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의 숨은 뜻은

[pink]

울 박사모님 회원에게 잠시나마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에 관해서

짧게나마 울님들이 연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연정이 무엇이지 하고 잘모르는 분들도 있어리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잘은 모르지만 저의 짧은 생각을 전합니다.

聯政(연립정부)이란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 즉 영국, 일본...등 유럽

의 부자나라에서 주로쓰는 정부 형태입니다.

먼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를 설명드리면 의원내각제는

立法, 執行부가 서로 共助 하는 것을 말하고, 대통령제는 立法, 執行부과

獨立된 것을 말합니다.(집행부란 국가원수, 행정부수반을 요즘 집행부

라고 합니다.)

지금의 현정권이 말하는 연정이란 우리나라 헌법에도 없는 위헌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니까요.....

의원 내각제하는 일본의 예를 들면  지금 고이즈미가 일본의 우정국

민영화에 반대하는 자민당의원들이 소수의 반란표로 일본의 국회가 해산

된 것은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즉 의원내각제는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이 제일 많이 뽑힌 제1당인 다수당에서

수상이나오고 장관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는 연대책임하에

일본의 장관들이 다물러나고 선거에서 이기면 다시 새로운 내각이 짜여지는

것입니다.(즉 한마디로 한꺼번에 몽땅 사퇴하고, 새로 입각하는 형태)

즉 聯政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군소정당이 많아서 예) A정당이 25%, B정당이

23%, C정당이 18%, D정당이 16% E정당이 11%, F정당이 7%, 나타날 때

A정당이 B,C당에게 장관자리를 나누어주면서 과반수를 확보하기위한 수단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노대통령이 말하는 연정이 왜 거짓인지 알게지요 지금 열우당이 다수당

이고 그 이전에는 과반이 넘어서니까요! 

즉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과 달리 부통령(이는 선거때 대통령처름 같이 뽑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직해라 마라 할 수 없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고

국무총리, 장관은 정연보장이 안됨)이 없기 때문에 연정을 해도 장관들을 잠시

앉혀놓았다가 해고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대통령의 聯政에 매달리는 것은 그 뒤 이면에는 선거구제를

바꾸면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속임수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

니다.   지금 대통령이 말한 것처름 일본 처름 국회를 해산할 수 도 없다는 말이

여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울님들도 한나라당이 왜 연정이을 부정하는지

그리고 노대통령이 왜 그렇게 연정에 매달리는지 이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 해주시기르 바랍니다. 

만일 지금  우리나라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 14년만에 

내각을 18번교체) 과,  프랑스의 3.4 공화국(3.공화국때 100회 내각을 교체,

 4공화국때는 25번을 교체했습니다.)  때처름 대통령 마음대로 국회가 몇번이고

해산이되어 정국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못해 먹게다고 12번째 애기를 했다고 하지요

자리를 가지고 국민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재권력을 갖고자

하는 속샘인지 알수 가 없읍니다.  하기 싫어면 가감하게 사표쓰면 될것을

국민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아니면 정말로 의원내각제가 필요한지 ....

정말로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면 국회의원한사람 한사람이 여, 야가 꼭 원수 같이

어러릉대는 모습모다 아름다운 모습을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정말로 정치가 예술이구나 하는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쌓은 후에 의원내각제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아마 헌법이 개정된다지요.  울님들도 정말로 우리나라의 헌법이 개정되고

의원내각제가 되야한다면  먼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울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당에 보내어서 정마로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헌법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도

해봅니다. 

[진주성]

대통령이란 자리가 무엇하는자리인지도 모르고 여지껏 입만가지고 잘살다가 자기마음대로 안되니까 ,발광을하고 날리네요 ,핑크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번 5차정모때문에 전화 드렸는데 연결이 안되어 통화를 못하였습니다 ,내일 전화한통 부탁합니다,,,,,,,,

[명신]

pink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고 잘 계십니까 노정권이 기만술로서 연정을 구상하고 있는데 까닭은 2006년에 실시될 지방자치제선거와 2007년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정치권을 자기의 집권에 유리한 구도로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초조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헌법에 있어서 대통령

[명신]

의 헌법상의 지위중에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지금는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연립정부를 세우는 전략을 가지고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핑크님께서 올리신글 감사하게 잘 읽어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강우]

~ 핑크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 오래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정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자주 찾아주시고, 전북 방에도 틈 나시는 대로 방문 해 주시기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