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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경기 둔화와 물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은 이자 상환이 어려워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채권은행의 정기신용위험평가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 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증가했다.
작년 부실징후기업은 대기업 2개 사, 중소기업 183개 사로 전년 대기업 3개 사,
중소기업 157개 사와 비교해 중소기업의 증가 폭이 컸다.
또한 부실 징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세부 평가대상 기업 수도
3천588곳으로 전년 대비 215곳 늘어났다.
그간 부실기업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유연한 은행 신용위험평가와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경기 둔화 및 고금리 등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채권자가 주도하는 워크아웃 절차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규율되는데,
이법은 올해 10월 일몰 시한이 도래해 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한 재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워크아웃 절차의 장점을 강화해 기업회생절차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도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강화하고, 워크아웃은 3년 내로 종료하도록 하지만
종료가 안 된 기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에서
채권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은행권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 자금 조성을 통해 워크아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 수익성이 양호할 때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것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고, 신규 자금지원 여력도 있어 공동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권은행이 개별적으로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경우
기업 경영정상화와 관계 없이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접근해 지원을 꺼릴 수 있다.
이에 공동 펀드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면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로 접근할 수 있고,
기업과 은행 모두 상호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를 모니터링해 구조조정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징후가 보이는 업종에선 정기 신용평가 외에 수시 평가도 추진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띠아모님 늘 고급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