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남부, 카베리강 방류 놓고 갈등 심해져

[힘힘]

인도 남부, 카베리강 방류 놓고 갈등 심해져

인도 EMERICs -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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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남부에서 카베리강 수자원 분쟁 더욱 심해져

◦ 인도 남부의 갠지스강이라 불리는 카베리강 놓고 인도 남부 주 간의 갈등 심해져 

- 인도 남부를 지나는 카베리강(Cauvery River)을 놓고 인도 남부 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0월 16일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Tamil Nadu) 주의회는 인도 중앙정부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Karnataka) 주정부에 카베리강 물을 방출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주의회 의원을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타밀나두주의 농민과 상인들도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카베리강 방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 9월 18일 카베리강 수자원관리청은 카르나타카 주정부에 15일 간 5,000큐섹(Cusec)의 물을 방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 카베리강은 인도 남부의 중요한 수자원으로, 남부 주들은 카베리강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카베리강은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 카르나타카, 케랄라(Kerala)주와 푸두체리(Puducherry) 연방직할지를 지나는 큰 강으로, 인도 남부의 갠지스강(Ganges of the South)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 남부의 농민들은 카베리강의 수자원을 관개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카베리강 상류에 위치한 카르나타카주와 하류에 위치한 타밀나두주는 카베리강의 한정된 수자원을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카베리강 수자원 분쟁, 인도 독립 이후로도 계속돼

- 카베리강 수자원 분쟁은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제국의 마이소르 번왕국(Mysore Kingdom)과 마드라스(Madras) 영국 직할지는 1892년 카베리강 수자원을 놓고 관개 사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1910년에 마이소르 왕국이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마드라스 직할지와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다. 영국 식민정부의 중재로 1924년 마이소르 왕국과 마드라스 직할지는 50년 동안 카베리강 수자원을 나누어 이용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1924년 협정의 결과로 50년 동안 마이소르 왕국과 마드라스 직할지는 카베리강 수자원의 각각 23%, 75%를 할당 받게 되었다.  

- 인도 독립 이후에도 카베리강을 놓고 수자원 갈등은 계속되었다. 1924년 협정은 1956년에 인도 주 재편이 추진되면서 마이소르 왕국을 계승한 마이소르주(현 카르나타카주)와 마드라스 직할지 재편으로 설립된 타밀나두주 사이에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24년 협정 이후로도 인도 남부 주 사이에 수자원 분쟁이 계속되자, 인도 중앙정부는 1990년 카베리강 수자원분쟁재판소(Cauvery Water Disputes Tribunal)를 설립하여 남부 주 간의 수자원 할당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수자원분쟁재판소 설립 이후로도 남부 주 간의 수자원 분쟁은 계속되어왔으며, 인도 중앙정부는 2018년에 분쟁재판 판결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카베리강 수자원관리청을 설립하였다.

☐ 강수량 감소 등으로 카베리강 수자원 분쟁 심화… 2024년 선거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 카베리강 수자원 분쟁 심화 요인으로 강수량 감소와 비효율적인 수자원 활용이 지적돼

- 카베리강 수자원 분쟁이 2023년에 심화된 배경에는 우기 동안의 강수량 감소가 지적된다. 카르나타카 주정부의 싯다라마야(Siddaramaiah) 주총리는 강수량 감소로 인해 타밀나두로 물을 방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명하였다. 실제로 인도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우기(6월~9월) 기간 동안 카르나타카 주 평균 강수량은 평년 평균 강수량 대비 25% 낮았다. 특히 2023년 우기 동안 카베리강 수원지인 코다구(Kodagu)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 평균 강수량보다 42% 줄어들었다. 2023년 10월 15일 기준 카르나타카주 자연재해모니터링센터(Karnataka State Natural Disaster Monitoring Centre)에 따르면 카베리강 저수지 저장량은 668억 8,000만 입방피트로 전년의 1,103억 입방피트보다 훨씬 감소하였다. 

- 한편, 카르나타카 주의 비효율적인 수자원 활용도 카베리강 수자원 분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카르나타카주의 대도시 벵갈루루(Bengaluru)는 인도 서부의 대도시 콜카타(Kolkata)에 이어 두번째로 물 낭비가 심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 기준 벵갈루루상하수도위원회(Bengaluru Water Supply and Sewerage Board)의 데이터에 따르면 벵갈루루에 공급된 수자원 중 49%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비효율적인 관개와 수자원 집약적 농작물의 단일 생산 등이 수자원 낭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 한편, 카베리강 수자원 분쟁으로 야당연합 내 불화 가능성도 존재

- 카베리강 수자원 분쟁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타밀나두주 의회는 야당연합 인디아(INDIA)에 참여하고 있는 드라비다진보연맹(DMK, Dravida Munnetra Kazhagam)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카르나타카주 다수당은 2023년 5월 선거 결과로 연방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국민당에서 연방의회 제1야당이자 야당연합 인디아의 주요 정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으로 넘어갔다. 인도 연방의회 야당들은 2024년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야당연합 인디아를 결성하였으나, 카베리강 수자원 분쟁으로 인한 주정부 간의 갈등은 야당 간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여당 인도국민당은 카베리강 수자원 분쟁에서 야당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타밀나두 주의회에서 인도국민당 소속 주의회 의원인 바나티 스리니바산(Vanathi Srinivasan)은 타밀나두 주정부가 카베리강 수자원 분쟁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에 반대해 왔다가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카르나타카주 의회에서도 인도국민당 의원들과 지역정당 자나타달 세속주의(Janata Dal (Secular))는 인도국민당을 향해 농민과 카르나타카 주민의 이해관계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Wire, The Real Solution to Cauvery River Dispute Lies in Effective Water Conservation Strategy, 2023.10.20.

The New Indian Express, Rain in Cauvery catchment fills up reservoirs, level up 58 per cent, 2023.10.15.

Mint, Cauvery Water Dispute: Over 40,000 shops closed in Tamil Nadu to protest against Karnataka | 6 things we know so far, 2023.10.11.

Hindustan Times, Tamil Nadu passes resolution seeking Cauvery water as per SC ruling, 2023.10.10.

Indian Express, Tamil Nadu resolution urges Centre to direct Karnataka to release Cauvery water; BJP walks out, 2023.10.09.

WION, Explained: What is Cauvery water dispute between Indian states of Tamil Nadu and Karnataka?, 2023.09.26.

The Wire, Bengaluru Ranks Second in Water Wastage, Loses Half its Supply, 2016.09.17.

[관련 정보]

1. 인도 타밀나두 주의회, 카르나타카 주정부에 대한 방류 촉구 결의안 채택 (2023. 10. 12)

2. 인도 남부, 카베리강 방류 놓고 주정부 사이에 대립 (2023. 9. 20)

3. 인도 타밀나두주, 카르나타카주의 댐 건설 사업에 항의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