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증스런 민주당 양곡법!! 이재명 비리덮고 촛불폭동에 농민동원

[이계성]

[칼럼]가증스런 민주당 양곡법!! 이재명 비리덮고 촛불폭동에 농민동원

 이계성 구국의 소리 303회 
 북한 지령대로 움직인 민노총은 간첩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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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가증스런 민주당 양곡법!! 이재명 비리덮고 촛불폭동에 농민동원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 본회의 통과…초과생산분 의무 매입
몰염치한 민주당이 두려워 할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


   

  
양곡관리‧노란봉투‧공영방송‧대법원장법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꼼수
민주당 단독 가결한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민주당 법안 통과위해 위안부비리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안건조정위 동참


   

  
빵·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민주당의 ‘식량 안보’ 주장은 왜곡
농민 단체가 반대하는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촛불폭동에 농민 동원용
문정권에서 빈주당이 반대 했던 양곡관리번 개정은 이재명 비리 덮기 꼼수


   

  
문정권 때 반대 하던 법안이 정권 바뀌자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쏟아져
공영방송 좌익이사‧사장 지키기 방송법,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민주당 개정법 대부분이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비리를 덮기 용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반역적인 현상
민주당, 나라 미래는 생각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쏟아내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며 윤대통령 발목잡기 법


   

  
윤대통령 양곡관리법에 거부권 행사
대동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공영방송법‧대법원창 추천법 등을 발의 의결한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등돌린 민심을 돌려 보려는 꼼수다.
윤대통령은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곡법은 처리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큰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안부 재단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를 썼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시 윤 의원을 이용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이렇게 여야 간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었다.
법 내용도 불합리하고 반시장적이다.이 법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이 사료·주정용으로 처분되는데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촛불폭동에 농민 동원용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다. 쌀값이 오히려 떨어질 거란 우려에 40여 개 농민 단체가 반대했다.
빵·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쌀 경작 면적을 줄여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의 ‘식량 안보’ 주장도 낡은 것이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 수입이 금지된 나라는 없기때문에 문정권도 이 법에 반대했다. 문정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때도 압도적 의석을 보유했지만 이 법을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노란봉투법’ 등이 그렇다. 대부분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비리를 덮고 민주당에 등돌린 민심을 돌려보려는 꼼수다
 
다수당의 횡포가 나라를 망쳐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반역적인 현상이다. 대통령실은 이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곡법처럼 국회 처리 절차부터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는 법안,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등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색을 내고 이를 거부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씌우면 된다는 계산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몰염치한 민주당이 두려워 할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다. 2023.4.8
관련기사
[사설] 與 땐 반대 양곡법 野 되니 강행, 몰염치 다수당엔 국민이 ‘거부권’을
[사설] 양곡법 강행에 '윤미향 카드' 꼼수까지 쓴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초과생산분 의무 매입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 “날치기 통과” 반발
'양곡관리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 “날치기 통과” 반발
윤 대통령, 쌀값 폭락 대책없이 양곡법 거부했다
'양곡법 거부권'에 여야 충돌…"농업 악영향" "쌀값 정상화“
윤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민주당 “양곡관리법 재의결 추진”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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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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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 본회의 통과…초과생산분 의무 매입
몰염치한 민주당이 두려워 할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


   
  
양곡관리‧노란봉투‧공영방송‧대법원장법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꼼수
민주당 단독 가결한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민주당 법안 통과위해 위안부비리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안건조정위 동참


   
  
빵·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민주당의 ‘식량 안보’ 주장은 왜곡
농민 단체가 반대하는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촛불폭동에 농민 동원용
문정권에서 빈주당이 반대 했던 양곡관리번 개정은 이재명 비리 덮기 꼼수


   
  
문정권 때 반대 하던 법안이 정권 바뀌자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쏟아져
공영방송 좌익이사‧사장 지키기 방송법,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민주당 개정법 대부분이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비리를 덮기 용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반역적인 현상
민주당, 나라 미래는 생각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쏟아내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며 윤대통령 발목잡기 법


   
  
윤대통령 양곡관리법에 거부권 행사
대동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공영방송법‧대법원창 추천법 등을 발의 의결한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등돌린 민심을 돌려 보려는 꼼수다.
윤대통령은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곡법은 처리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큰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안부 재단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를 썼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시 윤 의원을 이용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이렇게 여야 간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었다.
법 내용도 불합리하고 반시장적이다.이 법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이 사료·주정용으로 처분되는데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촛불폭동에 농민 동원용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다. 쌀값이 오히려 떨어질 거란 우려에 40여 개 농민 단체가 반대했다.
빵·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쌀 경작 면적을 줄여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의 ‘식량 안보’ 주장도 낡은 것이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 수입이 금지된 나라는 없기때문에 문정권도 이 법에 반대했다. 문정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때도 압도적 의석을 보유했지만 이 법을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노란봉투법’ 등이 그렇다. 대부분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비리를 덮고 민주당에 등돌린 민심을 돌려보려는 꼼수다
 
다수당의 횡포가 나라를 망쳐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반역적인 현상이다. 대통령실은 이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곡법처럼 국회 처리 절차부터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는 법안,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등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색을 내고 이를 거부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씌우면 된다는 계산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몰염치한 민주당이 두려워 할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다. 2023.4.8
관련기사
[사설] 與 땐 반대 양곡법 野 되니 강행, 몰염치 다수당엔 국민이 ‘거부권’을
[사설] 양곡법 강행에 '윤미향 카드' 꼼수까지 쓴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초과생산분 의무 매입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 “날치기 통과” 반발
'양곡관리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 “날치기 통과” 반발
윤 대통령, 쌀값 폭락 대책없이 양곡법 거부했다
'양곡법 거부권'에 여야 충돌…"농업 악영향" "쌀값 정상화“
윤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민주당 “양곡관리법 재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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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염치한 민주당이 두려워 할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


   
  
양곡관리‧노란봉투‧공영방송‧대법원장법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꼼수
민주당 단독 가결한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민주당 법안 통과위해 위안부비리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안건조정위 동참


   
  
빵·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민주당의 ‘식량 안보’ 주장은 왜곡
농민 단체가 반대하는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촛불폭동에 농민 동원용
문정권에서 빈주당이 반대 했던 양곡관리번 개정은 이재명 비리 덮기 꼼수


   
  
문정권 때 반대 하던 법안이 정권 바뀌자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쏟아져
공영방송 좌익이사‧사장 지키기 방송법,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민주당 개정법 대부분이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비리를 덮기 용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반역적인 현상
민주당, 나라 미래는 생각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쏟아내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며 윤대통령 발목잡기 법


   
  
윤대통령 양곡관리법에 거부권 행사
대동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공영방송법‧대법원창 추천법 등을 발의 의결한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등돌린 민심을 돌려 보려는 꼼수다.
윤대통령은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곡법은 처리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큰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안부 재단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를 썼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시 윤 의원을 이용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이렇게 여야 간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었다.
법 내용도 불합리하고 반시장적이다.이 법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이 사료·주정용으로 처분되는데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촛불폭동에 농민 동원용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다. 쌀값이 오히려 떨어질 거란 우려에 40여 개 농민 단체가 반대했다.
빵·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쌀 경작 면적을 줄여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의 ‘식량 안보’ 주장도 낡은 것이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 수입이 금지된 나라는 없기때문에 문정권도 이 법에 반대했다. 문정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때도 압도적 의석을 보유했지만 이 법을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노란봉투법’ 등이 그렇다. 대부분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비리를 덮고 민주당에 등돌린 민심을 돌려보려는 꼼수다
 
다수당의 횡포가 나라를 망쳐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반역적인 현상이다. 대통령실은 이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곡법처럼 국회 처리 절차부터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는 법안,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등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색을 내고 이를 거부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씌우면 된다는 계산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몰염치한 민주당이 두려워 할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다. 2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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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땐 반대 양곡법 野 되니 강행, 몰염치 다수당엔 국민이 ‘거부권’을
[사설] 양곡법 강행에 '윤미향 카드' 꼼수까지 쓴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초과생산분 의무 매입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 “날치기 통과” 반발
'양곡관리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 “날치기 통과” 반발
윤 대통령, 쌀값 폭락 대책없이 양곡법 거부했다
'양곡법 거부권'에 여야 충돌…"농업 악영향" "쌀값 정상화“
윤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민주당 “양곡관리법 재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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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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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 본회의 통과…초과생산분 의무 매입
몰염치한 민주당이 두려워 할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


   
  
양곡관리‧노란봉투‧공영방송‧대법원장법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꼼수
민주당 단독 가결한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민주당 법안 통과위해 위안부비리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안건조정위 동참


   
  
빵·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민주당의 ‘식량 안보’ 주장은 왜곡
농민 단체가 반대하는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촛불폭동에 농민 동원용
문정권에서 빈주당이 반대 했던 양곡관리번 개정은 이재명 비리 덮기 꼼수


   
  
문정권 때 반대 하던 법안이 정권 바뀌자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쏟아져
공영방송 좌익이사‧사장 지키기 방송법,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민주당 개정법 대부분이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비리를 덮기 용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반역적인 현상
민주당, 나라 미래는 생각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쏟아내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며 윤대통령 발목잡기 법


   
  
윤대통령 양곡관리법에 거부권 행사
대동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공영방송법‧대법원창 추천법 등을 발의 의결한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등돌린 민심을 돌려 보려는 꼼수다.
윤대통령은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곡법은 처리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큰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안부 재단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를 썼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시 윤 의원을 이용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이렇게 여야 간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었다.
법 내용도 불합리하고 반시장적이다.이 법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이 사료·주정용으로 처분되는데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촛불폭동에 농민 동원용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다. 쌀값이 오히려 떨어질 거란 우려에 40여 개 농민 단체가 반대했다.
빵·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쌀 경작 면적을 줄여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의 ‘식량 안보’ 주장도 낡은 것이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 수입이 금지된 나라는 없기때문에 문정권도 이 법에 반대했다. 문정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때도 압도적 의석을 보유했지만 이 법을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노란봉투법’ 등이 그렇다. 대부분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비리를 덮고 민주당에 등돌린 민심을 돌려보려는 꼼수다
 
다수당의 횡포가 나라를 망쳐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반역적인 현상이다. 대통령실은 이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곡법처럼 국회 처리 절차부터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는 법안,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등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색을 내고 이를 거부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씌우면 된다는 계산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몰염치한 민주당이 두려워 할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다. 2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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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초과생산분 의무 매입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 “날치기 통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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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 “날치기 통과” 반발
윤 대통령, 쌀값 폭락 대책없이 양곡법 거부했다
'양곡법 거부권'에 여야 충돌…"농업 악영향" "쌀값 정상화“
윤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민주당 “양곡관리법 재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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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가증스런 민주당 양곡법!! 이재명 비리덮고 촛불폭동에 농민동원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 본회의 통과…초과생산분 의무 매입
몰염치한 민주당이 두려워 할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


   
  
양곡관리‧노란봉투‧공영방송‧대법원장법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꼼수
민주당 단독 가결한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민주당 법안 통과위해 위안부비리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안건조정위 동참


   
  
빵·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민주당의 ‘식량 안보’ 주장은 왜곡
농민 단체가 반대하는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촛불폭동에 농민 동원용
문정권에서 빈주당이 반대 했던 양곡관리번 개정은 이재명 비리 덮기 꼼수


   
  
문정권 때 반대 하던 법안이 정권 바뀌자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쏟아져
공영방송 좌익이사‧사장 지키기 방송법,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민주당 개정법 대부분이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비리를 덮기 용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반역적인 현상
민주당, 나라 미래는 생각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쏟아내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며 윤대통령 발목잡기 법


   
  
윤대통령 양곡관리법에 거부권 행사
대동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공영방송법‧대법원창 추천법 등을 발의 의결한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등돌린 민심을 돌려 보려는 꼼수다.
윤대통령은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곡법은 처리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큰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안부 재단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를 썼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시 윤 의원을 이용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이렇게 여야 간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었다.
법 내용도 불합리하고 반시장적이다.이 법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이 사료·주정용으로 처분되는데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촛불폭동에 농민 동원용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다. 쌀값이 오히려 떨어질 거란 우려에 40여 개 농민 단체가 반대했다.
빵·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쌀 경작 면적을 줄여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의 ‘식량 안보’ 주장도 낡은 것이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 수입이 금지된 나라는 없기때문에 문정권도 이 법에 반대했다. 문정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때도 압도적 의석을 보유했지만 이 법을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노란봉투법’ 등이 그렇다. 대부분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비리를 덮고 민주당에 등돌린 민심을 돌려보려는 꼼수다
 
다수당의 횡포가 나라를 망쳐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반역적인 현상이다. 대통령실은 이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곡법처럼 국회 처리 절차부터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는 법안,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등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색을 내고 이를 거부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씌우면 된다는 계산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몰염치한 민주당이 두려워 할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다. 2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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