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 여성이 피해를 당함 -> 가해남이 "쟤 이렇게 성폭행 당한 적 있고 웅앵 낙태한 적 있고 쟤 걸레임ㅋㅋ" 거리는 걸 처벌하기 위해서라는데 현실에서는 악용이 더 판치는듯.. 저런 피해자도 보호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범죄저지른 것들이 입막음용으로 나대니 깝깝하다
나는 이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성범죄 같은 거.. 여성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대부분)한남이 sns같은데다가 올려가지고 나쁘게 쓸 때 이 걸로 고소할 수 있다고 들었어가지고..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은 법인건 인정 ㅠ 이걸 폐지하려면 예시로 든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을 장치가 또 있어야 안전하게 폐지할 수 있을거같아
첫댓글 햇어 으휴
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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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해주세요 이명박 정부때 그 이유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진짜 이명박정부가 성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을까?
하고 왔어 젤 그지같은 법인듯
이게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 여성이 피해를 당함 -> 가해남이 "쟤 이렇게 성폭행 당한 적 있고 웅앵 낙태한 적 있고 쟤 걸레임ㅋㅋ" 거리는 걸 처벌하기 위해서라는데 현실에서는 악용이 더 판치는듯.. 저런 피해자도 보호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범죄저지른 것들이 입막음용으로 나대니 깝깝하다
하고옴..ㅅㅂ 이거 우리나라만 이런법잇는거야? 옛날부터 좆미개한 법이라고 생각함
나는 이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성범죄 같은 거.. 여성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대부분)한남이 sns같은데다가 올려가지고 나쁘게 쓸 때 이 걸로 고소할 수 있다고 들었어가지고..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은 법인건 인정 ㅠ
이걸 폐지하려면 예시로 든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을 장치가 또 있어야 안전하게 폐지할 수 있을거같아
실질적으로 이 법으로 고소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린 피해자들이 훨씬 많아
@그냥살자그냥 응 대부분은 이걸 악용해서 쓰는 파렴치한놈들일거라 생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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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개정이 필요하지 완전폐지는 잘 모르겠음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아웃팅 보호 등등 이점도 있는데 악용하는 놈들 죽어죽어
진짜 제일없어져야할법임 좋게쓰이는걸 본적이없어
청원했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함
폐지보단 보완이 좋을것같음 성범죄 피해여성들이나 다른 피해받은 분들을 위해서 ㅠㅠ
개정되면 좋겠어 현행법이 진짜 이상함
하고왓슈
이거 진심 개쓰레기법ㅗ
청원하고 왔어!! 국민의 목소리 듣고 이 법이 악용이 되고 있다 개정이든 폐지든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야 국회든 정부든 일을 할 것같아!! 청원수 얼른 차면 좋겠다ㅜㅜ
이거 폐지보다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악용하는 범죄자도 있지만 진짜 필요한 소수의 약자들도 있어
폐지는 좀 그렇고(남의 신체적 결함같은것도 해당할수있음) 범죄사실에 대해선 대문짝만하게 써붙일수있게해줘라진짜
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했으면 좋겠음. 공익의 목적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