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글로벌 항공⦁해운⦁물류 선도로, 국가 경제영토 확장

[청솔]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글로벌 항공⦁해운⦁물류 선도로, 국가 경제영토 확장
 -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로 2030 국제여객 1.3억명 달성
- 국적선대 확충 및 항만 경쟁력 강화로 2030년 하역능력 16억톤 달성
- 2030년,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내 배송 구현

□ 정부는 3월 7일(목)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ㅇ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TOP5 항공강국】

１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ㅇ 정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現 50개국 → ’30년 70)하고,

  -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하여,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ㅇ 또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하여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２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가치 제고

 ㅇ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하여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하여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 또한,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한다.

 ㅇ 한편,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하여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후에도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 LCC의 운항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３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 구축

 ㅇ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 자유무역지역 지정(’24.1)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100%) 등 지원

  - 한편, 인천공항에도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28년)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
시장도 육성한다.

    * 개인·기업이 소유한 항공기를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편

 ㅇ 아울러,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24.12)하여, 외국인 관광객 방한 및 환승 수요도 확대할 계획이다. 

４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두텁게 보호

 ㅇ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변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고(’24.下),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하되,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에게는 슬롯 배분 페널티 등을 부여하여 상습지연 개선 등을 유도한다.

   * (예시) 2회 연속 정시성‧이용자보호 C등급 이하 시 슬롯배분 후순위 적용 등(’25)

【글로벌 TOP4 해운강국】

１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ㅇ 정부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7년 개장을 추진한다.

 ㅇ 또한, 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산업을 집적화·특성화하여 인천항 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

  -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20년 61.4% → ‘30년 81.5%),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하여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하여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또한 주로 물류기능을 담당했던 배후단지의 역할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산업을 집적하여 특성화된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２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ㅇ 정부는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 및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하여, 우리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인근 거점항만과 연계하여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하고,

  - 선박연관산업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항만 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ㅇ 한편, 민관 합작으로 미주(LA, 뉴욕·시카고)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유럽·동남아(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３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ㅇ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고,

  -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운시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적 선사의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한편, 시황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선박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집중한다.

  -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외항→외·내항)하는 등 사업 조건을 개선*(’24.上)하여 중소선사의 선박 도입과 경영 안정화를 전폭 지원한다.

    * ① 지원대상 확대(외항→외·내항), ② 사업제한 완화(신조선 투자까지 지원 등),
③ 지원한도 확대(LTV 70→80%), ④ 금융기간 개선(5년 → 5년+거치기간 부여)

４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ㅇ 국제해사기구(IMO), EU 등의 해운분야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한다.

  -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24.上)하고,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

 ㅇ 이와 함께, 해양진흥공사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화주 공동 투자를 유도하여, 선박 건조 부담을 절감하고, 선·화주가 협력하는 ESG 상생모델을 마련한다.

 ㅇ 한편,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하여 선사의 녹색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신조 등 ESG 활동을 지원하고,

  - 선사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신설한다.(’24.上)

【국민이 행복한 물류산업】

１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ㅇ 정부는 우리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육상ㆍ해상ㆍ항공 물류의 연계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선, 노후화 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하여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ㅇ 또한,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30년까지 31백만㎡)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 공항에는 화물 집화 및 분류 과정 등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인천공항 물류단지,’27)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활동 촉진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구축한다.

 ㅇ 한편,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는 입지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 아울러,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한-중)을 통해 Sea&Air 등 다양한 물류 채널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２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ㅇ 정부는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ㅇ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24.6)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

  -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해서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한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ㅇ 또한,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대국민 생활 편의도 증진한다.

  -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간다.

３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ㅇ 정부는 물류산업이 과거 노동 집약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

  -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25)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물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 이에 더하여, 물류 IT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은 물론, 지게차·크레인 운영 등 물류 현장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 또한,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한 해외 동반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해양수산부