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쌤,<br>1.행정청이 처분을 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고<br>2.법원에서 인용판결이 나온경우 처분이 유효하지만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미치는데<br>3. 행정청이 기속력에 반하는 2처분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가 되잖아요?<br>4. 이때, 무확소를 제기하는것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서(소송물이 달라서) 법원은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해야하는건 알겠는데 2처분에 만약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br><br>무효사유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봐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해야하는지, 1처분의 기판력이(처분이 위법하다) 소송물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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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경우를 상정할 필요가 없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