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 미래 / 유시민

[이훈]

‘국힘’의 미래 / 유시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투표율은 50퍼센트 가까웠고 득표율 격차는 17퍼센트를 넘겼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여론조사 아닌 실제 투표로 드러난 건 6월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었다. 보선 이후 여론조사 추세는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국힘 당내 민주주의의 붕괴

대한민국의 집권당 ‘국민의힘’은 특정한 이념 성향과 문화를 지닌 정치집단이다. 반면 ‘국민의 힘’은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쓰는 말이다. ‘국민의 힘’은 신뢰하지만 ‘국민의힘’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국힘’이라는 약칭을 싫어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오늘 하려는 이야기의 맥락을 분명하게 하려면 둘을 구분해야 하겠기에 약칭을 쓴다. ‘국힘’의 당원과 지지자가 읽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이 칼럼을 본다면 사정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불가피하게 쓰는 약칭일 뿐이다.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다.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는 2020년 총선 결과와 비슷했다. 그때 민주당 후보들은 강서구의 세 선거구 모두에서 이번과 비슷한 격차로 국힘 후보들을 눌렀다. 만약 현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지금 수준 그대로 내년 4월까지 이어진다면 국힘은 총선에서도 참패할 것이다. 종편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정치비평가들은 대부분 보궐선거 패배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지도부, 김태우 후보를 지목했다.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국민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있다. 국힘 당원이 자주성을 잃었고 국힘의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은 내년 총선 후보 공천과 국힘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가 별로 없다.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로 했다.

국힘의 보선 참패 이유는 너무 분명해서 심오한 정치학 이론이나 복잡한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첫째, 국민은 대통령에게 불만이 많다. 취임 직후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는 늘 60:35 수준이었다. 조금 낫거나 조금 못한 때도 있었지만, 정체가 수상한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통계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긍정 평가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친윤 언론이 환호성을 지르며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보도를 무더기로 쏟아냈지만 다 헛소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반 동안 의미를 부여할 만한 지지율 상승 계기를 단 한 번도 만들지 못했다.

붙박이 윤 지지율, 잘 해서가 아니라 잘 하기를 바라는 35%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한다고 대답한 35퍼센트 안팎의 시민들도 정말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유권자 열 가운데 셋 정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힘을 지지한다. 국힘 후보가 너무 싫은 경우에도 민주당 후보를 찍느니 차라리 투표를 포기한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다음 총선에서 집권당이 다수 의석을 얻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것 역시 객관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주관적 희망의 표현이다.

유권자 열 가운데 셋 정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한다. 민주당 후보가 너무 싫은 경우에도 작은 진보정당에 표를 주거나 투표를 포기할지언정 국힘 후보를 찍어주지는 않는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매우 잘못’하고 있으며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 역시 전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다. 이념적 감정적 호오(好惡)와 희망사항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은 넷 가운데 둘은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다. 평소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며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마지막 둘 정도가 평론가들이 매우 좋아하는 ‘스윙 보터’다. 그들은 선거 때마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믿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한다. 투표하지 않는 20퍼센트와 그때그때 지지 정당을 바꾸는 20퍼센트를 ‘무당층’ 또는 ‘중도’라고 한다.

3:3:2가 60:35로 바뀐 증거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종합하면 우리나라 유권자의 이념지형은 보수 3 진보 3 중도 4 정도로 볼 수 있다. 투표를 하지 않는 무관심층을 제외하면 3:3:2가 된다. 작년 3월 대선 때는 투표하는 중도층이 국힘과 민주당으로 거의 비슷하게 갈라졌다. 그래서 1퍼센트도 되지 않는 격차로 승패가 갈렸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중도층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고 정치여론 지형은 60:35로 기울어졌으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강서구청장 보선은 그 사실을 실제 득표율로 보여주었다. 투표하지 않는 무당층 때문에 득표율 격차가 17퍼센트 수준에 그쳤지만 여론 격차는 그보다 훨씬 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투표율이 65퍼센트 안팎인 총선에서는 강서구에서 민주당과 국힘의 득표율 격차는 이번 보선보다 더 커질 것이다.

‘스윙 보터’는 집권세력에게 불만을 느끼면 야당에 표를 준다. 윤석열 정부가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일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 근접했다. 주가는 곤두박질했고 물가는 근래 보기 드문 수준으로 올랐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는데도(달러 환율은 치솟았는데도) 무역수지는 일찍이 없었던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다. 법인세 감세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6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나자 재정건전화라는 명분 아래 하필이면 국민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칼질했다. 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전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민간가계의 가처분소득도 감소했으며 소득불평등 지표는 악화 일로를 걷는 중이다. 모두가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시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외면하고 정치적 막말에 가까운 독선적 언어를 쏟아냈다. 극우 이념과 부패 비리 전력을 가진 ‘아는 사람’과 검사 출신 측근으로 국가행정기관의 요직을 채웠다. 취임 1년 반이 넘도록 기자회견 한 번 하지 않았고 야당과 단 1초도 대화하지 않았다. 최측근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정치검사들에게 검찰 요직을 주어 민주당을 흠집내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는 일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이유 모를 집무실과 관저 변경에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탕진했고 영부인은 명품 쇼핑을 하며 ‘해외 문화를 탐방’했다. 이렇게 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170석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니, 국민을 검찰청 직원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의 무능, 불통, 전횡이 자초한 회복 탄력성 상실

집단적 의사결정 이론에서 유권자가 집권당에 실망해서 야당 지지로 옮겨 가는 것을 ‘이동성(mobility)’이라 한다. 유권자 이동성이 너무 높으면 정당들의 이념과 정책이 비슷해진다. 조금이라도 다수 국민의 여론에 어긋나면 선거에서 몰살당하기 때문이다. 유권자 이동성이 너무 낮으면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 고착된다. 어떻게 하든 선거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살피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만 행동한다. 유권자 이동성은 적당히 높은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다수파의 뜻을 관철하면서도 소수파의 생존을 열어주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권자 이동성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 진보 거대 양당이 각각 30퍼센트 선의 고정 지지층을 보유한 가운데 20퍼센트 정도의 ‘투표하는 중도층’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여론조사 흐름을 근거로 추정하면 지난 1년 반 동안 스윙 보터는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힘 고정 지지층이 강고하게 결속해 투표했지만 스윙 보터가 대거 민주당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17퍼센트 넘는 득표율 격차가 났다. 이런 여론 지형에서 여당이 선거를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여론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것 같지 않다.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하나는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 다른 하나는 국힘 당원의 무기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완성형’이다. 이념, 성격, 언어, 취미, 지성, 능력, 그 무엇도 변화 또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는 견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일절 듣지 않는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무엇인가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 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척을 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민심의 요구를 받드는 시늉,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연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여론 지형이 60:35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스윙 보터의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국힘 고정 지지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국힘은 내년 총선에서 2020년보다 더 참혹한 패배를 당할지도 모른다.

대통령 무능·독선 보다 심각한 국힘 당원들의 무기력

국힘 당원의 무기력은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당원이 무기력하면 정당은 실패를 딛고 재기하는 데 필요한 ‘회복 탄력성’을 잃는다. 최근 상황을 보면서 국힘 당원들은 자주성을 거의 완전히 상실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이 뽑은 이준석 대표를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징계해 대표직을 박탈했다. 그런데도 당원들은 항의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경선에 개입해 당원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을 공개적으로 협박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을 당대표로 낙점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원들은 압도적인 표를 주어 그를 당대표로 뽑았다. 김기현 지도부는 당원의 대표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장에 가깝다.

김기현 지도부는 강서구 보궐선거에 집중할 뜻이 없었고 후보 공천을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 냄새도 가시기 전에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강서구청장 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씨를 특별 사면했고 국힘 지도부는 경선 참여 자격을 주었다. 강서구 당원들은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김태우 씨를 후보로 선출해 그 자신의 유죄판결로 인해 치르게 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내보냈다. 대통령과 국힘 지도부의 어리석은 결정에 당원도 동의한 셈이다.

오늘의 국힘 당원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는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2006년 ‘기간당원제도’(현재 민주당의 권리당원제도)를 도입한 열린우리당과 정당 혁신 경쟁을 하면서 ‘책임당원’ 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 열린우리당이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바뀌면서 기간당원 제도를 완전 폐지했지만 한나라당은 여러 차례 당명을 바꾸면서도 책임당원 제도는 착실하게 발전시켰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사실상 해체해 버렸다.

‘회복 탄력성’ 잃은 채 파도치는 민심의 바다 떠도는 국힘

당원은 민심을 당에 들여오는 통로다. 당원이 많을수록, 당원 구성이 지역‧소득‧직업‧연령 등 모든 면에서 국민 일반과 비슷할수록, 당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수록 정당의 결정은 민심과 가까워진다. 지금 국힘의 당원제도는 껍데기만 남았다. 당원들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한다.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뽑았고 김태우 씨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뽑았다. 그래서 강서구 보선에 참패했다. 국힘 지지율은 지속 하락하는 중이다. 당원들은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다. 임명 당직자만 교체한 소위 ‘김기현 체제 2기’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대통령과 국힘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국힘 당원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국힘은 ‘회복 탄력성’을 잃은 채 너울과 파도가 일렁이는 민심의 바다를 항해하는 중이다. 운이 좋으면 침몰하지 않고 22대 국회에 안착하겠지만 운이 나쁘면 일부만 겨우 생존하게 될 것이다.

오보(의도하지 않은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일부러 만든 허위보도)가 많은 세상이라 믿기는 어렵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행정관 등 ‘용산 낙하산’ 30여 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사직서를 낼 것이라고 한다. 중앙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임원 등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 경력을 달아준 인사들을 모두 더해 ‘윤석열 낙하산’이라고 하자. 그들 중에는 전직 검사가 아주 많다. 총선 후보 공천이 김기현 당대표와 김태우 보선 후보 선출과 비슷한 경로를 밟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지난 총선 국힘 강세지역은 영남 전역과 강원·충청의 농촌지역, 영남 출신과 부유층이 많은 서울 강남 3구, 경기도의 농촌지역 등이었다. 현역 의원 지역구는 대부분 이런 곳에 있다. 그들에게는 본선보다 공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선거를 어렵게 만드는 언행을 해도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원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안다. ‘윤석열 낙하산’한테 지역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충성심을 의심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이 망해도 자신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지도부를 통해 공천에 대한 자신의 방침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집권 후반기 대통령을 옹위하고 퇴임 후에도 지켜줄 충성파를 최대한 영남과 비영남 강세지역에 투입하는 것이다.

‘윤석열 낙하산’이 윤석열 지켜주리라는 엄청난 착각

영남과 비영남 강세지역 중진들 중에는 하태경 의원처럼 ‘자진납세’를 선택하는 이가 더 나올 것이다. 지역구를 지키지는 못해도 명분을 세움으로써 수도권의 민주당 현역 지역구 가운데 그나마 해볼 만한 곳을 받기 위함이다. 부당하게 지역구를 빼앗긴 이들 중에는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유승민과 이준석 등 ‘비윤 반윤 수괴’들은 공천 배제가 확실해지면 신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시일이 촉박하면 ‘비윤 반윤 보수 무소속 연대’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영남에서는 보수의 내전이 벌어지고 PK와 비영남의 일부 국힘 강세지역은 표 분산으로 인해 민주당이 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윤석열 낙하산’은 국힘이 참패를 당하는 가운데 영남에서만 성공할 것이다. 교섭단체를 이룰 만큼 당선자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하고 퇴임 후를 지켜주는 데 앞장설까? 천만의 말씀이다. 영남 민심은 노태우를 뽑았고 노태우를 버렸다. 김영삼을 뽑았고 김영삼을 버렸다. 이명박을 뽑았고 이명박을 버렸다. 완전히 버리지 않은 정치인은 박근혜 하나뿐이다. 윤석열이 영남에서 박정희나 박근혜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꿈은 아예 꾸지 않는 게 좋다. 영남 민심은 결국 윤석열을 버릴 것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윤석열 낙하산’들도 그를 버릴 것이다. ‘윤석열 사단’은 이념의 동지가 아니며 의리로 뭉친 패거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단이다. 저마다의 사익(私益)을 도모하려고 손잡은 일시적 ‘정치 카르텔’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앞길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 아무 부담감 없이.

유시민 작가

입력 2023.10.23. 06:30 수정 2023.10.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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