가 C가 소유한 토지는 각각 90m2 이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②항 제7호 가에 따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한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제①항제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제②항제3호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해당하는 조합원입니다. 이 경우 

1. 조합원 A와 B와 C중 조합원 A가 행방불명자로서 조합과 연락이 되지않아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조합원 A와 B만 분양신청을 접수받을 경우 조합원 A와 B만 분양신청자로서 분양대상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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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2질의(2016.10.17).hwp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A와 B가 주택과 토지를 공유로 가지고 있는 경우, A 또는 B가 합의 없이 분양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2인중 1인만 분양신청을 해도 되는지 

나. 주택과 토지를 A와 B가 공유로 가지고 있으나, 분양신청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다. 상기 A와 B가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라 2주택을 신청할 할 경우, 2인중 1인만 분양신청해도 되는지, 또한 분양신청 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자가 되는지 

라. 조합원 A, B, C 중 조합원 A가 행방불명자인 경우 조합원 A와 B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 및 “다”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에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 권한이 있으며, 아울러 동 규정에 따른 대표조합원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 및 “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대표조합원 미 선출등의 사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현금청산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 “라”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동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제외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등소유자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