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통지인,제20代대통령당선자 윤석열-종로구통의동(대통령인수위)
2.참고인.대통령문재인(세종로1.청와대)
주 문.1.피통지인은 취임과동시에 청와대대통령집무실에서 직무를수행한다.2.참고인은피통지인을 청와대집무실로 호출,회동하여, 취임과동시에 불편함없이근무할수 있도록 지도,협조합니다. 라는 ~인과진리통지사실
원 인
(1) 피통지인,윤석열제20代대통령당선인(이하,이 사건 피통지인也)은 22년제20代대통령선거에서,민주당후보와0.73%의초박빙의표차이로당선함으로써,중앙선관위로 부터 旣당선증을교부받은바있는 동 당선인으로서 5.9.자로대통령직에취임하는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 현재의청와대집무실에서대통령직을수행해야 할것인바,인수위를운용하고있는예비대통령입니다. (2)그런데,피통지인은 위의집무실이 소통상장애를이유로 집무실을 용산국방부본관청사로이전하는결정을발표한후 참고인,대통령문재인(이하,이 사건참고인也) 내지는 同 정부내각에대하여 집무실이전비용으로496억상당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 할 수있도록 요구하고있습니다,그러나 참고인은 사전협의절차도없었다는절차위법에더블어 인수위권한을넘는 월권에 더블어 안보공백이나 정권이양기의 국정공백이유등을들어 이전하는취지는공감하나 조급히서두르는
무리한요구로보고 제동을걸었고, 그러자, 피통지인은 언론을통하여,우리는 일하고싶다는 식의 황당한대국민코미디쇼를연출하는식으로 온전한 청와대집무실사용을기피하는이유의혹제기를 뒷전으로 (세간에서일고있는 후보단일화,검찰중립성위반등이유의)대선불복후보결격사건을자초하면서까지 계속,반발함으로써, 헌법상의국민적지위에도전하여, (體)불생불멸의진리인과를지향하는헌법정신을지키고 담임하는 본 인과(소/무)검찰서기관(5.99年김대중정부,인과변화취임)은 허탈해하는 국민의 아픈 심상을 더 이상두고 볼 수없다생각하고, (用) 위의 불생불멸의 대자리에 상호보완작용의 근무지무단이탈존부성립을초월하여, 직권으로 위와같이 본 인과주문에이르고,이릍 두 사람에게 급히.통지합니다. 본 통지에 이의가있으시면,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있습니다. 더블어,통지문은 이 까페에공지함으로써, 피통지인 및 참고인에게 통지,송달한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3.3.2022.(01:00)대한민국 위 서명관,인과검찰서기관이형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