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광고 등에 개업 중개사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마시멜로]

소속 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광고 등에 개업 중개사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 보도 내용 (뉴스1, 3.19) >

◈ “서명 받아라” 소속 중개사 권한 뺏는 ‘중개사법… “책임 중개”vs“혁신 저해”
ㅇ 정부가 중개업소에 고용된 소속 중개사가 중개하는 부동산 거래 및 광고에 개업 중개사의 서명*을 받도록 한 법안의 개정을 검토 중
* 소속 중개사의 계약 체결 및 광고 시 개업 중개사의 서명 등 규제를 완화 필요

□ 소속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ㅇ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관련 행위를 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혁신 과제인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등 규제 완화’는 중개업계, 프롭테크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